노무현정권의□사회적 합의□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

일시: 2004년 7월 3일 오후 3시

장소: 서울대보건대학원 4층

주최□경기현장연대ㅣ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ㅣ노동자의 힘ㅣ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ㅣ문화연대ㅣ민중의료연합ㅣ보건의료단체연합ㅣ불안정노동철폐연대ㅣ사회진보연대ㅣ신자유주의반대 평등을 향한 대구민중행동ㅣ역사학연구소ㅣ이윤보다 인간을ㅣ일하는 사람들ㅣ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ㅣ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ㅣ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후원 미디어 참세상

순서

1. 토론회 인사말

2. 민중의례

3. 사회

김세균(서울대, 정치학)

4. 발표

발표1> 노중기(한신대, 사회학)

/ 7□3대중토론회

노무현정권의 □사회적합의□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

발표2>조문익(민주노총 전북본부 부본부장)

5. 패널토론

안재원(노동자의힘)

이지수(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종훈(사회진보연대)

6. 종합토론

글차례

■ 사회적합의주의 현황과 문제점 □□□□□□□□□□□□□

(노중기)   4

■ 노무현정권의 노사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조문익)  21

■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계급운동의 대응 과제 □□□□□□□□□□□□□□□□□□

(안재원)  39

■ 노사정 사회적합의체제와 불안정노동□□□□□□□□□□

(이지수)  47

■ 사회적 합의주의의 문제점과 노동자운동의 혁신□□□□□

(이종훈)  51

발제1□

사회적합의주의 현황과 문제점

- □사회적합의□와 노동운동*

/ 7□3대중토론회

노무현정권의 □사회적합의□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 /

노중기(한신대, 사회학)

* 이 글은 민주노총 토론회(5월 7일)의 토론문과 노기연, [민주노동과 대안]에 실린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1. 문제제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로 줄임) 참가문제가 지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6년의 경험을 고려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신중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민주노조운동이 □참가□에 대해 지나친 □피해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정이 갖는 장기적 효과, 결과가 중대한 것이라면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총선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정부의 □대화의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참가의 가능 요건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참여할 경우 그것이 과연 □자발적(전략적) 선택□인지, □강요된 선택□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먼저 이 문제의 중차대함을 고려해 볼 때 참가문제에 대한 관점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노사정위 참가문제는 단순한 □실익□의 크기 문제로 이해해선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참가를 둘러싸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양적인 지표로 환원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익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단기 실익,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실익 등의 복잡한 방정식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자 간) 교환되는 이익(interest)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의 합의(1998년 2월 합의 등)에서 경험했듯이 그 형평성에 대한 판단은 더욱 곤란하다. 노동운동의 자주성, 민주성에 훼손이 올 경우 □실익 계산□은 더욱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참가하는 만큼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어도 무방한□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노사정위 참가는 단순한 □정책참가□로 협소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러 정책참가 영역 중 하나의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그것은 한국사회 노동체제의 총체성과 연관해서 여타 전략적■전술적 과제와 결합된 문제인 탓이다. 예컨대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파업권의 보장 문제 등 국가 노동정책 일반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참가는 반드시 일정한 책임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계급적 관계 일반의 흐름을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노동 측의 계급세력화나 계급적 정치세력화의 과제와도 맞물려있다고 파악된다. 특히 노조운동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과 □민주성□ 곧, □노동운동의 계급성□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란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노사정위 참가문제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함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참가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전략주의□, □생산성연대□, □사회적 합의-협의주의□, □타협주의(노사협조주의)□, □실리주의-경제주의□ 등 반 계급적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는 실정이다. 참가의 논의나 결정과정에서 자칫하면 이 같은 반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묵인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이다. 특히 IMF 위기 이후 최근까지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노사관계)□,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가 노사정위 참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사회과학에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보수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노사정위의 문제는 단순한 선호나 손익계산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사회분절성 고착구조□, □사회해체□를 □지양하는 사회통합의 기구□인지, □신자유주의 수단, 실행 기구□인지는 이론■실천적으로 엄격히 따져 볼 문제라는 것이다.

2. □사회적 대화전략□은 노조에게 필요한 것인가?□

원론적으로 노조의 참가전략은 전략■전술 수준, 모두에서 필요한 일이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 된다. 논란이 있겠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입장도 동일하였다. 문제는 참가의 수준과 내용, 그리고 방식은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그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두환 정권에서 3자 합의기구 참가는 불가한 일이 된다. 1980년대 우리사회에서는 참가를 위한 조건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사회의 맥락에 따라 노동조합의 참가에 대한 다양한 입장, 즉 전략과 전술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참가 사례, 과거의 경험을 중요한 준거로 삼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노동조합은 모순적 조직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재생산에 기능적인 동시에 변혁적인 단초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노사정위 실험을 둘러싼 비교연구는 서구의 사례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등이 주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이 같은 비교연구는 정부기관인 노동연구원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 이후 주도해 왔으며 최근 일부 진보적 노동연구자들도 서구의 실험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서구사회 코포라티즘에 대한 연구는 연구실을 떠나 정치적 장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2003년 7월 청와대 수석의 네덜란드모델 발언과 이후의 소동은 하나의 지표가 된다. 이는 과거 민주노조운동에 참여했던 이른바 다수의 □친 노동계□인사들이 노무현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들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서구의 실험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단순한 논리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연구들은 서구모델의 □전략적(정책적) 이식□(strategic transplantation) 가능성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심지어 이태리는 우리의 미래상으로 서술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네덜란드는 바람직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연구는 잘못된 비교연구일 뿐만 아니라 서구의 수많은 연구결과에 대한 의도적인, 혹은 의도치 않은 왜곡을 포함하고 있다. 서구에서 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서구 노동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서구 노동체제의 □수렴-분산□(convergence/divergence) 논쟁의 형태를 띠었고 압도적 다수의 결론은 분산이었다. 즉 1970년대까지의 전통적 노동체제는 해체되기보다 각 국가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밟아 변화하고 있다는 결론이었다. 대개의 연구들은 코포라티즘은 변형, 유지되었으며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분명했으나,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중기(2002, 2004a, 2004b)를 참고할 것.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사회적 합의-협의(social concertation), 삼자주의(tripartism), 각종 코포라티즘(corporatism) 등을 둘러싼 복잡한 개념 논쟁은 생략한다. 이 글은 □코포라티즘□이론의 유용성이 여전하다고 본다.

서구 연구의 결론 및 함의는 노동체제 변동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에 있었다. 즉 대체로 동일한 외적 압력(신자유주의,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는 그 사회가 가진 사회구조적, 역사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변동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만큼 모델의 이식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었다.

문제는 이 결론이 □신자유주의시대에도 코포라티즘은 가능하다□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단순 도식으로 확대, 해석된 것에 있었다. 서구 코포라티즘은 그 성격, 요건 및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의 노사정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노동연구원 주도의 국내 비교연구는 서구의 연구결과를 □합의체제의 (이식)가능성□, □노사정위의 가능성□으로 비약시켰다.

특히 최근 국내 비교연구에서 두드러진 오류는 이른바 □전략적 선택□의 문제였다. 일부 국내연구는 □조건은 부재하지만 그래도 전략 선택이 중요하다□는 일종의 □전략선택 만능론□으로 나아갔다. 이들은 □전략적 형성론□ 혹은 □구성론□(strategic constructivism, configurational theory)이라는 이름 아래 □구조적인 여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의 존재, 주체들의 해결 의지-공감대, 이행능력□만 있으면 코포라티즘(사회적 대화)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전략선택□이 유일한 요건이며, 민주노총의 □참가전략□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마법의 약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연구원이나 노사정위는 각종 국제세미나에서 ILO 소속 연구자들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도 최근 이 대열에 끼기 시작하였다. ILO-KCTU, '유럽 각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전략□, 2004. 6. 21 참고.

이런 주장은 사회과학 일반의 상식에도 반하는 심각한 자원론(voluntarism)이자 관념론이다. 그리고 서구사회 다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나아가 이른바 구성론, 형성론자들의 연구결과와도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서구 연구자들은 중앙 집중적 조직구조와 교섭체제, 좌파정당과 타협적 제도정치구조, 계급 간 힘 관계의 균형, 타협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 등 구조적 요건이 신자유주의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략만이 중요하다면 사회과학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관변의 학자들이 예찬하는 네덜란드사례도 마찬가지이다.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나마 산별노조와 중앙 집중적 사용자조직, 사민주의정당, 시민사회의 그물 연줄망,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모델을 □기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편향된 인식이다. 장점과 함께 여성노동-비정규직의 증가, 고용의 양극화, 임금의 상대적 하락, 기술 수준의 하락 등 여러 가지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노중기(2002, 2004a, 2004b) 참고.

더욱 문제인 것은 최근 논의가 서구뿐만 아니라 제3세계 많은 사회의 역사적 경험, 구체적 사례를 완전히 무시한 점이다. 예컨대 이들은 결코 □사회적 대화체제□로 분류될 수 없는 멕시코를 사회적 합의 체제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비교연구가 무지를 넘어 의도적 왜곡,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관변 연구들이 거의 소개하지 않는 3세계 사례들에서 이른바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개 □노조 통제기구□였다. 멕시코로 대표되는 라틴아메리카(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 그것은 신자유주의 통제기구이자, 노동 포섭기구였다. 멕시코에서는 그것은 IMF와 미국이 주도하는 가혹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침묵(□sound of silence□)이 계속되도록 만든 핵심장치였다. 그리고 동유럽(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러시아 등)에서도 그것은 구조조정과 자본주의이행,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고, 비용을 노동 측에 전가하는 핵심 통제장치였다.

그나마 유의미한 시도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또 남아공에는 강력한 집권 좌파정당, 중앙 집중적 노조조직과 높은 조직화, 곧 강한 계급역량, 인종차별(Apartheit) 철폐투쟁의 역사적 경험과 민중적 연대의 전통이 존재한다. 이 구조적 조건은 여타의 3세계 국가와 크게 다르며, 한국사회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세계체제 내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구보다 제3세계에 훨씬 가깝다.(<표> 참고) 그것은 한국 노동체제의 전근대성,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취약한 역량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면 서구와의 비교 이전에, 제3세계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긴요하다.

체제특성	동유럽	멕시코	한국	린코포라티즘
(실험) 주도권	국가 주도	국가 주도	국가 주도	국가-이익조직 쌍방
이익조직 특성	분산, 역량 취약	분산, 중간 역량	극도 분산, 취약	조직된 분권화,중간
노조-국가관계	일부 종속	국가에 종속	일부 종속/대립	자율성
정당-노조관계	조직적 관계부재	지배정당에 종속	조직적 관계부재	유기적 연관
정부 성격	우파(신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	다양한 가능성
계급 힘 관계	국가 우위	국가 우위	국가 우위	약한 국가우위
단체교섭	분권화■기업단위	중간정도 분권화	분권화■기업단위	중간정도■부문별
지배의 기제	시장, 위계	위계, 폭력	폭력, 시장	네트워크
역사적 배경	사회주의■단원주의	국가코포라티즘	국가 억압체제	사회코포라티즘

<표 > 3자 합의실험의 사례 비교

린코포라티즘은 네덜란드사례를 중심으로(Traxler, Blaschke and Kittel, 2001), 그리고 멕시코는 임영일(1998), 이성형(1998, 1999), 노중기(2004a), 동유럽은 노중기(2004b)를 참고하여 정리함.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시대에 수많은 제3세계 사회에서 대동소이한 '사회적 합의□실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설명해야 할 일이다. 더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크게 세 가지 구조적 상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부분의 제3세계 사회는 1990년대 초반까지 민주화이행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노동사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이른바 □통제의 위기□를 발생시켰다. 사이비 합의체제는 무엇보다 통제의 위기에 대응한 국가-자본의 이데올로기공세였다. 또 이 과정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압박, 자본축적의 위기와 중첩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세기 국면을 맞이한 제3세계 노동운동 일반의 취약한 역량은 또 다른 조건이었다. 사이비 합의나 강제된 합의가 노동대중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일정한 통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들 중 하나는 노동계급 역량의 취약성이란 것이다.

우리의 경우 1997년 연초와 연말의 두 커다란 사건이 이런 조건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3. □한국적 토양 위에서 사회적 대화전략은 유효한가?□

이 질문은 노사정위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물음이 된다. 서구 비교연구가 □이식의 관점□보다 □개별 사례에 적합한 정책 개발□을 강조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대화와 합의의 여건이 존재하는가라는 결정적인 문제이다. 또 그것은 소위 □전략적 형성론□의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국가■자본에 의지가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

먼저 우리사회에 합의를 위한 구조적 조건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자. 국가■자본의 선한 의지, 전략적 선택이 있다면 합의가 가능한 그런 구조적 상황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구조적 제약요건이 고찰될 수 있다.

