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박

[참세상 논평] 윤전기 ‘아베 경제학’의 미래는?

이 정책은 조절이 실패할 경우 중국의 우려대로 고도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제 일본에 남은 마땅한 정책 수단을 찾아보기...

이정희 후보의 딜레마

[참세상 논평] ‘진보적 정권교체’의 역설

이정희 후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에서 남는 것은 ‘정권교체’일 뿐이다. 그런데 사퇴하지 않고 완주할 경우 자기의 목표를 거스르...

전교조 부정 선거의 뒷맛

[참세상 논평]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배우는 교훈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 ‘미수’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은 해킹이 의심되는 행위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처럼 “도청 시도”만으로...

18대 대선, 인터넷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

[공동논평] ‘악법도 법’인가?

우리 언론사들은 댓글 게시판 폐쇄, 외부링크 댓글 쓰기에 이어 선거실명제를 더욱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익명 SNS 덧글”을 제공하기로...

안철수 사퇴와 18대 대선의 남은 과제[4]

[참세상 논평] 단일화의 블랙홀이 소멸된 후

블랙홀이 제거된 지금 박근혜-문재인 빅2의 양자대결이 ‘보수-중도’ 혹은 ‘보수-진보’의 대립구도로 전개될지, 아니면 노동정치가 양자대결의 틈새...

[논평] 언론이 지켜야 할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9]

<참세상>, 인터넷 선거실명제 위반 확정에 부쳐

<참세상>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시켜 나가려고 한다. 무엇보다 언론사로서는 독자들의 의...

녹슨 칼 벼리는 법: 기간산업 사회화[5]

[논설] 쌍용차와 대우조선은 기간산업 사회화의 지렛대

경제공황에서 노동자의 대안은 모든 것을 희생한 총고용유지가 아니라, 기간산업의 사회화로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 사회선언에는 이에 대한 ...

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13]

[논설]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그들이 불법 감청을 자행하던 당시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퍼렇게 존재했었다. 하지만 감청은 전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사업자들은 불...

세계경제위기, WTO는 필요한가?[1]

[논설] 자국산업보호, 생존을 위한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각국이 수년 내에 서로 WTO에 제소하여 보조금 협정위반이 가시화 되면, 상호간에 보조금을 금지시키거나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다. 만약 상대국의...

[논설] 신(新)브레튼우즈 체제라는 신기루[4]

과잉자본 청산없이 국제금융질서 구축 불가능

현재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이 일정규모 이하로 청산되지 않는 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는 꿈도 꿀 수 없다. 이 청산은 각국별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임...

[논설] 노동지옥으로 가는 길

재벌의 산업집중과 국가독점이 의미하는 것

위기를 빌미로 재벌과 국가가 결탁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국가독점이 확대된다면 경제파국은 물론이고 노동지옥을 피할 수 없다. ‘진보의 ...

금리인하는 몰핀이다

[논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목소리는 없다

금리인하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몰핀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기준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다?[1]

[논설]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파국을 면할 수 없다.

자본통제를 목표로 한 사회적 행동주의와 생산수단에 대한 실질적 사회화가 형성되지 않는 한,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어떤 대안도 되지 못한다. 이것이...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칼럼] 통비법 개악과 실명제 확대로 한술더뜨는 정부

인터넷 감시가 ‘폭증’하였다.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08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리먼 파산 했는데도 위험한 줄타기 중인 한국[5]

[논설] 산업은행 민영화하면 한국경제는 망한다

정부와 자본이 투자은행 설립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위험한 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만약 투자은행이 현실화 되면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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