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지란’에 빠진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감세부양론의 함정

[기사로 보는 경제](20) 감세부양론 유혹, 어떻게 피해 갈 것인가?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집권 후 정치적 결단성과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항상 지리멸렬한 갈등 끝에 어중간한 타협책으로 마무리되거나, 정...

‘3차 양적완화’, 누구를 위하여 돈을 뿌리나[5]

[기사로 보는 경제](19) 금융시장만 환호하는 그들만의 드라마

위기극복은 지연되고 지연된 틈을 타 다시 위기를 불러올 투기꾼들의 위험한 불장난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양적완화에 환호하는 ...

3중 위기에 몰린 ‘자영업 푸어’, 가계부채의 뇌관[1]

[기사로 보는 경제](18) 2012년 대한민국, 쏟아지는 ‘푸어족’

‘4대강 사업’도 정부주도의 국가적 프로젝트였는데,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주도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가계부채 대책, 은행살리기 아닌 거주자 살리기로[2]

[기사로 보는 경제](17) ‘하우스푸어’ 목줄 잡기, 더 이상 안 되무니다~

‘세제혜택’과 ‘은행 살리기’에만 맞춰진 대책들을 걷어내고 ‘거주자 살리기’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와 더불어 더 ...

CD금리 조작...‘금융사기꾼들’ 전성시대와 도둑들

[기사로 보는 경제](16) 누가 ‘자유시장’을 아름답다 했는가?

현재 CD금리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가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볼 때,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책임을 방기한 ‘한국은행 - 금융...

‘깡통전세’를 둘러싼 채권전쟁, 세입자 희생시켜 은행지키기[3]

[기사로 보는 경제](15) 은행-하우스푸어-전세난민, 고통의 삼각피라미드

은행은 ‘하우스푸어’들에게 과다한 대출을 해주면서 채권선순위를 보장받으려 하고, 집주인은 전세가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후순위로...

이자율로 표시되는 신용계급사회, 빚은 누가 졌나[2]

[기사로 보는 경제](14) “은행들은 말하지 안 될 놈은 안 돼~”

자신들은 4-5% 대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런 서민들에게는 2-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도적적 해이’를 넘어 ...

가계부채의 해법이 ‘금융대출자의 안락사’인가?

[기사로 보는 경제](13) 부채위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넘어서

‘금융대출자 안락사-은행 숨통 틔어주기’ 정책이 부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경제위기 조짐으로 확산된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될까요? 앞서...

금융위기의 닮은꼴, 은행부실 책임은 어떻게 전가되는가[2]

[기사로 보는 경제](12) 스페인과 닮은꼴 한국, 위기대책도 그대로?

구제금융을 받게 될 스페인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국내 주요언론들은 우리와 닮은꼴인 스페인의 현 위기상황이 한국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우...

“빚의 노예로 살 수 없다”...채무불이행 선언 준비하는 그리스[2]

[기사로 보는 경제](11) 그리스 총선과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긴축 반대든, 유로존 탈퇴든 부정부패와 탈세, 신자유주의로 얼룩진 그리스 경제체제의 변혁적 개혁을 이룰 동력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현실극...

유럽채무위기 속 한국, ‘부채 전쟁’(debt battle) 시작되나[6]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10) 늘어난 국가부채의 진실

국가부채의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한 내부적 갈등 폭발 속에서, 그리스 민중이 서로 마주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계층간-계급간 대립을 우리도 피할...

스페인 금융위기, 역사의 갈림길에 선 유럽[9]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9) 다른 듯 같은 듯,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늪

유로존 역내 무역의 불균형을 치유하지 못한 채, 화폐통합의 달콤한 과실만을 누려온 유럽은 이제 진정으로 유럽통합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

그리스를 둘러싼 금융헤게모니 집단의 거짓말[8]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8) 긴축반대, 유럽의 새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기존구제금융의 수용이냐 재협상이냐를 두고 유럽 곳곳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의 민중운...

‘한중 FTA’ 추진의 숨겨진 진실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7) 동아시아 경제패권의 충돌

미국의 중국봉쇄와 이를 뚫으려는 중국의 의도, 지역경제통합을 향한 자본분파들의 요구, 양강들과의 역학관계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주변국들의 이...

지구 정반대편에서 벌어진 “민영화 vs 국유화”[1]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6) 민영화가 효율적? 증거를 대봐!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민영화에 대한 거대한 반격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영화론자들의 달콤한 유혹과 협박이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