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부터 이준석까지, 포장만 바꿔 재탕하는 ‘공정 담론’

[이슈②] 극단적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 이준석 정치의 한계

<공정공정 돌을 던지자>

① 비정규직 밥상을 엎은 ‘공정성’
② 뉴라이트부터 이준석까지, 포장만 바꿔 재탕하는 ‘공정 담론’
③ [워커스 사전] 능력주의
④ ‘디스토피아’가 오지 않도록…‘능력주의’ 부수는 논쟁 시작해야
⑤ 차별금지법과 함께할 ‘공정한’ 미래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보수당 대표의 등장을 두고 언론은 구태한 기성세대를 향한 청년세대의 도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세운 ‘공정’과 ‘경쟁’, 그리고 ‘반페미’라는 키워드가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의 추동을 끌어냈다는 것이었다. 그의 당선이 전체주의적이고 불공정한 사회에 분노한 청년층의 세대교체 열망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에선 청년세대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정과 실력, 경쟁을 우선하는 청년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지난 보궐선거와 이준석의 지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선 청년세대가 보수화됐다는 것은 단편적이고 섣부른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집권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이준석과 보수당이라는 실리적 선택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었다. 과연 이준석 현상은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혁신적 보수의 등장일까. 아니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정치 마케팅일까.

[출처: 국민의힘]

지독한 엘리트주의자가 말하는 ‘공정’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이준석에게는 ‘한국판 트럼프’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의 철학이 트럼프의 ‘분열과 혐오의 정치와’ 닮아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대남의 분노를 혐오로 돌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방식이 트럼프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준석 대표를 ‘히틀러’에 비유했다. 이준석의 논리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전형적인 히틀러 식 수법이라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실제로 자신이 ‘엘리트주의자’임을 거리낌 없이 내세운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공정한 경쟁》에서 “기본적으로 실력 혹은 능력이 있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저를 ‘엘리트주의’라고 비난한다 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며 “우리가 엘리트주의를 욕하기 전에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준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강자가 다 먹는” 미국식 약육강식의 경쟁을 ‘자연의 섭리’라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공정’ 역시,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가 누리는 사회적 혜택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가치는 약육강식을 가로막지 않는 ‘자유’다. 그는 저서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자유라고 본다. 공정은 그 위에서 하는 달리기 게임”이라며, 가령 “돈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인 의료를 받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공정함’이란 기업이 월급 대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며, 국가가 사립대나 기업 등 민간자본에 개입하지 않고 무한 경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같은 그의 정치적 이념은 보수정치가 추구해온 미국식 자유주의와 시장 만능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를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기성정치에 도전하는 ‘신 극우’의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한편에선 ‘반페미’ 전선을 치며 일부 청년층을 세력화했다. 때로는 기본소득 이슈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과거 이준석 대표는 “청년수당이 아니라 전 세대에 주는 기본소득 형태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빈곤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대안 담론이었지만, 이준석의 기본소득은 ‘배제’와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는 “꼭 장애인이 아니라 해도 극도로 노동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차라리 그들이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라면서 그들의 임금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이윤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 영원한 저소득자로 묶어두는 것이었다.

이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의 행보와도 비슷하다. 그동안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반대해 오던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지난해 말 기본소득 개념을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일 사회에 통합되지 않는’ 난민이나 이주민, 외국인, 그리고 직업이 없는 내국인을 배제하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어서 ‘반사회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1

포장만 바꿔 재탕하는 보수 세력의 ‘공정 담론’

사실 이준석 대표의 ‘공정’과 ‘경쟁’, 그리고 ‘신보수’라는 타이틀은 그다지 신선한 것이 아니다. 정권 말기, 보수 세력은 늘 비슷한 타이틀을 달고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경쟁이나 자유, 공정 같은 담론도 여간해서 바뀌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2004년에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의 신보수 세력이 등장했다. 대처와 레이건의 사상과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한 ‘뉴라이트’는 이미 1980년대 등장한 이념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안 보수 세력으로 흥행했다.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지들이 ‘합리적 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이들을 홍보했고, 보수 정치인과 학자 등은 뉴라이트와 관련한 여러 단체를 결성하며 ‘보수판 정치개혁 운동’에 나섰다.

