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기업, 기후위기에 법적 책임 있다”…세계 첫 번째 정부 보고 나와

[인터내셔널1-2]세계 탄소 30%는 20대 석유회사가 방출…“기후 대신 체제를 바꿔야”

지난 12월 15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25차 당사국 총회(COP25)가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기후위기에 대한 석유기업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정부기구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출처: https://larutadelclima.org]

로베르토 카디즈(Roberto Cadiz) 필리핀인권위원회(CHR) 위원장은 12월 9일, 마드리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현장에서 세계 석유기업들이 탄소 배출 영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인권 침해 조사권을 가진 필리핀 헌법상 기구인 CHR은 지난 2016년 필리핀 3만여 주민과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등 지역 환경 단체로부터 이 청원을 접수한 뒤 3년 동안 조사를 수행했다. 해당 청원은 세계 47대 석유기업이 필리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공식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후 CHR은 47대 기업을 포함해 마닐라와 뉴욕, 런던에서 청문회를 열어 기후 재난에 관한 과학자와 변호사, 주민 의견을 청취해왔다. 필리핀에선 2013년 태풍의 영향으로 6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6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최종 보고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CHR은 에너지 기업들이 기후 위기에 행동해야 할 분명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명기할 계획이다. 기업이 져야 할 책임에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난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투자도 포함된다. 예브 사뇨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집행국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기후 정의를 위한 명백한 승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석유기업의 법적 책임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와는 다르게 민간단체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석유기업의 책임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 10월에도 〈가디언〉이 미국 기후책임연구소(CAI)를 근거로 세계 20대 화석연료기업들이 현대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3분의 1 이상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목록에 오른 상위 20개 기업은 1965년 이후 전 세계 모든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의 35%에 기여해 총 480bnt의 이산화탄소 등가물(gtCO2e)을 배출했다. 이 기업들은 셰브론, 엑손, BP, 셸 등 투자자 소유 기업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가즈프롬 등 국영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셰브론은 8개 투자자 소유 기업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엑손, BP, 쉘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글로벌 기업은 1965년 이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 이상을 방출했다. 상위 20대 기업 중 12개는 국영이며 이 기업들은 동시대 전체 방출량의 20%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은 사우디 아람코로 전체 방출량의 4.38%를 기록했다.

기후 위기에 기업의 책임을 묻는 노력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스웨덴의 10대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은 20일 노르웨이와 캐나다 총리들에게 서한을 보내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개발 지원으로 아동권을 침해했다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 기후 연구자 마이클 만(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은 〈가디언〉에 “기후 위기의 비극은 몇 십 개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며 기록적인 이윤을 내지만 그 대가는 75억의 인구가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정치 제도가 지닌 대단한 도덕적 결함”이라며 화석연료 기업의 역할에 세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