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위한 국회 10만 국민 동의 청원 시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청원 제안...몇시간만에 6천여 명 서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10만 국민 동의 청원이 시작됐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0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청원이 시작된 지 몇 시간만에 서명자 수는 6천 명을 넘어섰다.

국민행동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70년이 넘도록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국가비밀정보기구와 경찰의 치안본부·보안수사대, 검찰의 공안부 등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및 민간인사찰 행위를 해왔고 지금도 재심사건들을 통해 불법수사·인권침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조봉암 당수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도, 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 화가와 수많은 문인들의 사건처럼 창조적인 예술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청원을 제안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국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했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권고한 바 있다.

청원에는 여기(링크)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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