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항소심 재판, “1심 오판 바로잡아야”

한 위원장 “백남기 농민 명복 빈다”...민주노총 등 “한상균 석방 촉구”

지난해 민중총궐기집회로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은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는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 판결로, 항소심에서 오심과 오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균 위원장도 이날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공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언급하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떠나가게 해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고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먼저 빌겠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한 위원장은 “1심에서 고용불안과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노동자와 민중에게 남긴 ‘참작’이라는 두 글자는 참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심은 집회금지 남발과 과잉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격렬한 시위를 유발한 공권력의 문제를 눈감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 전에는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이번 항소심에서 1심의 오심과 오판을 명백히 바로잡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심과 오판은 바로잡혀야 하고 정권에 의해 비틀어진 판결문은 다시 써져야 한다”며 “백남기를 죽인 정권이 한상균을 심판하는 참담한 정치재판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항소심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혐오와 노동권 부정, 불법 노동개악의 본질을 낱낱이 밝히는 재판이 돼야 한다”며 “심판 받아야 하는 자들이 민중총궐기의 유죄를 묻고 있고, 단죄 받아야 할 자들이 강제부검 협박을 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민중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등은 102여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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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호

    박근혜 대통령되면 비정규직 철폐할것처럼 공약하더니 순전히 새빨간 거짓말에 제식구 비리만 감추려고 하고 독재도 전두환보다 더하고 국가망신만 서민 영세업자는 죽이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니 몰라도 너무 민심을 몰라 내가 박근혜 대통령 잘못 찍었어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