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30조원 중 징수실적은 2.7%

박영선 의원, 신상공개 만으로는 실효성 의문

2004년부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30조원에 육박하지만 징수실적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민주당)은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개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체납액은 29조 3,439억원에 달하나 징수실적은 8,111억원으로 2.7%에 불과해 신상공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7개 광역시ㆍ도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만 9,737명으로 약 69%, 체납액은 21조 1,637억원으로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25개구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1,328명으로 29%, 체납액은 3조 7,042억원으로 33%를 차지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세 3억원 이상의 체납자로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행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상공개만으로는 체납을 억제하고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명단공개 방식 확대 및 징수 방식 개선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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