먼저 우리의 경우 노동계급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기업별 노조 조직체제가 결정적이다. 기업노조체제에서는 높은 민주성에도 불구하고 이익(interest)의 결집, 민주적■집중적 의사 결정이 매우 어렵다. 이는 낮은 조직율의 효과를 더욱 반감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11-12% 대의 낮은 조직율과 대기업중심의 조직적 편중성도 문제가 된다. 노사정위 문제에서는 한국 노총을 제외하고 5% 수준의 조직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관련된 물적, 정책적 역량의 취약성은 재론이 불필요하다.

한편 최근의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문제는 그나마 취약한 조직역량을 보완하는 정치적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역사적 의의와 가능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3% 의석□을 과장해서도 안 될 것이다. 벌써부터 이를 사회민주주의의 □양 날개론□으로 띄우는 것은 그자체가 개량주의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과장하는 관념론이다. 결국 이제 제도화의 첫 단추를 끼운 민주노동당이 노사정위 참가의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없다.

둘째, 국가, 정치구조의 틀이다.

15년 이상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는 여전히 수구-냉전국가, 분단국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의 억압적 관료체제가 여전히 경제부처, 공안부처를 중심으로 주도권 장악하고 있으며 노동배제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한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종속적 신자유주의(□경쟁력주의□와 □법치주의□, □대미 종속성□)라는 국가 내부의 전략적 헤게모니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의 노동억압, 줄 이은 노동열사, 각종 파업진압, 손배소송, 소위 로드맵과 파견노동자제도의 확대 시도 등 지금까지의 경험은 현재의 정치구조 틀의 반영이었다. 노무현(정부)의 □변신 선언□은 그 상징이었다. 그것은 향후에도 노동 배제, 신자유주의 경제■노동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정치사회는 보수■수구의 압도적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진출에 대한 경계로 양당의 정책연대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이는 곧 민주노동당에 대한 왕따전략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상생(相生)의 대상이 민주노동당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우당의 정책적 가능성에 대한 과대평가는 금물이다. 오히려 열우당은 □신자유주의 대 동맹□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요컨대 노사정위가 □경쟁력주의□, □노사화합주의□를 벗어나서 노동개혁을 논의할 수 있게 해주는 정치적 환경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

□정권 내 개혁 블럭과의 정책연대□ 주장은 각색한 비판적 지지론에 불과하다. 선거 이후 경제부처 각료들의 선긋기나 이른바 개혁분파의 대표 □유시민□을 보면 그 한계와 가능성이 보다 분명해진다. □신자유주의 대동맹□이란 열우와 한나라, 전경련과 보수 언론이 주도하며, 신자유주의를 엄호하는 동맹전선을 말한다.(조돈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개원토론회□ 발표문 참고)

셋째, 시민사회 구조적 지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 담론을 전파하는 이데올로기기구, 적대적 보수 언론의 이데올로기공세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언론개혁도 이 문제와는 무관한 일이다. 언론개혁은 자유주의적 개혁으로 계급의 문 앞에서 그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 것이다. 계급적 대안 매체, 즉 노사화합-국가 경쟁력 제고의 담론을 넘어설 언론은 현재 없다.

그리고 1998년 이후 지속된 시민운동의 보수화 경향도 강화될 전망이다. 형식적 민주화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국가에 의해 동원되고 조직되는 경향은 우려할 만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노동자 적대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계급의 역량이 시민사회 조직, 시민운동에 미치지 않은 조건에서 반노동자 정서, 낮은 시민의식의 장벽은 지속될 전망이다.

넷째, 역사적 경험의 차원에서도 노사정위 합의의 기반은 일천할 뿐만 아니라 더 약화되어 왔다. 반세기 노동배제의 정치■사회체제에서 이제 겨우 이루어진 민주노조, 민주노동당 합법화를 과장할 순 없는 일이다. 그보다는 노조조직을 동원하여 국가가 조직노동을 배제하고 지배해온 오랜 역사적 유산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예컨대 1970년대 한국노총이 산업평화를 앞세우며 유신정권의 노동탄압에 □합의□했던 경험은 한국사회에 고유한 역사적 조건인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와 이른바 각종 □합의□의 경험들이 이제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3년과 1994년의 노경총 임금합의, 1996년의 노개위 합의와 날치기 법개정, 1998년 정리해고 합의와 현대자동차 합의, 2001년 한국노총의 복수노조합의 등 노동대중에게 각인된 □배신□의 경험들은 이제 하나의 역사적 조건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합의 실험은 내외의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정리해고,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비정규직 확대정책이 □참여와 협력□의 이데올로기 아래서 진행되는 모순이다. 한편에서 인력 감축, 비용 삭감 위주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실행될 때 다른 쪽에서 실업자 생계대책,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모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노동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동의할 때만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는 딜레마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대동맹 아래에서는 진정하게 □합의할 내용(지점)이 없다□.

노동자의 힘(2004), 노중기(2002) 참고.

요컨대 노무현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에 □합의의 구조적 조건□은 부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본의 전략선택, 특히 노동의 전략선택이 문제가 된다면 노사정위의 지난 6년 경험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사정위 6년 경험에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노사정위 참가□는 □강제된 참가□였다는 점이다. 1기 노사정위로부터 국가는 일관되게 노동의 참가를 강요하였다. 1998년 1월의 참가, 6월 2기 노사정위의 참가는 물론 한국노총의 참가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2000년 하반기 이래 불참에 대한 대가로 민주노총은 가혹한 탄압 경험하였다. 자주적 참가를 봉쇄하는 □비자주성의 전략적 지형□이 튼튼하게 작동하였던 것이다. 이 기간동안 국가는 노동정치의 모든 쟁점, 문제들을 노사정위로 떠넘기는 전략을 고수하였다. 노사정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조직이 되었다. 불참조직에 대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여론 공세의 압력이 가하였다. 또 동시에 불참은 □법과 원칙□을 정당화하는 근거였고 민주노조에는 무차별적 폭력이 계속 가해졌다. 현재 민주노조 조직 내부에서 노사정위 참가의 대중적 요구가 존재하는 객관적 기반은 바로 이 같은 □비자주성의 전략적 지형□이다.

둘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한국노총의 참가 경험이다. 먼저 노동은 불참한 것이 아니라 □참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이 기간동안 불참-참가를 되풀이하였으나 전략수준에서 참가방침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은행파업 등 산하 노조에 대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지도부의 실추된 위상은 왜곡된 형태로 보상받고 유지되었으나 소속 노동대중의 거부로 인한 조직력 약화-민주노조운동 강화의 역설적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때로 2001년 2월 합의(전임자임금지급금지 유예,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금지 존속)처럼 소위 □실익□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노사정위 관련자들도 인정하는 잘못된 합의였을 뿐이다.

셋째, 합의 건수, 합의사항 이행여부문제이다. 우선 정부와 노사정위가 자랑하는 □합의 이행 숫자 나열□은 무의미한 일이다. 불이행 사례는 □실업자의 초 기업단위 노조가입□ 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합의 이행으로 분류되는 □노동참가 방식의 구조조정□, □부당한 정리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재벌 개혁과 조세 개혁□ 등 핵심 사안의 실제는 노동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다.

한편 노사정위의 대표적인 업적인 교원노조는 1998년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대가였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민주노총 위원장의 한겨울 길거리 단식농성을 거쳐 겨우 이루어진 일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1997년 겨울총파업의 성과였다. 또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합법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단축은 □임금저하-노동조건 후퇴□의 개악으로 끝났을 뿐이다. 노사정위가 주도한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합의는 그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에도 해고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지난 6년의 합의 실험은 국가폭력으로 뒷받침된 □참여와 협력□이었을 뿐이다. □참여와 협력□의 구호 뒤에서는 □손배 청구□, □이른바 공권력 투입이라는 파업파괴□, □불법쟁의 이데올로기 공세□, □구속, 수배 등 형사처벌□, □적나라한 폭력배-경찰 동원□이 계속되었다. 노사정위는 애써 이를 무시하였으나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를 수는 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네덜란드 린코포라티즘의 □국가 협박□('shadow of hierarchy')은 한국적 토양에서 항상적인 법적, 제도적 폭력 행사로 나타난 셈이다. 이른바 □참여정부□의 국가 폭력도 2003년 경험했듯이 만만치 않았다.

다섯째, 노사정위의 구성과 의사 진행도 합의의 정치에는 걸맞지 않았다.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노조의 지분은 1/3-1/6에 불과하였다. 정부위원과 □친 자본 공익위원□이 수적으로 압도하였으며 이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노총의 존재로 말미암아 분할 지배의 가능성이 상존한 것도 지분을 더욱 축소시켰다. 또 노사정위에서 자료나 정책적 지원은 국가기구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전담하였다. 그리고 실무구성원의 인적 배경, 예산 배정과 집행도 완벽하게 정부가 주도하였다. 결국 운영 전반의 자율성은 없었다. 그 결과 의사진행과정에서 국가■자본의 요구는 쉽고 빠르게 관철된 반면, 노동의 요구는 흔히 지체되었고 초점이 흐려지거나 무시되었다. 국가의 정치적 판단, 경제상황 관리에 노사정위 운영은 항상 종속되었다.

여섯째, 참가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6년간의 사회경제적 결과는 신자유주의의 일방적 관철이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매각, 노동시장 유연화-비정규직 확대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노사정위 존재 여부와 무관히 관철되어 왔다. 그것은 노사정위의 존속이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을 가져다준다는 가설의 실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봄 민주노총의 조직적 투쟁의 결과였던 □노동시간 단축□은 참가한 한국노총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로 귀결되었다. 민주노총이 참가조직이었으면 더 나은 합의안이 가능했다는 주장은 과거의 합의 경험을 낭만적으로 해석일 뿐이다.

김유선, □민주노총정책연구원 개원기념 토론회□ 발표문, 2004. 4. 30 참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동안 민주노조운동의 경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기와 2기 참가과정에서 민주노조가 얻은 것은 정리해고 만이 아니었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이념적■조직적 혼란이 계속되었던 것은 주요한 결과 중 하나였다. 1998년 2월 합의, 2기 노사정위 참가, 사회적 조합주의논쟁, 발전파업의 파행, 선거 과정에서의 대립 심화 등 노사정위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영향은 뚜렷하였다. 자주성의 훼손 문제는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다. 발전합의에서 나타나듯이 □한국노총과의 (무차별)통합론□, □경쟁력-생산성주의 담론□, □노사협조주의□, □이른바 국민적 관점과 국민경제론□, □전투성-파업투쟁에 대한 과도한 비판□ 등 이데올로기적 폐해가 조직 내에서 속출하였던 것이다. 노조운동의 모든 것을 노사정위로 환원시켜 설명할 순 없다. 그러나 노사정위 참가문제가 조직 내 균열을 심화시켜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결국 □한국적 토양□의 함의는 그 토양이 (참가)전략 선택의 선택지를 매우 협소하게 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또 참가하더라도 장외의 □(전투적) 대중투쟁□이 참가전술과 체계적으로 결합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불참 결과, 개입의 여지가 없어 실익에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서 □실익□, □참가□의 관점은 그야말로 노사 협조주의와 경제주의, 실리주의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이는 불참 상황에서도 노동정책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실익의 정도를 결정하는 등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주체는 민주노총이었던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는 사고이다. 모두가 알듯이 교원노조■공무원노조■교수노조 합법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 대책 마련, 이주노동자 대책 등 모든 핵심 주제에 관해 정부는 물론, 한국노총조차도 장외의 민주노총의 요구가 기준선이었다. 최근 총선과정에서 공무원노조가 전투적 투쟁을 수행한 함의도 바로 이것이었다. 더 나아가 4대 악법 철폐, 민주노조운동 합법화라는 □제도개선□은 전투적 대중투쟁의 결과였다. 장외 투쟁은 제도개선과 무관하다는 인식은 합법주의, 제도주의, 개량주의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세계의 노동운동이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을 주목했던 것도 바로 이런 특성 때문이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이미 그 맥락이 왜곡되었으나, 이런 특성을 서구의 학자들은 □사회 운동적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라고 불렀다.

국가가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서, 또 구조적 조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배제적 노동체제□와 정부의 □노동정책□에 심대한 변화를 야기했던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투쟁동력□을 거세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담론에서 노사정위가 노사화합과 협조, 산업평화, 국가 경쟁력 제고, 신인도 개선과 동의어로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구체적인 기제는 민주노조운동의 특성인 □자주성□과 □민주성(현장성)□을 제어함으로써 그 계급적 성격을 탈색시키는 데에 있다.  더불어 노동의 저항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시대의 노동통제기제를 새로 구축하려는 국가-자본의 시도이다. 이른바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 신자유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4. 사이비 합의주의와 노사정위 참가 : 노동운동의 위기

여러 가지 단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미 □참가□를 결정하였고 □참가□하고 있다. 별로 일관되지 않는 여러 근거들과 논리들 보다 참가를 가능케 했던 가장 중요한 힘은 민주노총 조직 내부의 요구였다. 조직 내외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중적 참가 압력, 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많은 부정적 효과를 예견하면서도, 또 별로 대책도 없이 참가하는 민주노총을 설명하는 것은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진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노사정대표자회의와 노사정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우려했던 바와 같이 현재의 참가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 실리주의적 관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막무가내 식의 참가인 것처럼 보인다. 민주노총 주최의 두 차례 토론회는 가식적인 수순 밟기에 불과하였다. 정책기획실의 검토의견으로 제출된 □참가의 전제조건이나 의제□는 내용이 거의 없다. 이런 정도라면 그냥 노사정위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상학(2004) 참고.

