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파라과이 상원, 국공립대 등록금 폐지 법안 통과

코로나 팬데믹에 대학 무상화 시위 대중화

남미 파라과이 상원이 최근 국공립대 등록금을 폐지하고 학비를 무상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외신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각) 파리과이 상원 34명(불참 11명) 전원이 국공립대 등록금을 폐지하고 학비를 무상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 학부과정의 수수료, 시험 및 기타 요금 징수를 금한다. 또 이 사항은 국공립대 모든 학위 과정에 적용된다. 법안은 향후 하원 표결을 남기고 있지만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라과이 대학생들이 무상교육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출처: https://www.abc.com.py/ 화면캡처]

파라과이 국공립대에선 수업료와 시험 수수료를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등록금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돼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경제난까지 가세하면서 불만이 확산해 왔다. 파라과이에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퇴한 학생이 40%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 수도 아순시온 국립대 학생들이 학비 무상화와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이 SNS 등을 통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학비 무상화 법안에 힘이 실렸다. 시위에는 전국의 교직원 단체와 중고교생 연맹도 함께 했다.

파라과이 상원이 이번 법안을 가결하자 이 운동을 주도해온 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모여 운동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아순시온대 학생 중 한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퇴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등록금 폐지가 “전국 국공립대 교육을 더욱 평등하게 하는 큰 첫 걸음”이 될 것라고 말했다.

파라과이 상원이 이번에 국공립대 등록금 폐지 법안을 승인한 것은 최근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코로나 대처 미비로 확산해온 사회적 불만 때문이기도 하다. 파라과이에선 지난 2012년 6월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했던 중도좌파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의회 쿠데타로 탄핵된 뒤 우파 정부가 집권했지만 사회적 여건이 후퇴하면서 저항이 계속됐다.

파라과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세 이상 문맹률은 6.7%에 달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