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사고 8년, 제염작업에 이주노동자 부당노동 강요

[주간 인터] 미국 민주당 의원 16명, 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위협 비판 등

일본 후쿠시마 지진과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지나면서 핵 발전과 사고의 위험성이 다시 다각도로 조명됐습니다. 여전히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를 별다른 대책도 없이 바다로 흘려보내는가 하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 수도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폭 위험이 높은 제염작업에 부당하게 투입된 이주노동자 사례가 알려지면서 공분을 쌓고 있습니다. 아시아 이주노동자를 착취해온 일본의 기능실습생 제도가 핵 발전과 맞물린 사례이지요. 이주노동자에게 부당노동을 강요하는 사례는 이곳에서도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이 제도는 일본 노동력 수요 확대에 따라 내달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을 강요해온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제염 작업을 해온 사업장 44%도 일본 노동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하네요.

  제염작업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모습 [출처: 마이니치 화면갈무리]

# 일 원전사고 8년, 제염작업에 이주노동자 부당노동 강요

후쿠시마 도쿄전력 제1 원전 사고 8년이 지난 현재, 원전 사고 제염 작업에 투입된 이주노동자가 작업장 이전을 호소하다가 끝내 본국으로 돌아가 논란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민(가명) 씨는 2016년 일본에 온 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제염 작업에 투입돼 여기서 1년 반 동안 일했다. 그는 애초 철근 시공·조립 기능실습생으로 일본에 왔으나 기능 실습과는 무관한 단순노동을 하다가 투입된 작업이었다.

민 씨는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제염 작업을 하면서도 방사능에 관한 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도 못했다. 그는 지난해 봄에서야 뒤늦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는 당시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다.

이후 민 씨는 건강 피해를 이유로 인근 대피소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서 체불임금 신청과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를 썼다. 이곳에는 민 씨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다른 이주노동자들도 피난해오고 있었다.

민 씨가 일본 국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그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본 사회에선 다시 오래된 기능실습생 제도나 제염 작업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결국 민 씨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고, 건강보험도 끊어지면서 지난 달 본국으로 돌아갔다.

1982년 일본은 기능실습생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도상국에 기술 이전과 인재를 육성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취업을 허용해왔다. 기능실습생은 1년 간 연수생으로 교육 받으며 이후 5년까지 같은 신분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실습생 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저임금 단순노동에 이주노동자를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기능실습생 10명 중 7명의 급여는 월 평균 3만2000엔(약 31만4000원)으로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체류 기간 5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올 4월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저임금이나 노동조건 등 기능실습생 제도가 양산하는 문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편, 최근 일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도쿄전력 제1 원전 사고의 제염 작업에 종사한 274업체 중 44%가 노동 안전 위생법이나 노동 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일본 국회 에너지조사위윈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산업재해 인정 건은 17명밖에 되지 않으며, 후쿠시마 사고 후에도 산재 신청자 16명 중 불인정자가 5명, 백혈병이나 갑상선암으로 승인된 이는 4명, 철회 2명, 나머지는 5명은 조사 중이다.

# 인도노동자들, ‘모디 아웃’ 운동 시작

한국에서 서울평화상을 받은 인도 모디 총리가 본국에서는 노동자들의 퇴진 요구에 직면했다.

5일 인도 10개 노총과 독립노조들이 총선을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자들은 모디 총리가 친기업적 포퓰리스트라며 ‘노동자 요구 헌장’을 채택하고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인도 노동자들이 채택한 헌장에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보다 노동자를 우선하는 최저임금 인상, 농업과 비공식 부문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확대, 불안정 노동 폐지 등 43개 정책이 담겨 있다. 인도 노동자들은 지난 1월 2억 명이 참가한 총파업 이후 이 논의를 시작해 최근 타결을 봤다.

인도 총선은 내달 11일 시작해 6주간 진행된다.

# 미군 내부고발자 첼시 매닝, 위키리크스에 관한 증언 거부로 재수감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6일 미군 내부고발자 첼시 매닝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 매닝은 이날 버지니아 대배심에 소환돼 그가 2010년 위키리크스에 공개한 수천만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국무부 및 펜타곤 자료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법원은 그의 답변 거부가 법정모독에 해당한다며 그가 증언에 동의하거나 대배심이 끝날 때까지 수감한다고 밝히고 즉각 구속했다. 매닝의 변호사는 그가 성전환 호르몬 치료 부작용으로 합병증을 앓고 있다며 교도소 대신 가택연금을 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거부했다.

# 트럼프 정부, 국경서 난민 지원해온 활동가 등 정보 수집

트럼프 정부가 국경에서 활동하는 언론인과 변호사, 활동가들을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샌디아고 NBC7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중남미 난민 캐러반 행렬을 국경에서 보도하거나 지원해온 이들을 수집하고 이들의 정보를 ‘조직자’ 또는 ‘주도자’ 등으로 분류해 이민세관단속국(ICE), FBI 등 정부 각 기관이 공유하도록 해왔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11일 국방과 국경장벽 예산을 대폭 늘리고 복지예산을 크게 삭감해 모두 4조7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 트럼프, 해외 암살 드론 공격 중 민간인 사망자 수 보고 금지해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미국 국가정보국에 공식 전쟁 지역 외에서 수행하는 드론 공격에 의한 연간 민간인 사망자 보고서를 발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한편, 비영리 언론단체인 탐사보도국(BIJ)은 트럼프 정부는 암살프로그램을 가속화하여 집권 2년 동안 모두 2,200회 이상의 드론 공격이 수행됐으며 이는 오바마 집권 8년 간 진행된 전체 공격 회수를 능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 JP모건체이스, 미국 민간교도소 투자 중단하기로

미국 거대은행 JP모건체이스가 5일 민간교도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풀뿌리운동은 이를 비판해지만 이주민을 구금한 민간교도소에 대한 조사 결과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수감된 이민자 75%는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에 구금돼 있다.

# 미국 민주당 의원 16명, 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위협 비판

7일 로 칸나, 일한 오마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 코르테즈 등 16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 위협과 경제제재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안을 통해 “대통령의 최근 경제제재는 이 나라 상황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며 비참한 경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스라엘 선거위, 아랍계 정당연합 선거 참여 금지

이스라엘 선거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스라엘 아랍 정당들의 연합을 금지했다. 사실상 발라드유나이트아랍 후보들에 대한 금지 조치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를 환영하며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의회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후보 헤바 야츠바크는 이와 관련해 "테러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 선거위원회는 극우 유대권력당의 총선 참여는 허용했다. 이 당은 2000년 미국 FBI가 ‘극우 테러 단체’로 분류한 극우단체 ‘유대방어리가’와 관련돼 있다.

# 알제리 대통령, 반정부 시위에 5번째 대선 출마 포기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11일 저녁 대선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며 “나는 변화에 뒤따르겠다. 시민들이 어떤 동기로 발언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선 일정은 연기됐으며 총리 또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3주 전 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5번째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주축으로 시위가 일어났으며 수십만 규모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