자세한 내용은 이상학(2004)을 볼 것. 참고로 필자는 이전에 □전술적 참가론□을 제시한 바 있었다. □전술적 참가론□의 내용은 말미의 보론에 정리해 둔다.

우리사회에서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보조적 통제기구로써 사이비 노동포섭전략, 사회적 합의정책이 힘을 발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물론 국가와 자본의 새로운 통제전략의 구사이다. 기존의 1987년 노동체제의 해체가 시작된 이후 국가는 높은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일관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강화되어온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급속한 확산도 중요한 배경요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노동운동 내부의 구조적 한계도 사이비 합의전략의 효과를 배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기업단위 노조, 특히 대기업노조에 기반을 둔 전투적 대중투쟁은 더 이상 □계급적 단결□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중요한 대기업의 조직 기반은 계급적 단결-연대의 확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협소한 경제적 이해의 실현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여성/이주/특수고용노동자 등 제반 의제들은 해결의 실마리가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요컨대 민주노총의 합법화 이후 계급적 단결의 새로운 전망은 열리지 않았던 반면 노동계급 내부의 분절화, 상태의 악화는 크게 진전되었다. 수세기 국면에서 계급적 단결의 전망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노동계급 대중이 사이비 개량주의적 포섭전략에 견인되는 것은 어쩌면 이해할 만한 일일 것이다. 사이비합의주의 공세의 이면에는 체제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노동운동의 위기, 전략적 대응 부재의 위기가 가로 놓여 있다.

물론 1987년체제 하의 노동운동 전략, 전투적 대중투쟁전략의 합리적 핵심은 보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변화된 노동체제의 구조적 조건에 부응하고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계급적 연대전략, 계급적 단결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보다 새로운 발상, 열린 토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보론 : 전술적 참가론】

참가여부는 물론, 참가할 경우 무엇을 조건으로 어떻게 참가하며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는 중요한 고민거리이다. 이 논의를 위해 먼저 고민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사정위 참가의 폭과 수준을 미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가한다면 그것이 전략적 참가가 될 것인가, 전술적 참가에 국한될 것인가.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우선 앞서 보았듯이 □구조적 여건의 척박함으로 인해 민주적 조합주의체제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난망□하고, 전략적 참가의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남은 것은 전술적 차원의 참가일 뿐이다. 이 때 전술은 전략적 요소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즉 전체 노동자(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세력화라는 전략적 관점 하에 □전술적 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 참가 여부는 참가의 형식이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예상되는)참가의 □내용과 결과□를 중심에 놓고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주성□을 뺏기고, 혹은 □신자유주의 경쟁력주의□나 □노사협조주의□를 용인하고 실익을 얻는 방식의 참가는 불가하다는 점이다.

특히 전략적 차원에서 □계급적 대중투쟁□(전투적 대중동원) 전술과 □참가□ 전술의 연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남는다. 전술적 참가라면 양자의 체계적 결합이 전제될 것이다. 즉 전투적 동원은 참가처럼 여전히 중요한 전술적 수단이 된다.

그리고 너무 자명한 일이나 전술적 참가라면 참가의 전제조건을 확인하고 내부에서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분명한 수순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참가 이후 의사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내부의 조직적 장치, 또 상황 전개에 따라 전술적 불참과 탈퇴의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참가의 전제가 되는 조건들에 대한 문제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참가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 상태이다. 다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크게 서너 가지의 조건을 걸 필요가 있다.

먼저 이미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노사정위 조직의 개편문제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조직의 형식적 재편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노사정위의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조직적 독립성■자율성 확보, 위원(회) 구성■선발의 중립성 제고 및 노동의 대표성 확대, 실무자의 충원과 관련 연구자■연구기관 선정에서의 중립성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 과거 투쟁-참가의 결과이자 현안인 사항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요구해야 할 것이다. 로드맵, 공무원■교수 합법화 방안(주체 참가와 기본권 범위), 파견제 확대-이주노동자 단속의 노동부 정책방침과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방안, 특히 노동정책 중 □불법파업 엄단방침□, □법 만능주의□ 문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이들 중 몇 가지는 난제이나 포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의 □실질적 참가□를 보장한다는 국가-자본의 최소한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참가할 순 없는 일이겠으나 분명한 문제제기는 꼭 필요하며, 최소한의 관철 수준은 미리 결정해두어야 한다. 지불의지가 있는 상대와 값 싼 거래를 해선 안 될 것이다.

셋째, 참가 이후 의제 설정도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참가 이후의 논의 의제는 노사정위가 □구조조정 보조기구□, □사회통합기구□로 전락치 않도록 제어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는 민주노동당과의 정책적 협조, 공동의 요구 방안에 대한 고민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산별노조-산별교섭의 문제를 어떻게 의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만큼 의제 설정방식과 민주노총의 정책 대안을 상대적으로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별노조 건설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핵심 논의주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요구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논제로 되어 온 비정규직-파견노동자-특수노동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문제, 빈곤과 복지제도 개혁 및 예산 확대의 문제, 세제의 전면적 개편, 이주노동자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산업-통상정책의 요구들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미 상당히 진척되거나 마무리된 자유무역협정(FTA)문제를 재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가 불가하다면 재협상이나, 그 과정에서의 노동참가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또 노동기본권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교원■공무원■교수의 기본권 보장 확대문제, 집시법 개정, 노동조합의 정치참가(정치자금법),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문제, □최저임금제□의 전면적 개편 문제, □노동시간단축□법안 재개정 문제, 노동쟁의의 불법 규정문제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의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도 새로이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국가 기구가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 노동행정, 관련 기관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어야 한다. 근로감독제도 개편, 노동위원회 개편문제(노동법원), 근로복지공단 등 제반 산하기구에 대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연구원-노동교육원의 운영에 대한 개입과 통제는 중요하다. 기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정책 기획 과정에서의 개입과 모니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잊혀진 재벌개혁, 언론개혁의 의제를 다시 제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개혁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3년에 또다시 경험했던 언론의 노동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물론 노사정위가 이 문제들을 모두,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주체 역량 상으로도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내부적으로는 우선과제,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매개로 전국적■계급적 전선을 만드는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참가 이후의 전략적 행동의 경로도 미리 전략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먼저 혹시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과거 합의를 포함해서)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으나 약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자본의 노골적인 약속 위반/이행 거부 등 참가의 전제가 소멸할 경우, 불참-탈퇴는 언제라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 수순 혹은 그 근거를 둘러싼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하다. □전술적 참가□는 □이런 조건이 안 되면□ 언제라도 탈퇴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1998년과 2002년에 보았듯이 탈퇴의 시기와 수순을 놓치면 그 반대급부는 노조 조직에 대한 심각한 타격으로 귀결할 것이다. 다만 참가 그 자체에 따르는 대중조직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 수순과 결정은 신중하게, 그리고 사전에 고민될 필요가 있다.

< 느리지만 바르게 빨리 가는 길 >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지만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위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입장을 천명하고 당선된 지도부이다. 또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천명해왔다. 노사정위 문제는 조직 내부의 민주적 토론과정을 거쳐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후자가 충분히 진행될 경우 노사정위 참가 문제에 관한 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게 된다. 일종의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참가가 조합원의 대중적 요구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충실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문제는 그 같은 절차적 정당성으로 모든 일이 정당화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참가가 거의 불가능한 제반 조건 속에서, 또 □노사화합과 경쟁력□을 앞세운 상대와 함께 하는 노사정위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세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과 역사성의 문제가 걸려있다. 목숨으로 방어한 민주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 그 계급적 연대성이 시험받는 문제인 것이다. 또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있는 노동대중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무게만큼의 깊은 고민, 체계적인 준비, 신중한 결정과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고문헌>

노동자의 힘(2004), □위로부터의 □사회적 합의□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단결□을□(6. 19).

노중기(2002),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진보평론], 가을호(13호).

노중기(2004a) □사회적 합의와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연구□,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여름호.

노중기(2004b), □세계화와 노동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편, [산업노동연구] 10권 1호.

이상학(2004),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 ILO-KCTU 공동 워크숍, □유럽 각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전략□(6.21).

이성형(1998), □멕시코 코포라티즘의 위기: 1994-1997□, 최영기■이장원 편저,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나무와 숲.

이성형(1999), □신자유주의 멕시코: 1997-1998년의 소묘□,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임영일(1998), □한국노동체제의 전환과 노사관계: 코포라티즘 혹은 재급진화□, [경제와 사회] 10주년 기념호, 한울.

임영일(2002), □신자유주의 하 노동의 위기와 노동체제의 전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한울아카데미.

Traxler, Franz, Sabine Blaschke and Bernhard Kittel eds.(2001), National Labour Relations in Internationalized Markets: A Comparative Study of Institutions, Change, and Performance, Oxford University Press.

발제2□

노무현정권의 노사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노사정체제의 형성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민주노조운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 한다 -

조문익(민주노총전북본부 부본부장)

1. 본론에 앞서

사회적 합의주의와 최근 노무현정부의 노사정체제 구축과정에 대한 포괄적 비판은 노중기교수님께서 해주 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7일 노중기교수님의 토론내용을 전제한다면 노중기 교수님의 주장과 저의 문제의식은 아마도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민주노총전북본부에 적을 두고 있는 변방의 비상근간부입니다. 저는 민주노조운동에 함 몸이나마 보태려고 90년 대 초반에 노동운동을 시작하였고, 95년경부터 전노협의 지역조직인 전북노련을 거쳐 민주노총 건설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굳이 변방이라는 용어까지 쓴 것은 요즈음 □서울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세상에 떠돌고 있는 것에 빗대보자는 의도이다. 더욱이 민주노총운동에서 산별조직 아닌 지역본부, 시군지구협의회 등 지역조직은 전노협시기까지는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운동조직이었으나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부터는 모두 민주노조운동의 변방이 되었다. 어쩌면 다수의 산별조직들도 몇 개 산별을 제외하면 스스로 변방이라고 주장할 런지는 모르겠다. 아마 실제로 그럴 지도 모른다.

굳이 강조하자면 중앙 = 서울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처리된다. 서울은 지역 중의 하나일 뿐인데도 말이다. 민주노총에서 서울본부의 위상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상기해보라. 현재 민주노총의 지역본부는 □자체 의무금□도 걷을 수 없는 민주노총의 산하조직으로 확실하게 전화되었다.

본인의 경우 민주노총의 지역본부라는 변방에서 활동했고, 그 변방에서도 별로 조합원이 많지 않은 □전북□지역에서 활동했고, 노조소속도 비정규직 노조 인데가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간부여서 변방중의 변방에 처해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상 모든 변방은 반란의 진원지였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의 민주노조들도 87년 대투쟁이후 한국노총이라는 노조운동중심의 변방에서 형성된 소수 반란자들의 노조에 지나지  않았다. 변방이 중앙이 되는 비밀은 세력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이 담고 있는 시대정신과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노협과 전노협,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급성장기에 배웠다. 자주적 민주노조, 계급적 연대, 투쟁하는 노동자라는 정신이 아직 상징수준으로나마 우리 민주노조운동에 남아있는 것은 87년이래의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하게 된 비밀을 보여준다.

현재 많은 활동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민주노총의 민주노조운동이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변방 - 비정규, 이주, 여성노동자들 - 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변방을 중심으로 포용하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 자체가 변방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본인에게도 있다.

제가 오늘 노무현정부의 노사정 합의체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10여년이상 애정과 정성을 기울여온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직감하였고 우리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에 대해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노총운동에 대해 엄격한 자기비판을 하려합니다.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온 □우리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저 자신의 운동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저의 책임을 묻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단결하여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느끼는 바대로 이야기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변방의 한 활동가가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있고, 알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니 자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모자라겠습니까? 다만, 노동해방을 향한 열정과 노동계급에 대한 애정을 읽어주시는 것으로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과 노무현정부

□ 우리 노동운동의 정권에 대한 입장은 매우 중요함. □자주적 민주노조□의 정체성중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주□가 대단히 중요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이었음.

□ 노무현정부의 정체성은 □개혁담론□을 무기로 하는 신자유주의정권이며, 노사정합의체제 구상은 신자유주의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무현정부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등장했음.