그들은 기존의 ‘올드라이트’를 비판하며 스스로를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브랜딩했다. 그들이 대중화에 성공한 것은 무엇보다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덕이 컸다. ‘뉴라이트’의 중심 세력은 주로 전향한 386세력과 교수, 전문직업인 등의 전문가그룹이었고, 그들은 지식인 중심의 전문 분야별 시민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2 당시 이들이 내세웠던 담론 역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공정’과 ‘경쟁’, 그리고 ‘엘리트주의’였다.

당시 결성된 ‘자유주의연대’는 전향한 386운동권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뉴라이트 단체였다. 이들이 창립 이념으로 내세운 세 가지의 방향은 ‘시장주도 방식으로의 경제시스템 전환’, ‘자유무역협정의 능동적 추진’, 그리고 ‘기회의 균등 보장’이었다. 그들은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만인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문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빈부격차의 해소가 아닌 빈곤의 해소”를 내걸었다. 그들 역시 능력주의와 무한경쟁 위에서의 ‘기회의 공정’을 이야기했고, 이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자유’라는 이념으로 포장했다.

특히 자유주의연대 대표였던 신지호는 “참여 민주주의를 앞세워 모든 권위와 학력 그리고 전문가 정신을 파괴하는 다중의 힘에 의한 중우정치를 지양”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다수 대중에 의한 민주주의와 평등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고, 결과적으로 소수 엘리트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3

당시 뉴라이트의 이념은 일부 대학 학생회를 비롯해 청년세대의 지지를 받았다. 2005년 말, 약 1만2천여 명의 청년들이 뉴라이트청년연합을 창립했다.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말에는 전국 42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이명박 대선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이명박 후보만이 경제를 살려낼 최적임자”라며 “이명박 후보는 CEO(최고경영자)와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경험을 축적해 ‘실적, 실용, 실천’의 국정운영을 해낼 것을 의심치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의 흥행은 ‘전문 경영인 출신’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한국대학생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청년자유연합’ 등 청년 보수단체들이 연이어 결성됐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뉴라이트 세력은 몰락했지만 ‘공정 담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집권 말기 국정 운영 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들고 나왔다. 그는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틀 전 삼성 비자금 관련 경제인 5명 등이 특별 사면되고, 이후 민간인 사찰과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 등이 이어지며 보수진영의 공정 담론은 조롱거리가 됐다.

대안 정치 찾지 못한 청년 세대의 이탈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전후에도 현재와 같이 청년세대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20대로부터 42.5%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회창 후보 지지율까지 합치면 약 58%가 보수 후보에 표를 던진 셈이었다. 때문에 언론과 정치권은 청년세대가 계급이나 평등의 문제보다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선을 전후해 이어지는 이러한 분석들이 제도권 정치 바깥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단편적 진단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실제로 17대 대선 당시, 20대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대는 보수당 후보 지지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 중 하나이기도 했다.4 최근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이준석 당대표 당선 후인 6월 15일과 16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 무당층이 27%,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5%를 차지했다. 특히 무당층의 비율은 20대가 42%로 가장 많았다.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서 반복되는 청년세대의 보수화와 무당층의 증가는 단순한 ‘보수화’가 아닌 대안 정치 세력을 찾지 못한 이들의 정치적 이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홍석만 참세상 연구소 실장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바랐던 청년들은 자유주의 주류정치 세력의 타락과 정치경제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좌파 진영의 무능력 속에서 집단적, 근본적 해결보다는 개인주의적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측면이 크다”라며 “특히 이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신흥자본주의 국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홍콩의 우산혁명과 대만의 해바라기혁명 등도 결국 비슷한 보수화의 과정을 겪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 역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므로 이후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근본적인 이념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이 이른바 ‘진보’를 독점하며 사회경제체제의 전환을 가로막아 온 것이 담론 지형을 편협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김건수 청년·학생 시국선언 원탁회의 집행위원은 “기득권이 돼 비정규직, 민간위탁, FTA 등 각종 양극화 정책을 완성한 민주당은 자신들이 진보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정해놓은 선을 넘으면 ‘극단적 좌경주의’나 ‘보수’로 취급하니, 청년 세대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며 “‘공정’이나 ‘능력주의’는 민주당의 무능함과 기득권 세력의 정책 실패에 따른 반대급부에서 나온 담론이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동인이 될 것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진단했다.

