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청소노동자, ‘암’ 전력 때문에 해고?

노조, “사측에 건강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해”

성공회대 청소 용역회사가 정년 초과 시 촉탁연장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출처: 성공회대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

지난 1월 30일 성공회대학교 미화원인 이 모 씨는 회사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전국대학노조 성공회대학교지부 미화방호분회(분회)는 회사 측에 단체협약에 근거한 촉탁 연장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12일 촉탁 연장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다. 공문이 수신되기 전인 2월 초부터 관리소장은 촉탁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회사는 이 씨가 지난해 10월 방광암을 진단받은 전력을 계약 종료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회사에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4월 분회와 하청업체 ‘(주)푸른환경코리아’가 맺은 단협 보충협약서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하며, 회사는 조합원이 촉탁 연장을 요구할 경우 해당 조합원이 건강상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촉탁 연장 계약을 진행하며 최대 3회까지 연장’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달 28일 분회는 입장문을 발표해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평가제 점수, 인사권 침해 등을 근거로 해고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모두 거짓 근거로 작성된 것이거나, 단체협약을 위반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뿐”이라고 비판했다.

분회는 회사 측의 평가 기준뿐 아니라 점수조차 모르고 있었다. 박은자 전국대학노조 성공회대학교지부 미화방호분회 분회장은 “평가제는 공정성이 없다”며 “소장은 이 씨가 일은 잘 하지만 건강상 점수가 낮기 때문에 총 점수가 낮은 것이라 말한다. 노조는 의사소견서와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단협에 있는 촉탁 1년만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서 지난해 도입된 평가제도는 촉탁 연장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동의를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사측은 촉탁 연장과 연동시켜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사측은 일단 6개월 계약 연장을 한 후 근무 평가를 통과할 시 6개월씩 계약 연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단협에 촉탁 연장 내용이 있음에도 6개월 계약연장안을 제시한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푸른환경코리아 담당자는 “아무리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고령인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산재발생 우려가 됐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하고 있는 학생모임은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건 성공회대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 대표는 “(성공회대는) 원청이 어떻게 개입하고 책임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원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담당자는 “학교가 원청이지만 회사 인사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노사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분회는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직원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관리소장의 퇴출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소장이 부임한 지난 2018년부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폭언 문제가 발생했다. 박은자 분회장은 “소장이 욕설 등 갑질을 저질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조합원한 사람이 잘못하면 조합원 전체에게 집중 공격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분회는 지난 16일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학생모임과 분회는 지난 2일 부터 매일 총장실 항의 방문과 중식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해고 조합원 이 씨는 매일 출근 투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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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저씨

    지금은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노조에서도 거의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윤이 나는 회사는 해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조와 상급단체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판결만 촉구하거나 기다립니다. 이는 분명 암묵적인 해고의 동의에 가깝습니다. 사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노조와 상급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애초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도 이루어지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조항이 거의 사문화가 된 듯 합니다. 해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조항이 노동자들의 보호에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 아저씨

    앞글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률적으로 해고가 매우 어려웠었다면 코로나 19는 자연적 현상으로 해고가 거의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양대노총의 대응이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4월 총선은 군소정당을 표에 가두는 측면에 강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거대양당, 노조의 상급단체를 기득권의 이해관계로 충실하게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제 노조의 양적인 팽창도 한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만을 보면 더민주당의 과반수 확보에 의한 개헌은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 19가 더 오래 진행될 수록 야당들에게 유리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촛불혁명은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 때에 얻었던 보수당들의 지지와 노동계의 지지도 다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민주당은 이제 총선과 재집권을 위해서라면 청와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으로 가나봅니다.

  • 아저씨

    노동자 연대가 코로나 19의 세계적 현상에 대한 기사를 가장 적절하게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19와 "공황"을 이전 세계 대공황과 일치시키는(동일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더라도 세계 지배계급은 극히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안정을 구축해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중국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은 세계 지배계급이 이전의 세계 대공황들처럼 어떤 혁명의 상황까지 노출되지는 않고 안정적인 지배를 이어갑니다. 국가의 재정도 그렇고, 자본가 계급의 이윤율도 비록 흔들리기는 하지만 "폭망"하지는 않고 있잖습니까. 어떤 열망이 세계의 현실을 대체할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