노무현정부는 정치적 구호는 매우 □진보□에 가까워서 보수파에게 공격당하고, 실제 정책은 거의 □보수□에 가까워서 진보진영에게 공격당한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대표는 얼마 전 CBS에 출연하여 이런 요지의 비판을 한바 있다. 지난 4.15총선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옛 동지였던 한나라당 박계동의원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왼쪽 깜박이 켜고 오른쪽으로 운전대를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바 있었다. 나는 이에 공감한다. 노무현정부의 □개혁□은 이미 화려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걷지 않을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집권을 시작하였을 때는 이미 신자유주의세계체제가 확고하게 굳어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므로 자유주의정치세력은 자유주의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나는 평가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헌재의 결정으로 5월 14일 직무정지를 끝내고 복귀하면서 □지난 1년간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준비해온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또박또박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며 □시장개혁, 정부혁신, 지방화와 동북아경제중심과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 국정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같은 14일 올 하반기 당면 현안에 대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 정부혁신위, 국가균형발전위 등 10개국정과제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을 국가혁신체계(NIS)구축,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하반기 3대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해당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있어서 노동문제가 어떠한 비중을 갖는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협약□등의 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정치세력 노무현정부에게 있어서 노동정책은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보조수단 이외에 다름 아니다.

□ 현재 노사정합의체제문제와 관련된 모든 논쟁의 핵심에는 노무현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대화하고 타협할만한 상대로 보는가? 아니면 투쟁을 중심으로 배치해야하는 상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숨어있음.

미디어 참세상(cast.jinbo.net)에 실린 지난 6월 28일 파병반대국민행동 내부의 논쟁,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의 문제의식 등은 파병문제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논점을 다른 측면에서 짚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대중정부가 구성되자 민주노총은 97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갔으나 결국 다시 탈퇴하게 되었음. 이후 5년간의 투쟁과정에서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기조에 대한 투쟁이 강화되었으나 근본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현재에 이름.

이때, 노사정합의 체제에 동의한 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새천년민주당과 이후 열린우리당으로 적을 옮겼다. 이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 대한 입장이 왜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 노무현정부가 등장하자 다시 민주노총 내부에는 노무현정부의 개혁성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노무현정부의 □개혁과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됨. 이에 따라 투쟁전선 형성은 상반기에는 각개약진하게 되었고 하반기총력투쟁 전선 형성에 대한 입장이 정해짐. 그러나 상반기 배달호열사 투쟁, 전교조, 철도, 화물연대등 각종 투쟁이 뒤이어졌고 결국 근로기준법 개악안도 통과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법도 실행되었고, 노동탄압이 뒤이어지면서 하반기 열사정국이 형성되는 등 노무현정부와의 투쟁전선이 불가피하게 형성됨.

□열사투쟁은 승리하지 못하였고, 지난 6년간의 투쟁과 패배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주노총내부에 투쟁위주의 기조를 재고하고 협상을 모색해야한다는 움직임이 형성되었고, 2004년 민주노총 집행부 선거에서 이수호 집행부가 탄생함. 이후 4.15 총선을 거치면서 노무현정부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져 5월 말 청와대 노사정 간담회가 이루어짐.

□ 노사정간담회 이후 구성된 '노사정 지도자회의'는 명칭을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결정했고, 3개 월 간의 한시적 운영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노사정위원회의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음. 이런 흐름에 발맞춰 참여연대는 6월 1일 '분배구조개혁을 위한 6대 분야 22개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 틀을 논의할 사회적 협약기구인 '경제사회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음.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확대 재편하여 정당,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 주요 사회세력을 포함시켜 사회적 대표성을 제고시키자는 제안임.

<노사정토론회 합의사항 2004.5.31민주노총> 민주노총 홈페이지 공지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사정 각계대표와 정부각료들이 참석하여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현장의 주요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의미 있는 합의도 이루어 졌다. 특히 민주노총이 그동안 내부의 상집, 중집회의를 거쳐 교섭방침을 확정한 바에 따라 노정, 노사정 대화를 위한 교섭 틀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늘 전격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에 합의된 노사정 논의틀은 노사정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경영참여 및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보다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늘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호 선의를 가지고 논의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합의사항) 1. 노사정 대화기구를 임시적으로 구성한다. 구성단위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 상공회의소.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하고 6월4일 일차 회의를 개최한다. 2.주요 의제는 이 회의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3. 노무현정부의 노사정 합의체제에 대한 입장

□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 합의체제에 대해서는 1)노사정 합의체제라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2)노사정 합의체제가 한국에서 가능하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3)노사정 합의체제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3단계의 질문과 답이 필요함. 이에 대한 논의는 그간의 논의를 참고해야하지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임.

□ 현재까지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청와대, 경총, 노동부등과의 접촉과 노사정합의체제와 유사한 조직의 구성 등 움직임이 활발함.

□ 이수호위원장은 지난 6월 7일, 미디어 참세상과의 개편특별인터뷰에서 □(노사정위와 관련하여)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지만 1달 여전인 5월 7일 민주노총에서 주관한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전략□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노사정위의 개편참가를 주장하는 이병훈 교수(중앙대)를 주발제자로 선정하는 등 이른바 □사회적 교섭□을 기본적 입장으로 갖고 있음을 뚜렷하게 드러낸바 있음.

미디어 참세상 개편특별 인터뷰 <2004. 6. 7>

(사회자) 현장에서의 단결의 문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말씀 중에 변화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노사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수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노사정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건 제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든 노사정 대화의 틀, 사회교섭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노사정은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틀을 어떻게 만들 건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보자는 거죠. 의결단위를 거쳐야죠. 토론을 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먼저 안을 던진 것도 아니고 찬성과 반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는 토론부터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금속이나 공공에서는 논의를 거쳐 토론자를 안 보내는 것으로□

(사회자) 현재 노사정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을 기정사실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수호위원장) 그렇죠. 그건 선거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죠.

이병훈 교수는 현재의 노사정위에 대하여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정책적 통과기구로서 또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주도의 권력기관으로서 낙인찍는 노조 및 일부 진보학계의 비판정서가 여전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노사정위는 □단순히 노사정 3자 대표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공론화된 정책협의의 장이□이라고 정의하고, □노동유연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책임은 1차적으로 추진 주체였던 국민의 정부□와 □2차적으로는 당시 외환위기라는 환경적 압박과 노조의 동원정치 한계와 진보정치세력 부재□ 등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위의 경우 □이 같은 노동희생의 정책추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정도이며 □오히려 현장 노동의 거부정서는 그 이상으로 과잉 조성되어□ 있음을 비판한다.

말하자면 이병훈 교수의 입장은 노사정위는 노사정위이고 사회적 대화기구인데 노사정위에 너무 낙인을 찍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현장과 학계의 거부감이 잇는 것은 사실이니 약간의 개선-보완을 통해서 모양을 바꾸고 본래의 목적인 □노조의 실질적인 정책참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병훈교수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은 본문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이병훈교수를 주발제자로 선정한 것은 민주노총 4기지도부 이수호집행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다.

□ 5.22 노동부강연, 6.10 스위스에서의 노사정간담회, 6.25 경총 강연회 등은 본래 4기 임원선거 시 현 집행부가 공약으로 내건 주장에서도 짐작되었지만 □사회적 교섭□은 이수호집행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시켜주며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측에서조차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임. 5월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기관지인 <노동과세계> 293호의 지면에서 벌어진 공방에서 노재열 금속산업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사회적 대화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임단투시기여서 '의견수렴'이 불가능하다는 상황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 노재열 실장은 □아무리 급해도 '빈 깡통' 차고 갈수야 없는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 집행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음.

청와대 노사정토론회 및 노사정 대표자회의 결과(2004-6차 중집, 2004. 6. 11)에 대하여 중집내부에서 나온 비판은 의미심장하다. 회의결과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청와대 노사정 토론회 및 노사정 대표자회의 결과 부분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노사정 탈퇴는 대의원대회 결정인데 현재 중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사정 논의는 조직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대의원대회 등 새로운 결정이 있고 난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 투쟁이 진행 중인데 조합원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견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통해 노사정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노사정위에 가입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대해 이번 논의의 경과를 설명하고,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정신에 기초해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인 것이며, 그를 통해 새로운 노사정 대화의 구조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 이번 합의의 전부이며, 정부나 재계 중심의 논의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순번을 정해 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노총은 충분한 조합원 토론을 통해 민주노총의 안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며, 조직 결정에 의해서만 노사정 대화구조에 결합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함.

□회의자료중 8쪽의 『노사정위원회』는 오타로 [노사정 대화의 틀]로 수정됨.

노재열 실장은 논쟁 기고 글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끝나고 난 뒤 노사정 각자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내는 점을 비판하면서 그 이유로 ① 논의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내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 ②사회적 합의를 위한 우리사회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부족 ③민주노총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내부논의 과정과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준비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면서 최근 시민단체 대표까지 포괄하는 '경제사회위원회' 등의 제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노재열 실장은 사회적 합의 이전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집중강조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293호, 2004. 6. 10

□ 민주노총이 밝힌 대로라면 지금은 대중적 토론의 시기임. 확실히 노무현정부의 노사정합의체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내부의 토론이 활성화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현장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실제 각 단위의 토론회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임.

현장조합원들이 느끼는 체감은 지도부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현장에서는 실제 법이 만들어져 현장에 영향을 미칠 때라야 비로소 그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되는 수가 많다. 지도부는 어떤 문제를 결단함에 있어서 자신의 현재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현재 사회적 교섭의 결과가 드러났을 때 현장조합원들이 가질 판단과 비교하여 발언해야한다. 실제로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지도부는 현장조합원들의 문제의식이 지도부와 일치할 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어야한다. 지도부는 모든 사안에 대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사안에 대하여 제한된 권한만을 위임받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민주노조운동이 지켜온 정체성중 하나는 □총회민주주의□ 또는 □평의회민주주의□ 또는 □노동자민주주의□였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사항은 총회에 물었고 부결되면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만 했다. 대통령탄핵사태에서 우리 노동운동이 배워야하는 것은 대의제 권력의 한계를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의제는 항상 한계위에 놓인 것이고, 툭히 민주노총의 각종 대의제적 회의체제(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임원)들은 조합원들의 통제아래 놓여있다는 노동자민주주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 노무현정부의 노사정합의체제 참여와 관련하여 그 논리의 올바름 여부를 떠나 98년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참여결정의 오류를 잊지 않아야함. 충분한 현장토론 없이 몇몇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어그러뜨리는 것임. 민주노조의 기본정신은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하나를 결정해도 모두의 의견을 들어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는 노동계급형성과정으로서 노조운동을 사고하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임

민주노조운동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어야한다. □빨리빨리□는 우리 노동자들을 옭죄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불가피한 언어이지만 노조운동 내부에서만큼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급하게 하면 급하게 무너진다. 한국노동운동이 조로(早老)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 수준이 비교적 낮더라도 조직내부의 동의수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에 대한 믿음 속에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갖고 끈기있게 변화시켜나가겠다는 자세가 노동운동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최근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는 회의체에서 결정하고 이를 산하 각 단위에 집행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닐까? 통상 각 단위조직에서 논의를 하지않는 의안이 상정되고 조직적 입장을 갖지 않는 지도부가 모인 상급단위 회의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며 입장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공감할만한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런대로 방침이 집행되지만 대단히 많은 경우 집행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의에서의 결정이라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민주노조의 죽음이다. 민주노조는 어쩌면 회의에서의 결정이라는 멋진(?) 외형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별로 모양은 안 나지만 □현장에서의 설득과 사안마다의 공감□에 의지해야하는 것은 아닐까? 70년대 민주노조가 □엄청난(?) 소수진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현장토론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87년 이후 민주조노란 결국 현장토론 잘하는 노조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며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노조운동에서도 일부의 지도부가 결정하는 관행이 범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노조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고 평범한 노동자들이 현장과 나라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든 조직이다. 현장노동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노조운동이 작동해야하는데 만약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급급하다면 노조는 점차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조는 노동자계급의 학교이며 노동계급형성과정을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의미가 있다. 노조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노조운동과정 속에서 세상을 바꾸어나갈 능력과 전망을 갖게 되는 노동자계급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책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정부의 노사정합의체제 참여를 고려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져야함. 투쟁과 교섭의 배치의 능력,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내용에 대한 조직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함.

5월 27일, 전북지역 노사정협의회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이상학 국장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제하였다. 발언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한국적 토양에서 사회적 교섭에 대한 전략선택의 선택지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의 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중투쟁과의 체계적인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 참가를 통해 획득 가능한 미시적인 실익에 몰두하기보다는 참가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견지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투쟁과 교섭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투쟁 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 투쟁은 교섭력의 강화로 교섭의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노조의 전략일 수 있으며 교섭은 투쟁의 명분과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노조의 전략 행위라 할 수 있다. 기업수준에서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것처럼 국가수준에서도 노동자 일반의 사회경제적인 권리쟁취를 위해 교섭과 투쟁이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섭 참가는 노동계급 세력화라는 전략적 관점 하에서 대중투쟁과 참가를 전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말이 아니라 실천과정이다.