매번 진보진영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치 전략을 내놓지 못한 채, 반MB 전선이나 야권연대 등으로 독자적인 세력화의 힘을 스스로 갉아먹어 왔다는 것이다. 김건수 집행위원은 “지금까지 진보 좌파 세력들은 자신들의 급진성을 잘라내며 스스로의 정치를 만들지 못했다”라며 “이제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들어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우회해, 대중에게 친화적인 언어라는 이유로 지금의 현상을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진보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의 피 튀기는 ‘혐오와 배제의 정치’

여당과 언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준석의 정치를 ‘혐오와 배제의 정치’라 비난한다. 이는 여성 혐오를 이용해 일명 ‘이대남’의 반동을 부추기고, ‘능력주의’와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을 ‘루저’로 만들어버리는 네거티브 정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저서 《공정한 경쟁》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이수역 사건’에 분노한 여성들을 향해 ‘광신도 집단’, ‘나치’, ‘일본의 적군파’, ‘테러 집단’이라고 비난한다. 지독한 ‘엘리트주의’와 ‘능력주의’를 내세우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동’을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당사자 정치를 부정한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만 잘 할 수 있느냐? 가령 탈북자나 이주여성, 이주민 정책도 꼭 그들만이 그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는가?”라며 “오히려 전문가가 공부해서 더 좋은 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의 ‘혐오 정치’에 마이크를 대 준 것은 종합편성채널이었다. 그 역시 자신을 정치인으로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종편이라고 말한다. 이준석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그동안 종편을 통해 노동자와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드러내며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해왔다.

하지만 보수 세력만 ‘혐오와 배제의 정치’를 한 것은 아니었다. ‘나꼼수’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세력들 역시 스스로를 ‘잡놈’이라 칭하며 특정 집단을 조롱하거나 혐오, 배제해 왔다. 그것들은 대개 ‘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유머 코드’로 용인됐고, 수용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으며 주류적 여론으로 자리 잡아 갔다. 그들은 과거 인터넷 성인 라디오 시절부터 여성 혐오와 성차별을 ‘B급 유머’로 이용해왔는데, 김용민 씨의 “유영철을 풀어서 부시, 럼즈펠드, 라이스를 아예 강간해 죽이는 거다”, “피임약을 최음제로 바꿔서 팔자” 등의 발언은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나 보수 세력의 음모로 규정하곤 했다. 김어준 씨는 ‘N번방 성 착취 사건’이나 ‘미투 운동’ 등을 문재인 정부를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구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한 것을 두고는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며 특정 지역과 집단을 배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대안 언론’을 자처하는 나꼼수 역시 ‘아니면 말고’ 식의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지지자를 결집했다. 혐오와 배제, 조롱과 비하 등 보도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도 민주당 세력은 이를 묵인하거나 지원사격 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나꼼수 멤버들은 MBC·KBS·SBS 등 3개 지상파에 모두 진출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심지어 한겨레 기자 출신의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어준 씨의 편파방송 논란에 대해 “기울어진 언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제도권 엘리트 정당들의 극단적 혐오와 대결이 과잉되는 ‘배제의 정치’ 속에서 다수의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은 은폐된다. 자신의 지지 세력이 아닌 이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여성과 소수자, 노동자의 목소리는 ‘나중에’로 밀리고 만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홍준표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성폭력을 에피소드처럼 전시하고, 여성 대상화와 비하 논란에 시달렸던 탁현민은 여전히 청와대 중책에 있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이 존재한다”라며 “이준석은 그런 세대를 보면서 정치를 배웠다.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자란 세대다. 사실상 정치권이 백래시에 힘을 보태고 있고,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각주>

1. 제갈현숙, ‘독일 극우도 제안한 기본소득, 두 가지 시도와 문제’, <참세상>, 2021.1.13
2. 전재호, ‘2000년대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성에 관한 연구: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2014년 봄호
3. 전재호, ‘2000년대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성에 관한 연구: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2014년 봄호
4. 2007년 대선에서 세대별 보수정당 후보 지지율은 당시 20대에서 30대 초반(1989년~1975년생) 연령대가 가장 낮았다. 2012년 대선에서 보수당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연령은 1970~1974년생(34.6%)였고, 1985년~1989년생(35.5%), 1990년생 이후(37.8%)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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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진보진영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치 전략을 내놓지 못한 채, 반MB 전선이나 야권연대 등으로 독자적인 세력화의 힘을 스스로 갉아먹어 왔다는 것이다. 김건수 집행위원은 “지금까지 진보 좌파 세력들은 자신들의 급진성을 잘라내며 스스로의 정치를 만들지 못했다”라며 “이제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들어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우회해, 대중에게 친화적인 언어라는 이유로 지금의 현상을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진보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시민

    여성 일반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사회적 운동은 무익하며 유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