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보수언론이 공공부문 총파업을 매도하고 있지만 양대노총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노동권과 공공성을 위한 행동이라며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양대노총과 62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노사관계 파국 초래하는 불법지침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성과-퇴출제가 파괴할 생명과 안전, 공공성 사수를 위해 조직적 사활을 걸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에게 이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민의를 거스르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며 “노동개악 폐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정규직 양보론 카드를 꺼내들며 본질을 호도하고 사회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불법, 탈법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대노총, 여야 원내대표, 주무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긴급대표자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과 62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주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오는 27일 파업에 돌입해 성과/퇴출제 폐기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 투쟁을 시작한다.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29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 집중 투쟁과 지역 연대의 날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