5.27 민주노총전북본부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사회적교섭은 산별교섭과 대정부교섭과 함께 고려할 것 □교섭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논의의제 확대, 참가주체의 대표성 확보, 기구의 조직적□재정적 독립성 확보, 의사결정절차의 개선 등을 이를 것 □사회적 교섭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균형을 위한 정부정책의 변화, 노동정책 결정의 중추인 청와대□노동부□사회적 교섭기구의 기구개편과 필요한 인물교체, 사용자 단체의 대표성 강화와 자본지배구조의 개혁, 산별노동조합과 산별교섭 체제 구축, 노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 노동조합의 정책역량 강화 등의 조건이 확보될 것 □새 교섭기구에서의 논의의제를 대폭 확대할 것 등을 들고 있다. 현재 이수호집행부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서 논의를 진전시켜가고 있는지 묻고싶다.

4. 지역 노사정협의회의 현실과 노사정합의체제의 본질

□ 지역노사정합의체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사정합의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임. 첫째는 지역노사정합의체제가 형성되어온 과정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통해 노사정합의체제의 문제점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작업으로 의미가 있음. 둘째는 최근 새로운 노사정합의체제를 거론하는 이수호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중층적 교섭구조를 말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교섭 틀로써 중앙교섭이외에 산업별□지역별로 다양화, 실질화 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예를 들어 <노동과세계> 239호 지상논쟁에서 김창희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은 5월 31일 구성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①논의의제를 대폭 확대할 것 ②노사정 협의의 틀을 산업별□지역별로 다양화, 실질화 할 것 ③ 노정, 노자(산별)의 양자교섭을 보장하는 노사정 교섭의 틀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이중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금융, 조세, 사회보장, 언론, 교육□보육, 의료, 주택, 지역발전 등 사회개혁 주제들에 대해서는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결합하여 산업차원, 지역차원, 국가차원의 중층적인 교섭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수준의 교섭이 필요함을 적시하고 있다.

□ 전라북도는 2001년 4월 20일, 전북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2812호)를 제정하고 그해 7월 2일, 전북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함. 전북노사정협의회의 사업목적은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및 전라북도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에 관한 증진방안을 강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위원은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연직 위원장은 당시 유종근 도지사가 맡았고, 근로자대표 1명(한국노총의장), 사용자대표 2명(전주상의회장, 전북경협 회장), 공익대표 5명(변호사 J모씨, 원대교수 K모씨, 전북여성노동자회 P모 회장, 여성경제인협의회 N모 회장, 해성공인노무사 L모씨), 그리고 도의원 1명, 행정 2명(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도 경제통상국장)등으로 구성되었음. 임기는 2년.

대부분의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4년 현재 전라북도는 강현욱도지사가, 전주시는 김완주시장이 각각 전북노사정협의회와, 전주시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행정직이 배속되어 실무를 모두 맡고 있다.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협의할수 있는 권한 이외에는 없고 의제의 조정권 자체가 모두 자치단체 행정담당자에게 있는 지역 노사정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는 보나마나 뻔한 일이다.

실제로 전북노사정협의회는 2001년 7월 구성회의, 12월 다음해 전망회의, 2002년 5월 월드컵관련 회의, 10월 노사정위원장과의 조찬, 2003년 4월 21세기 신노사문화 정착 회의와 1차례의 오찬, 그리고 2004년 3월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정사회협약을 위한 회의만이 열렸다. 대부분이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홍보와 관련된 것으로 회의다운 회의는 없고 행정의 들러리만 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회의가 끝난 이후나 전에 보도자료, 또는 기자회견이 따라 다니는 것은 필수적이다. 짧은 회의가 끝나면 함께 회의시간 이상의 점심나누기가 이어진다.

L 노무사(여)는 수억 원의 체당금횡령사건으로 전주지검에서 2차례에 걸쳐 수사하여 본인 및 직원(남편)등이 유죄판결이 나왔고 양벌조항에 근거하여 민주노총전북본부가 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상 최초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자격정지 3년의 처벌을 받았다. 2004년 현재 2003년 사법처리로 인하여 다른 노무사로 교체된 상태이며 이런 인물이 공익위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L 노무사는 매우 소규모 노조인 공공연맹 자동차학원노조 동아자동차학원지부 등의 노조인정과 단협투쟁 과정에서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수준 이하의 단협 안을 제출하는 등 지역에서 노동탄압 노무사로, 비리노무사로 악명을 떨쳤다.

□ 이후 2001년 12월 19일,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2001년 노사관계 평가 및 내년 전망, 당면 노사문제 협의 등을 의안으로 하여 1시간가량 회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나누었으며, 다음해 2002년 5월 24일,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노사화합방안 및 노동단체 지원 협의를 안건으로 1시간가량 회의를 하고 점심을 나누었음. 그 뒤 2002년 10월 9일, 신홍 노사정위원장과의 조찬자리를 갖고 이를 전북지역노사정협의회 정책간담회로 처리함.

□ 다음해인 2003년 4월 8일에 □21세기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협의회가 열려 전라북도가 모범적인 노사화합을 이루어달라는 강현욱도지사의 주문을 들은 뒤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하고 점심을 나누었고, 4월 14일, 전북노사정협의회 위원 오찬을 다시 나누었음.

□ 2004년 3월 24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기위한 전북노사정협의회□ 가 열렸는데 강현욱도지사가 □경제가 어렵다, 사회협약안이 당초 계획대로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중앙노사정위원회 조정호 운영국장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생활의 근거지이자 고용의 원천인 지역에서 사회협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만들기 노사정이 함께 합니다□라는 소책자 내용 설명하였으며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원안대로 □일자리 창출과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정사회협약□이 통과되었고 그 후 점심을 나누었음.

그런데, 3월 24일, 전북노사정협의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004년 3월 23일, 전라북도는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지역확산 추진계획 통보□(경제정책조정관실-4398)라는 공문을 통해 일자리 사회협약을 각 시군별로 확산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총 11쪽의 지침에는 □사회협약의 추진배경 □기본방향 □시군단위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 협약체결 및 관련사업 추진 □시군단위 사업추진계획 보고서식 등이 들어있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노사정협의회에 대한 기본인식이 확인된다. 첫째, 전라북도는 전북노사정협의회가 □사회협약□을 의결하기도 전에 일단 행정 수준의 지침을 내리고 그 이후에 전북노사정협의회를 가진다. 그러면 전북노사정협의회는 헹정지침의 면분을 보강해주는 들러리가 된다, 둘째, 일자리사회협약추진등등의 지침이 더 중요하고 시군단위 노사정협의회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다.

김금수위원장의 중앙노사정위원회가 일자리 사회협약을 추진한 주체중의 하나이고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의 일자리사회협약 의결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 노사정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이병훈 교수의 주장대로 사회적 대화기구인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주장대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들러리인가? 나는 전북노사정협의회의 경험으로 미루어 후자라고 단언한다.

□전주시도 노사정협의회를 2004년 5월 3일에 만들었음. 전주시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였음. 노사정협의회를 만들기 전인 2003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노사정대표들이 중국(강소성 소주시, 상해시)에 산업시찰을 다녀왔고, 그 다음해 초인 2월부터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이 준비되기 시작했음. 노조, 기업대표, 노동사무소, 전주시청 취업알선 담당부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2주일여 준비한 끝에 결국 2004년 2월 17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산업 평화선언□을 하게 되었고,

이 시점이 의미심장한데 2004년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세인들이 말하는 제3당이 된 이후이다. 말하자면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주시는 민주노총이 결합하지 않으면 목적한 바의 노사평화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는 많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전주완주협의회를 제외한 채 전주시노사정협의회를 만들었다.

노사정대표 30명중에 한국노총전주완주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21명, 기업대표자가 4명, 김완주시장을 포함하여 전주시 공무원이 5명이다.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날 회의는 전주시청 강당에서 전주완주지역 제조업체 노조대표 20명, 한국노총전주완주지부 의장단 5명, 제조업체 사용자대표 20명, 전주시장,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등 47명이 참석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하였고 11시 45분부터 기자회견, 12시부터 식사(삼계탕)가 이루어졌다.

평화선언의 주요내용은 □일자리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 □전주시노사정협의회의 구성(분쟁조정소위 설치) □ 운영투자유치 공동노력(노조대표 해외투자유치단에 동행) □노사관계안정등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날 일자리사회협약이 전라북도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전라북도는 3월 23일에야 일자리사회협약 공문과 노사정협의회 구성 지침을 하달한다. 그리고, 전주시는 그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도 없이 전주시노사정협의회를 5월 3일 구성한다. 평소에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왔다.

그 뒤, 2004년 5월 3일,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음.

이날 제출된 창립총회자료집은 총 12쪽으로 □2만 불 시대 노사정이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구호가 전체 쪽에 적혀있다. 내용으로는 □노사관계 기본현황 □2004년 노사관계 전망 □일자리 창출 추진시책(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및 근로자 복지향상과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포함)  □협의사항으로 노사분쟁조정소위원회 구성과 노사관계 모범사업장 발굴, 해외견학(25명, 04. 11), 공동투자유치 활동(19회, 해외 4회포함), 노사화합등반대회(04. 10)등이 들어있음 □뒤쪽에 2004년 2월에 체결한 노사평화선언문이 첨부되었다.

□전주시노사정협의회에는 총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는데, 위원장으로는 김완주 전주시장, 노동자대표 2명(한국노총 전완지부장, 휴비스 노조위원장), 사용자대표 3명(전주상의회장, FAG한화베어링 공장장, 휴비스 전주공장장), 공익대표 3명(전북시민운동연합 사무처장, W모 전북대 교수, N 모 노무사), 정부대표 2명(문화경제국장, 서석주 전주노동사무소장)등 11명으로 민주노총 몫으로 노동 2, 사용자 1명 등을 충원 못한 상태로 출범하였음. 현재 제대로 활동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 노사정위 개편 방식에서 참여연대의 □경제사회협의회□ 구상안이 현실화된다면 이런 방식의 시민단체 참여의 전례가 될 수 도 있겠다. 공익이 아니고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형식상의 변화를 전제하겠지만 말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5월 27일, □노사정위원회 위상과 참여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음. 이 자리에서 본인은 지역에서의 노사정협의회가 가진 문제점으로 1)1)□정치적□인 목적으로 노사정협의회가 이용 될뿐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 2)진정한 의미의 지역수준의 노동관련 논의테이블을 구성 하고자는 것이 아니어서 위원 위촉 과정에서 구성기준이 불명확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주요인사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자치단체와 노동행정부처의 들러리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받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노사정협의회가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월드컵, 일자리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2만 불시대 등등의 목적을 내걸고 하는 정치적인 사업의 보조물로서의 가능만 수행함. 통상 사업내용이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 의존하는 □정치적□ 행태를 보임

□ 반면 노동자들의 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기업신도시, 특구문제나 주민으로서의 생활문제인 새만금, 방폐장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협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서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음. 아예 대화상대로 취급안함.

□ □정치적□으로 노사정협의회를 대함으로써 노사정협의회를 만들더라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지사나 시장의 치적거리를 만드는 데 들러리가 되거나 행정담당부서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면서도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자치단체장의 지시, 자체의 실적 만들기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전북노사정협의회의 경우 회의의 주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2001년 2회(창립회의 포함), 2002년 2회(1회는 노사정위원장 조찬모임, 1회는 월드컵), 2003년 2회(1회는 오찬), 2004년 1회(일자리사회협약발표) 등으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유명무실함.

□ 전주시노사정협의회는 조례도 없는 상태이며, 위원도 애초의 계획에 비추어 성원도 부족함.

□ 전주시의 노사분쟁 사전조정소위원회 구상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나 전주노동사무소의 권한가 충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상에 전주노동사무소가 동의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

□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중앙노사정위원회와 마찬가지임. 특히, 지역의 경우 명확하게 의제가 생산되고 토론되는 것이 아님. 회의자료의 생산과 결과의 보고가 전적으로 행정담당자에게 달려있음. 실제 회의내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행정담당자가 보고하는 것으로 회의내용이 채워짐. 그러다보니 □지역노사정 일부의 식사모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 중 여성경영인협회, 전북여성노동자회는 왜 공익인지 모르겠음.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아닌가?

□ L모 노무사(전북), N모 노무사(전주)등은 노동자들에게 전혀 공익적이지 않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 해성노무법인 L모의 경우 체당금 횡령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 N모 노무사의 경우 노조파괴행이등을 근거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전북본부 낙선대상자로 꼽힌 바 있음. 이런 위원들을 포함한 노사정협의회가 신뢰받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함.

□ 결국 위원들이 기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선정되는데다가 직책, □유급□ 노사분쟁조정소위 등은 노조간부나 관련자들을 끌어들이는 장치로 전락.

□ 식사, 해외견학은 기본적인 유인수단으로 작용함.

