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민주노총 노사정대화 참여, 구조조정 명분만 제공” 비판

“코로나19 대책·예산 짜놓고 진행…대화 무슨 소용?”

한국의 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코로나19 노사정 대화 참여에 반대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관련 노사정 대화는 노동자 구조조정의 명분만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서울 모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준비 실무협의를 했다.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는 이르면 내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안정 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인상과 쟁의행위 자제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한 만큼, 그간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이 최근 보여준 모습을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노사정 1기처럼 노동계가 구조조정의 사회적 명분만 제공해 주는데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탈리아 등 유럽은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고금지 등을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코로나19 대책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계를 중심적 과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는 방역과 경기 활성화가 중점일 뿐 노동자, 민중의 생계는 안중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예산 270조 원 중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을 위한 자금 규모는 17.6조 원에 불과하다. 긴급재난지원금 10조 원을 결정하는 데 2개월이나 걸렸지만, 대기업 기간산업에 대한 40조 원은 망설임이 없었다. 이미 대책과 예산은 정부가 모두 세워놓았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영계와는 수시 협의를 통해 조언을 구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고통 분담을 위한 마무리 수순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4월 1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해고 대란을 막고자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한다”며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상협의에서는 우선 모든 국민의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