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정부 정책도 무시”…비정규직, 부분파업 돌입

1월 28일 전면파업 예고

[출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이하 노조)가 1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동시에 한국가스공사 15개 지역본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공개 경쟁 채용과 자회사 간접고용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오는 28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시설관리 조합원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미화 조합원이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파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체 파업 참여 조합원은 80여 명이다. 이날 오전 8시 가스공사 대구 본사 로비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는 노동자 120명(연인원)이 참석했다.

노조 요구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직접고용 △고령친화직종 정년 65세 보장 △가스 공공성 강화 등이다. 반면 공사 측은 직접고용 시 공개 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고, 정년은 60세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화노동자 약 130명, 시설관리 노동자 약 60명은 60세가 넘었다. 사측이 정년을 60세로 낮출 경우 약 2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용역업체 소속일 때도 정년은 65세였다.

또한 사측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정규직 전환 배제 규모를 늘리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자회사 안을 두고도 진통이 있다. 사측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할 경우에만 정년을 65세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자회사 안에 대해 가스공사 원청과의 직접교섭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원청 교섭 불가, 공동협의체 수준에서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며 “사측이 말한 자회사는 용역과 같다. 또 정년으로 자회사를 유도하는 건 파렴치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고령친화직종의 정년 65세 보장, 전환채용은 정부 가이드라인의 원칙이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사측 교섭위원은 2019년 12월 19일 6차 집중협의 당시 “정부 가이드라인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무시하겠다. 공사는 공사 기준대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전 협의회에서 정부 지침을 무시하겠다는 사측의 발언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임을 포기하겠다는 발언과 같은 망언이며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며 “노조는 사측이 제대로 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지고 노사전 협의회에 임하지 않을 경우 노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쟁의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28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노사전 협의회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사측에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