□전북지역에서의 노사정협의회의 문제점과 대안□, 민주노총전북본부 정책토론회 <노사정위원회 위상과 참여문제> 2004. 5. 27. 자료집은 http://chonbuk.nodong.net 자료실 소재 603번 자료

□동시에 본인은 1)전북노사정협의회와 전주시노사정협의회를 즉시 해체할 것 2)□.... 사회협약□ □.... 선언□ 등을 남발하면서 노조를 □지역경제의제□에 동원하는 방식의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3)노사분쟁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운영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 4)전라북도나 전주시는 노동자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보조수단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지역주민의 개혁역량을 총집결해야하는 □지역혁신협의회(RIS)□를 진짜로 □혁신□하여 노동자들도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확실히 바꿀 것을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음.

본인은 노사정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창희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의 견해 가운데 지역교섭의 필요성에 대해 □금융, 조세, 사회보장, 언론, 교육□보육, 의료, 주택, 지역발전 등 사회개혁 주제들에 대해서는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결합하여 산업차원, 지역차원, 국가차원의 중층적인 교섭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서 이러한 의제들을 왜 굳이 노사정협의체제에서 하려는 지 묻고 싶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의 위원회들이 - 유명무실해서 그렇지 - 수없이 깔려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나 지구협의회도 직업훈련, 산재, 물가 등의 논의과정에는 개입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논의하는 문제에 민주노총만 참여하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각종 위원회참여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특별히 지역발전과 관련한 지역혁신협의체(RIS)에는 민주노총이 반드시 참여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노사정협의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라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적어도 전북지역에서 노사정합의체제가 움직여온 경과를 보면 정부와 지방정부가 노사정협의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명확함. 노사정합의체제는 적어도 지역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들러리 역할과 지역정치인들의 장식품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이 분명함.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들어와서 바꿔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수준은 아님. 특이하게 전북지역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다른 지역도 엇비슷할 것임. 그렇다면 일종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노사정위원회를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들러리로 만드는 조직이라는 인식은 그동안의 투쟁과정에서 광범하게 형성되었다. 나는 백번을 양보하여 만약 중앙에서의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객관적인 창구로 의미를 가졌다손 치더라도 지역노사정합의체제의 현실은 달랐다고 강조하고 싶다. 강남에서는 귤이지만 장강을 넘어서면 귤은 탱자가 된다. 세상은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이고 중앙의 논의와 변방의 논의는 한참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층적 교섭구조□ 운운하시는 분들은 지방에서의 노사정합의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실제현실을 잘 모르실 것 같다. 만약 현실을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이라면 대단히 섭섭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

전북의 경우 지역혁신협의회(RIS)도 거의 제2건국위원회 수준으로 구성되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에도 운동에도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일사분란한 어떤 법칙을 상정하는 순간 오히려 세상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5. 노무현정부의 노사정 체제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의 대응방향

□ 현재는 87년 이후 노동자대투쟁과 계급형성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소위 87체제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경과하면서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 노동운동과 노조운동의 위기국면임.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나 노사정체제에 대한 입장은 노중기교수의 지적대로 단순히 □실익□을 얻기 위해 또는 □정책참가□를 위해 들어간다는 발상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특히 노중기교수의 지적대로 노사정위 참가 문제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순간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동반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98년의 금 모으기 운동이 작동하는 순간 □애국주의□가 강화되고 이 애국주의는 이후 98년 이후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짓밟았던 기억을 잊으면 안된다.

□ 운동의 위기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임. 87체제에서 노동운동은 □전투적 노조운동□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여왔음.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은 97년 총파업이후 □전투적 노조운동□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함. 민주노조운동은 산별노조,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위기국면을 돌파하려하였으나 이러한 방침은 당면과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임.

정체성은 항상 당대의 계급적 역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역사적 정체성□이다. 한국사회에서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은 87년 이후 하나의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하여왔고 이를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고 불려졌다고 들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당대의 계급적 역관계와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노중기 교수가 지적한대로 만약 □전략적 형성론□ 혹은 □구성론□(strategic constructivism, configurational theory)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구조적인 여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의 존재, 주체들의 해결 의지-공감대, 이행능력□ 만 있으면 코포라티즘(사회적 대화체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우리사회에서는 곧 □전략선택□이 유일한 요건이라는 식으로 나아간다면 정체성 형성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다른 정체성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체성의 문제는 전략 이상의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밀하게 고민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사회 운동에는 1980년대 이래 군부의 □국민정체성□을 깨고 미분화된 □민중-민족정체성□이 나타났으며 그 속에서 87년 이래 민중정체성 속에서 □시민정체성□과 □노동계급정체성□이 상호경쟁 하여 왔으며 보조적인 민족정체성이 고민하고 있는 양상으로 사회운동이 자신을 형성하여왔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동계급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이며 그러므로 근본적인 위기이다.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민운동의 중심부에는 신자유주의정책기조와 정부에 동요하는 본질적 속성이 담겨있다.

98년이후 □개별기업노조로는 안된다. 산별로 가야한다□ □노조만으로는 안된다. 정치세력화 해야한다□는 광범한 합의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당면투쟁의 어려움이 강제한 응급처방적 성격이 강하고 노동자계급 형성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조직형태가 만들어지고 전략이 변화하는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형식적 산별조직의 문제점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고, 민주노동당의 성장에는 아직 빈 구석이 많다. 이는 민주노조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정체성의 문제가 이론적, 실천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민주노조운동은 IMF구조조정 이후 신자유주의에 맞선 새로운 정체성 형성 과제를 부여받았으나 □전투적 노조운동□과 □코포라티즘적 노조운동□ 사이에서 좌충우돌하여왔을 뿐 신자유주의시대에 맞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운동으로 형성하는데 실패함.

□ 그러므로, 현재 민주노조운동진영에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체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한 공동의 실천 조직화와 계급형성□을 이루어내는 것임. 98년 이후 실업자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운동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사회적 연대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정규직노동자들 내부의 □전투적 연대의 정체성□도 만들어내지 못함. 노동운동은 결국 신자유주의 정부의 사회적 합의기구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핵심부위에 대한 선택적 전면 탄압을 통해 노동자들 내부의 분할 포섭전략과 실업자, 반실업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관리전략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대응투쟁에서 패배한 것임.

98년 이후 광범한 실업사태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은 한 일이 별로 없다. 실업극복국민운동과 협력하여 실업자들의 일부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도와 각 지역의 실업 관련 단체들과 연대조직을 만든 것 정도이다. 실업자들을 노동운동의 한 주체로 보고 조직화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실업자들은 정부의 실업대책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자 정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서도 민주노총은 그리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이러한 한계는 너무나 명료하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현재로서는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어떤 관점에서는 그러한 임무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운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노동자운동과 연대성을 구현하고 그 속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아야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다른 노동자운동들을 연대의 주체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전노협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인 □계급적 연대성□은 정규직 노조들간의 지역적-전국적 연대에 힘입은 바 컸다.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전통은 전설이 되었다.

연대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노동운동 내부에서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민주노총과 의무금 문제□라는 글에서 한신대 김종엽교수는 □민주노동당의 힘은 아직 미약한 데 비해 노동운동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①올해 초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이 현대중공업 노조를 제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박일수씨 분신자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감이 극히 취약한 것 ② 올해 민주노총이 정책연구원을 설립했는데, 이 연구원의 상근 연구자 정원이 4명에 불과하며 사업 예산이 연 5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면서 민주노총의 정규 예산은 건물 임대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단위노조들이 내는 의무금으로 구성되는데 조합원 1인당 월 1000원에 불과한 의무금 문제를 근본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의무금 납부율은 사상 최저인 60%미만이다.

완전히 다른 문제의식과 엉뚱한 결론이긴 하지만 노무현대통령이 입을 열 때마다 대기업노조 때문에 비정규직 다 죽는다고 욕하는 것은 이제 무슨 특별한 일도 아니다.

□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은 어렵게 만들어온 □노동자민주주의□와 □자본, 국가로부터의 자주성□도 수없이 훼손함.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노동자민주주주의와 자주성의 훼손은 민주노조운동의 존재가치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임.

□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피와 땀으로 쟁취하여온 노동자민주주의는 노동자대표가 모든 사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항상 조합원들에게 묻고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것이 바로 총회민주주의의 전통임. 특히,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적 조직체이자 1,400만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지도구심으로서 노동자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할 조직임.

□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수호 집행부는 설령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해도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합의 공세에 말려들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만 도움을 주고 노동자계급형성을 이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교섭도 투쟁이다□고들 말한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계급적 공세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 공세적 성격을 간과하면 안 되는데 □사회적 합의□를 말 그대로 □사회적 합의□로 이해하는 순진한 노조활동가들도 있는 듯하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고 말에는 계급적 가치가 묻어있다. 고상하기 까지한 □노동유연성□ 이라는 말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과 거리로 내몬 끔찍한 단어 아니었나?

□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노사정합의체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노사정협의체제는 필요할지도 모름. 그러나 노사정협의체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노조원들도 있으며, 변화된 노사정체제라면 가능하지만 이수호위원장이 수행하는 방식이 너무 급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 많음. 무엇보다도 국민들에 대한 언론플레이와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내부의 토론과 합의가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함.

□ 4기 집행부가 현장의 토론 없이 그저 여름투쟁 끝나고 나서 한차례의 대의원대회로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기를 바람. 우리는 대의제정치가 실제 권력의 주체들을 배신하였을 때 대중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부안 핵폐기장 투쟁과 지난 탄핵사태를 통해 이미 경험. 그리고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이미 87년 이래 자랑스러운 노동자민주주의의 전통을 역사로 만들어왔음.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배신할 것인가? 계승 할 것인가? 이수호위원장과 4기 집행부는 이 질문에 끈기 있게 답해야 할 것임

□ 민주노조운동을 바로세우기 위한, 즉 노동운동-노조운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동계급 내부의 전선이 필요함. 민주노총 내외부에서 노사정 체제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국면을 돌파하려는 비상한 각오와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일단 오늘 모인 각 단체들과 노조활동가 수준에서라도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각 산별단위로 매우 긴밀한 사회적 합의공세를 돌파하기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결성해야한다고 생각함. 공동대응기구는 일차적으로는 8월 대의원대회 전에 다양한 수준의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과 사회적 합의공세,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에 대한 현장토론을 벌여나가고, 이 토론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성숙시켜 가야함.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전에 이번 토론회보다 보다 광범하게 결집한 공동토론회나  결의대회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호법자(護法者)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배운 것은 적더라도 몸으로써 그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의 수호자이다

(법구경, 19장 25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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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회적 교섭 관련 대안(안)□(2004.5.7민주노총)토론회 제출자료 재구성

□ 먼저 현행 노사정위원회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 그 동안 ① 노동시장 유연화, 정리해고 등의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수행 ② 사회적 협약기구로서의 독자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③ 정부 주도의 운영으로 노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④ 합의사항도 노동계에 불리한 부분은 즉각 법제화되고 노동계에 유리한 합의는 이행이 지체되거나 유보되는 등 이행의 담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⑤ 중앙교섭과 더불어 산업□업종별 교섭 및 논의틀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이에 민주노총은 99.2.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의하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음.

□ 그리고, 사회적 교섭구조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 총연합단체로서 민주노총은 자신의 정책□제도 개선과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 대정부□대사용자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회적 교섭구조가 필요함.

- 따라서 민주노총은 □중층적□총체적 교섭 구조□를 쟁취하기 위해서 산별교섭, 대정부 교섭과 함께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올바르게 개편하고 새로운 노사정교섭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추진방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2004. 4. 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 사회적 교섭에 대한 조직내의 공론화를 위해서 내부 토론회와 공개토론회를 추진.

-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조직 내의 토론지침을 작성하여 조직단위의 토론을 충분히 진행함.

- 조직적인 토론을 취합하여 민주노총 공식 조직의 논의에 착수함.

-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조직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에 시작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향후 사업 추진 계획

- 5/7 토론회 :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전략에 대한 토론

- 조합원 토론자료 작성하여 5월 중순부터 토론회

-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방침은 조합원 토론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토론문1□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계급운동의 대응 과제

안재원(노동자의힘 노동위원장)

1.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의미하는바!

□ 철따라 옷은 바뀌어도 새로운 것은 없다

경제사회협의회 ->노경총합의, 노개위  ->  노사정위 ->  대화와 상생의 노사정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4대 정권 15년에 걸쳐 자본과 정권은 이 사회적 합의를 이용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관철해 왔을 뿐이다. 그 과정은 어용노총의 포섭, 민주노조운동의 탄압, 노동내부의 갈등과 경쟁을 통한 분할 전략이었다.

그것의 구호가 □고통분담론□이든 □국가경쟁력 강화□이던지 또는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구상□이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든, 또 다른 그 무엇이든 그 본질은 노동에 대한 공세이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하위 파트너로의 재편 기도였다. 결국 노동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들러리에 불과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초기에는 한국노총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민주노조운동의 배제가 목적이었다면, 96~7 노동자 총파업 이후에는 민주노총에 대한 실질적인 분할 포섭이 그 정치적 목표였다는 점이다.

□ □새로운□ 것이 없음에도 자꾸 제기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99년 2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5년 만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민주노총이 없는 노사정위로는 무엇을 하더라도 노동자대중의 관리기구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노무현 정권 등장이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사정위 회의 참가를 얘기하며 노사정위에 힘을 싣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위원 출신을 노사정위원장으로 앉히고, 민주노총 출신 간부들이 청와대, 열린우리당 등에 깊숙이 포진하면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강력히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와중에 이수호집행부는 취임 후 민주노총의 노동부, 경총간 정례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남은 것은 노사정위 복귀인 것처럼 되어버린 상황이다.

특히 올 투쟁 목표에서 민주노총이 제기한 □연대기금□을 노동부장관이 화답하고, 정부가 자본에게 종용하는 모습에서 노사정 상생이 연출될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산별교섭과 노사정위원회의 □성장과 배분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노사관계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업종별 협의회의 필요성이 사회적 교섭과 형식적 유사성이 같다는 이유로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유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사정위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가피한 문제이기에 새롭게 포장하고, 강화하여 민주노총 유인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노사정 대표자회의는 8월 노사정위 참여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대대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민주노총 이수호집행부의 뜻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까지 동원하여 양보와 상생의 무드에 민주노총이 함께 할 것을 노골화하고 있다.

□ 노무현정권이 목표하는 바를 분명히 확인하자!

이미 노무현정권의 노사관계에 대한 구상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노사관계 로드맵의 3대 방향은 노사갈등 최소화, 노동시장 유연안정화, 취약 노동계층 보호이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합의 체제를 통해 노리는 것은 첫째 노동시장 유연화의 확대 강화이다.(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1위이며, 정규직도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세계1위이다(김유선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최고의 유연성을 더욱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문제는 취약 노동계층 보호로 무마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의 저하이다. 비정규직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그 원인을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에 있다는 공세를 펴면서 (대기업)정규직 임금의 동결 또는 수준 저하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노동조합의 투쟁력 약화이다. 노사갈등 최소화라는 요구를 통해 노동자의 투쟁을 무력화하거나 파업권을 약화시키려 한다. 또한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소산별을 유도하면서, 업종별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교섭과 노조 상층이 현장 대중을 통제 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 된 상급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중층적 노사관계 체제의 구축 : 전국 및 산별수준 노사 상급단체의 대표성과 전문능력을 신장시켜 경제사회 정합적 노사관계의 기반 마련, 노사관계와 관련한 경제□사회정책의 개발과 추진 과정에서의 노사의 정책참여를 확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의 발전을 견인)

노사관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토론 자료에서 인용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향한 '개혁동맹□에 하위 파트너로 끌려 갈 뿐이다.

□저지와 분쇄를 넘어 쟁취와 확보를□ 원한다면 □자본의 전략□인 사회적 합의주의에 발을 담그기보다 노무현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본질을 계급적으로 폭로하면서 조합원대중을 설득하고 조직하여 투쟁을 만드는 것이 빠른 길이다.

요컨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통합적 경제-노동체제의 모색과 생산성연대를 이해타협지점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에, 노사정간의 이해각축이 전개되는 노동정치의 게임에서 교환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 참가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 노사관계 지형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전략(이병훈)

2. 사회적 합의주의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의 반영이자 가속화

□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의 위기

노경총합의 반대를 외치면서, 어용노총에 투쟁의 깃발을 꽂던 전해투 투쟁과 어용노총 탈퇴 운동 등의 □노경총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투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노총을 건설 할 수 있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시 노사정위에서의 잠정합의, 지도부 사퇴, 총파업 무산, 노사정위 탈퇴는 민주노조운동이 지도력의 위기를 넘어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 □사회적 합의기구□ 아래 통제되는 노동운동

현재와 같은 대립과 갈등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노, 사, 국민 모두가 손해라고 역설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아래에서는 위기□에 몰린(자본의 위기) 자본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분배□를 앞세운 □기업 살리기□ 이데올로기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앞세운 □분담논리□가, □실업□의 고통에 허덕이는 청년층을 위한 □불안정한 일자리 나누기□가, □가치중립□의 가면을 쓴 시민단체들의 □개혁□이데올로기가, 조직노동자들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면서 □민주노총□에게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강요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상층지도부는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임금인상을 필두로 하는 아래로부터 분출되는 투쟁요구를 역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방향 /노사관계 토론회 발제자료 04.5.31 노동부)

- 근로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힘들게 되고,

-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규투자 확대, 기업경쟁력 향상이 어렵게 되며

- 국민 입장에서는 소득 2만불 시대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우려

- 노사간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위기에 몰리는 조직노동자, 이는 한편에서는 노동의 요구를 □방어적 수준□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투쟁을 통한 요구의 관철□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기본 기풍을 파괴하면서 □교섭을 통한 노자간의 양보와 타협□이라는 노사협조적 노동조합운동이 위로부터 형성되고 고착화되는 토양을 형성하게 된다.

□ 실리주의, 경제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현장과 민주노조운동

연이은 구조조정 투쟁의 패배는 패배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처방보다 결과만 부각되어 있다.

□싸워봤자 안된다□ □나만 피본다□라는 인식이 위로부터 퍼부어진다. 조합원대중 스스로의 실리적, 이기적 생각을 계급적 시선으로 바꿔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그러니 (현장)활동이 더욱 개별화되고, 쉽고 편한 길만 택하게 된다. 투쟁으로 쟁취하기보다, 대충의 타협을 우선 시 하게 된다.

여기다가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은 선언으로는 있으나 현실에서 철저하게 조직되지 못하는 것을 자본은 충분히 활용하면서 분할한다.

결국 노동자대중은 자본의 생산성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고, 조합원은 보수화 되고, 노동조합은 자판기 노조가 되고, 상급단체는 현장과 더욱 멀어져간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합의기구는 2007년 복수노조를 예비하면서 노사협조체제의 구축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미 자본과 정권은 모든 측면에서 힘의 우위를 지니게 될 것이기에 □양보와 타협□을 내세우면 노동법 개악을 관철해 갈 것이다. 07년까지 정리해고제 완화 등 개별노사관계법의 개악, 파업권의 제약(대체근로제, 업무복귀 명령제, 필수인원을 제외한 파업권 인정 등등)을 핵심으로 한 집단노사관계법의 개악, 마지막으로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처리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총자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은 단기적으로는 2년 6개월을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적 노동법 개악은 민주노조운동의 급속한 쇠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과연 딱지붙이기식 비이성적 토론만 있었는가?

혹자는 이러한 진단에 대해 장외(?)의 딱지붙이기식 비이성적 토론만 무성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노동대중은 혼란스럽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총에 강연 가서 □CEO는 3D 업종(?)□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업장은 구조조정으로 사측과 한판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 그러면 우리 노동자는 CEO를 3D 업종으로 내모는 사람이라는 건데,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택시노동자가 분신을 했다. 노동자는 여전히 하늘같은 목숨을 내 던지는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3. 실천적 대응을 위하여 힘을 모으자!

□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자

현시점 속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노사정위로 축소되어 판단되어서는 곤란하다. 현재의 노사정위원회가 던지는 문제는 작게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표현되고 있지만 크게는 노동운동진영 전반의 노선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IMF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적 양극화와 생계형 자살과 범죄자의 증가, 이혼율의 급증 등 사회적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바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면화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라는 틀로 현실을 호도하려는 공세를 분쇄해야 한다.

□ 사회적 합의주의 문제점을 현장과 지역에서 공론화하자

민주노총은 투쟁시기인 5월 말 토론지침을 내려 보내고, 조직내 공론화를 시작하였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현장이 임단투중인 관계로 상황 공유조차 안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집중이 전무하기에 그냥 있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나 □지도부가 알아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장(활동가, 조직)부터 내부 토론회, 학습모임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조직의 이름으로 선전,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한편 11개 지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 노사정협의체에 대한 흐름과 내용을 추적, 분석하고 지역차원의 별도 대응 방향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문제를 좀더 넓게 알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작더라도 지역차원의 체계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흐름을 만들어 내고 현장간 소통, 지역내 소통을 통해 분명한 흐름을 형성하도록 하자.

□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과 지역의 공동 질서를 모으고 전국적 대응을 준비하자

전국적 전선의 유실, 총노동의 미결집으로 인해 노동전선을 구축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주의 흐름은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현장과 지역에서의 합의주의 토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의 활동을 정비해내는 것이 일차로 중요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현장에서 합의주의 반대흐름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단위 현장, 지역 간 흐름을 전국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흐름을 단순히 현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밖도 함께 하고 같이 실천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에 함께하는 000 일동□ 명의의 인터넷, 한겨레 광고 조직, 현장과 지역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실천하는 000□를 구성할 수 도 있을 것이고, 이밖에 다양한 교육과 선전, 선동 매체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구체적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하자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현장 스스로의 일정별 계획과 준비와 실천,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선전, 선동 등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8월 민주노총 대대에 대한 대응사업만이 아니라 노무현정권이 의도하는 포섭체제를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현장에서 읽히는 사업과 시기별 과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8월 민주노총 대대에 대한 대응 문제는 별도 단위로 처리해야)

4.  파병 정국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투쟁

고 김선일씨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그 책임이 미국과 노무현정권에게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추모제 수준의 문화행사에 갇혀 있으며 노무현 정권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 이제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서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정권에 대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파병철회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며, 노동자 계급은 전쟁반대 파병철회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김선일씨는 선량한 국민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노동자였으며 이 청년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것은 이윤에 눈이 먼 자본과 국가권력이었다. 고 김선일씨 피랍과 관련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부처의 책임자 문책 수준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정권의 의도이며, 노무현 정권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을 회피하는 한 이러한 정권의 의도에 부화뇌동하는 꼴이 될 것이다.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대통령사죄라는 수동적인 요구를 내거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정권에게 퇴진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고 파병철회 정치총파업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총파업의 성사여부를 떠나 노동자계급이 반제 반전투쟁의 주체로 나섬을 의미하는 것이며, 탄핵정국과 같은 무정형의 몰계급적인 운동이 아닌 진정한 대중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토론문2□

노사정 사회적합의체제와 불안정노동

이지수(불안정노동철폐연대)

1. 그간의 경과

1) 2003년까지의 합의주의의 성격

2003년까지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경향은 자본에게 내어줄 수 있는 비정규, 미조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정규직 노동자, 조직된 노동자의 일정정도의 이익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통과를 통해 파견노동, 즉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데 기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00년 복수노조 금지조항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유예를 맞바꿔치기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노조 건설을 어렵게 만들었다. 2001년에는 모성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혜택은 여성노동자,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40% 미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소외되었다. 심지어 노동법 개악과정에서 모성보호 미명 하에 여성 야간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규정이 철폐되었다.

2002년 들어서면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는 비정규노동자의 범위와 통계 개선, 취약노동자 개념 도입, 노사정 참여기구 설치, 상담 및 고충처리방안, 사회보험제도의 부분적용 등이 노사정 합의의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이는 이후 노사정위에서 왜곡된 비정규직 논의를 계속 진행되게 만드는 발판으로 작동하게 된다.

03년 주 5일제와 연동된 근로기준법 개악과정은 분명하게 조직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의노동권 악화를 맞바꿔친 것이었다. 정권은 처음부터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시간 탄력화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패키지로 들고 나왔다. 그럼에도 노동운동진영은 주5일제 입법안 중에서 노동시간 단축에는 동의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교섭이라는 논의구도 속에서 A는 받고 B는 막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권과 자본의 구상이 주5일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임을 인식했다면, 단호하게 노동법개악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해야 했다. 그럼에도 노동운동진영은 '주5일제 입법요구'와 '노동법 개악분쇄'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했고, 그 결과 단협으로 노동조건 저하를 막아낼 수 없는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 악화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돌아갔다.

2) 합의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실업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와 사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실업,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의 기회와 노동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외피를 쓴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업, 비정규직의 근본문제 은폐하고 모순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보자. 지난 2월 10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의 이름으로 확정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의 주 내용을 보면 자본은 정규직에게 온갖 공세를 퍼부어서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유연하게 만들면서 신규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노동자들의 불만을 일정하게 무마시키고, 고통을 노동자들끼리만 분담하게 만들어서 □하향평준화□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 사회연대기금 역시 합의주의 공세에 조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회(비정규직, 빈민지원)연대기금을 노와 사가 함께 출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회연대기금 역시 주5일제처럼 언젠가는 노동자에게 발목을 옥죄는 족쇄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비정규직을 주체화시키고 정규직이 함께 공동의 투쟁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결국 정규직 대공장 노조의 면죄부용 행동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오히려 비정규직 자체를 용인, 확대하고 그 내에서 약간의 차별해소라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장에 조응해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04년 최저임금투쟁의 경우를 보자. 이번 최저임금투쟁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반이라는 기준을 우리 스스로 제기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배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스스로의 결정기준을 뒤엎고 인금인상식 합의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지어버렸다. 그리고 그 논리는 어치구니 없게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이었다.

2. 비정규직 문제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두가지 성격

1)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승인

정권과 자본은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간주하기 위한 법제도적,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취해왔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의 양산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비정규직 양산을 눈감았던 정부가 자본의 이해에 조응하며 비정규직 양산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파견법의 전면 확대와 기간제 노동의 확대라는 큰 방향성 속에서, 거기에 서면근로계약서 의무화나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의 실효성 없는 조치들 몇 개를 담아서 말이다.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으로 떠넘기는 이데올로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의 투쟁을 통해서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무너진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논리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의 몫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이 비정규직 문제의 전선을 왜곡시키고 정권과 자본에게 겨누어야 할 칼날을 서로에게 겨누는 셈이 된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데에 있다. 비정규직을 도입한 사측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것이 무슨 논리란 말인가. 이는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고착화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에 그대로 조응해 들어가는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 대리주의의 만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지점은 조직노동자들에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대표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다. 정규직 임단협 과정에서 보여 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의 접근방식을 보면,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면 이러한 오만함은 쉽게 드러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없다. 문제는 어떻게든 비정규직 임금만 올리면, 노동조건만 개선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발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화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 있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투쟁에서 항상 결재권자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기득권에 손상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또는 정규직화 투쟁을 해 왔다. 정규직의 교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비정규직의 투쟁을 자제시킨다. 비정규직을 투쟁의 주체로, 교섭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 힘을 쏟는 정규직노조를 아직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기금이라도 조성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지 말자.

최저임금 결정과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누가 교섭위원들에게 임의적 판단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리를 주었는가. 한 단사에서 임단협을 타결할 때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법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이번 최임위에서 1~2만원이라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 더 절실했을 것이라 핑계대지 말자. 오히려 이번에 결정기준을 더욱 분명히하는 것이 최임위의 반동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음투쟁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최저임금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었다.

3. 나서며...

사회연대기금과 같은 자본과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고, 시혜적인 방식으로 정규직노조가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려 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위기의 노동운동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의 성과를 조직 내부적으로 확산시키고 이것을 노동의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계급적 단결만이 현재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신자유주의 공세를 꿰뚫어 볼 수 있고 분쇄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분쇄 투쟁에서 사회적 합의 란 있을 수 없다. 노동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비정규직화를 멈출 수는 없다. 우리 또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노동조건 개선투쟁이 아닌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이기 때문이다. 출발부터 평행선인 이 둘은 영원히 교차 할 수 없다.

토론문3□

사회적 합의주의의 문제점과 노동자운동의 혁신

이종훈(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

□ 사회적 합의주의론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주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한국정부에서 주로 참고하고 있는 유럽식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함.

정책협의(policy concertation)제도

-사회적 합의주의(사회적 코포라티즘, 민간주도 사회적 합의주의)는 정책협의 제도를 발전시킴

-공공정책을 정부와 기업을 대표하는 최상위 고용자 연맹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상위 노조연맹 사이의 공개적 협상을 통한 공식적 비공식 협약으로 결정, 즉 노사정 공동결정

정책협의 발전의 과정(유럽의 경우)

-역사적인 두 개의 요소: 전쟁 후 국가 역할의 확대, 노조의 성장

-케인지안 국가는 정책을 작동시키기 위해 다른 경제 행위자들의 협력과 동의가 필요, 정부는 노조와 기업이 협력하도록 설득할 수 있고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들에게 정책결정의 일정한 권한을 부여, 한편 유럽에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가능했던 조건은 자본주의 호황기의 케인즈주의 정책이던 셈

-사회적 합의주의론에서는 협상 참가자의 수를 제한하고 노조연합과 사용자 결사체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멤버를 대표하여 맴버들의 행동에 관한 결속력 있는 협상을 진행할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협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간주

-강력한 노조의 존재와 함께 노조의 지지를 받는 사민주의 정당의 진출은 정책협의를 더욱 활성화(우파 정부에서는 간헐적으로 중단되기도 함)

□ 문제점

-유럽의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의 성립과정에서 노조의 계급타협노선은 일반적인 것, 좌익적인 반대는 대중적인 세력화를 해내지 못함, 각 국의 경우 사민당을 경유하면서 정책협의 제도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노조들은 적극적으로 참여(실용적으로는 의회에서보다 노조가 □과잉대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

-노사정협약의 안정화 과정에서 공공정책이 노조와 사용자 단체의 타협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회의 결정이 사후적이거나 상대화된다는 점에서 사회세력들 간의 합의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국가의 성격을 갖춤.

-이러한 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노조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역할을 충실히 수행: 노조의 합의참가는 결정된 국가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에 기여하고, 각종의 국가기구의 위원회에 결합하면서 국가기구의 일부로 직접적으로 포섭.

-케인즈주의 재정정책은 전국적 수준의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를 요구하였음: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노사정 정책협의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존재하고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협의체 소멸, 스웨덴은 약화되는 등 변화, 그러나 전반적인 협의 틀은 아직 완전히 붕괴했다거나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힘듬.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러한 노사정 정책협의체가 부재했는데, 원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일본의 경우 1970년대까지의 전투적인 기업별노조운동은 노사정합의에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점, 미국의 경우 시장중심의 노동정책의 영향과 AFL-CIO의 기업별 비즈니스 노조주의(조합원중심의 실리주의 노선)가 전국적인 노사정협의회 같은 사민주의 정책과는 맞지 않음.

-유럽의 산별노조 체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의 유기적 일부,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에 유럽모델을 참고한다는 것은 조직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참고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함->계급투쟁 지형의 본질적 상이함 때문임.

-유럽모델을 주로 참고하고 있는 입장의 경우, 유럽의 산별노조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까지도 도입해야 한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입장은 사민주의 정당의 강화라는 입장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온전한 유럽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산별노조-사민당-사회적 합의주의)

-경제위기로 IMF구제금융을 받은 중남미의(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위(국가)로부터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을 강요받음, 국가는 고용과 복지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고, 노조는 임금인상자제와 투쟁자제를 합의함, 하지만 국가는 고용과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며 임금인상과 투쟁을 폭력적으로 억압함, 따라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좌-우파 정권이 번 갈아가면서 정권을 장악하는 현상이 나타남.

□ 한국의 상황

-민주노총의 경우, 2기 때 대의원대회 노사정위 불참결정이후 노사정위 참가를 공공연히 말하지 못하다가, 최근 □사회적 책임□ 운운하면서 □정책협의□, □정책참가□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논자들이 상당히 존재.

-참여론자들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노동법 개정, 사회개혁 등 정책 및 제도개선의 실현을 위한 정책참가의 일환으로 파악했고, 노동운동의 역량이 취약한 조건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의 유일한 장이라고 주장, □사회적 조합주의□를 주창하면서 논쟁제기.

-이들은 IMF구제금융 이후 30년간의 □고성장-저실업□의 시대로부터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민주노조운동의 운동방향은 □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한 기업별 교섭으로부터 사회개혁,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중앙교섭, 산업별 교섭의 전환, 경영참가와 정책참가의 강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정립과 현실적 대안제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함.

-김대중 정권 시, 민주노총은 사회협약에 합의한 1기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에도 98년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총파업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반복, 이러한 혼란은 대중동원이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조합지도부의 딜레마를 보여주었음.

-한편, 노무현 정권의 경우 유럽식 사회적 합의주의(특히 네델란드 모델)와 산별협약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1) 불안정한 정치역량과 함께 (2) 자본의 세계화에 의한 구조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계급타협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점, (3) 이에 따라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유효성도 상실 혹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폐기라는 상황에서 성공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것,

문제는 이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

-일부 신자유주의 논자들은 90년대 중반까지 남한 노동자운동이 조직을 확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자운동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의 요구□가 일치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예를 들면, 재벌개혁, 국가규제의 약화와 자유화), 그러나 그들은 90년대 후반 이후 구조조정 반대투쟁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 오히려 노동유연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파업이 아니라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고용안정협약을 맺는 유럽식 교환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주장함.

-하지만 노동 측에서 보면 유럽식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은 경제성장기의 모델임, 경제위기 시 사회적 합의주의는 생산적 복지와 간헐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최근 공공부문의 예)를 통해서 노동자운동을 관리하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 역할을 함, 또한 경제위기 시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한 노동자내부의 위계화, 분절화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특정노동자들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어 보편성을 상실함, 2001년도 노사정위의 □복수노조 5년 유예와 노조전임자임금연장의 합의□는 결국 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를 보장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억압함, 이러한 경향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착오□.

-또 최근 노동자연대투쟁의 확대를 열었던 최저임금현실화투쟁이 결국 최저임금심의위원회(노사정3자 기구)라는 기구를 중심의 교섭으로 한정된 □최저임금인상투쟁□으로 마무리된 점/ 보건의료노조 파업 시 산별협약 쟁취투쟁에서 합의한 □산별 잠정합의안으로 인하여 지부단위의 투쟁과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문제점(10조 2항- □단, 제9장(임금), 제3장(노동시간단축), 제 1조(근로시간단축), 제5조(연월차 휴가 및 연차수당), 제6조(생리휴가)는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며, 동 협약 시행과 동시에 지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대기금 쟁취투쟁, 특히 자동차4사 노조가 기업에게 순이익의 5%를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요구('조성된 기금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의 질을 높여 자동차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내는 한편, 보호받지 못하는 자동차산업의 수많은 노동자(비정규직)들의 고용과 숙련향상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노조가 노동시장을 통제하고 숙련 훈련을 시키겠다는 독일식 산별모델과 비슷한 경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노사공동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계급타협의 내용으로 앞서 말한 현상들은 사회적 합의주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은 노조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큼, 총연맹 몇몇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노사정체제는 조합원들을 구경꾼으로, 대표자들에게는 관료주의를 가져다줄 것임.

-하지만 기층 조합원의 실리주의 태도는 지도부의 합의주의를 부추김, 자본의 의도에 따른 노동자내부 분할의 세분화는 노동자들의 의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무엇보다도 계급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데, 이러한 분할선을 따라 □저들은 나와 □다른□ 노동자□라는 생각이 들게 함, 자본은 일견 사소해 보이는 차별들(입직구의 차이, 소속 기업을 분리하는 것, 기업 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 직무에 따른 분할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분할을 강화하려고 하고 이러한 차별은 한편으로는 □부당함□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제로도 작용.

-나아가, 이 선을 따라 분할된 노동자집단 간의 □이기주의적□ 행위가 나타나게 됨, 더군다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악화를 결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의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동자집단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과정은 □자기중심적 실리주의□가 공고화 됨.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선택은 불가능한 사회적 합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망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전진을 위한 대안을 사고하는 것이 중요함.

□ 계급형성을 위하여

-민주노총1기 지도부가 추진했고, 현재 4기 지도부가 노사정위 합의모델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은 민주노총 전 기간을 걸쳐 진행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실리가 있다면 노사정위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전술적 활용론 입장, 노동시간단축투쟁에 이은 주5일제투쟁의 방어적 투쟁은 사회적 합의주의 한 양식임.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기존노동자운동의 통합성을 상실한 정당성의 위기□와 □노동자내부의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 이주/내국인의 분할□위계화로 인한 대표성의 위기□로 압축될 수 있음, 더욱 근본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좌표(이념)적 상실에 기인함.

-사회적 합의주의의 경향인 □조직통합□과 □교섭력증대□를 대안으로 내놓은 안은 이미 역사속에서 실패하였음, 역으로 현재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개량주의/반개량주의, 혁신/비혁신으로 진단하고, 노동조합의 수권을 위해 이합 집산하는 경향 또한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계속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회적 합의주의에 무기력한 대응으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자각해야 함.

-경제위기 시에 노동자운동이 방어적 투쟁과 실리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고 현 시기 노동자운동의 연대성과 변혁적인 지향을 위해서 노조는 노동의 불안정에 맞서는 불안정노동철폐투쟁과 함께, 노조내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자기 과제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노조 자체의 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노조가 사회운동적 과제를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개조하는 데부터 찾아야 함.

-경제위기 시 노동자운동의 전략은 계급타협을 통해서 실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되새겨야 함, 이러한 상태에서 노조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노조의 목적은 계급주체형성을 통한 변혁적 전망, 따라서 현 시기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일반화에 맞서는 계급주체형성은 당면의 과제임.

-이를 위하여 노조의 교육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존재, 노조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노동자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함. 실제로 노조의 활동은, 그것이 투쟁이 되든 일상적 행사가 되든 교육시간이 되든,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노조의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자각과 연대 및 헌신성을 제고하려는 교육적 기능이 의식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음.

-노동자운동의 보편성을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