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마음 다 모으지 못한 진보 4단체 통합 선언

심상정, 노동현장 영향력 확대 기대...정동영.통합진보당과는 선 긋기

정의당-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 진보 4단체가 두 달여 간의 통합협상 끝에 당명 등의 이견을 좁혀 통합을 선언했다.


진보 4단체는 지난 3일 국회 본청 정의당 당대표실에서 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선언 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진보정치 세력의 새로운 통합선언으로 진보정치의 오랜 시행착오 과정에서 갈라진 마음들을 한데로 모았다”며 “이제 명실상부한 진보 대표정당이 서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4단체 통합은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민주노총 소속 현장노동자들에게 투표 방침의 경쟁과 혼란을 낳게 한 진보정당 난립을 정리해보자는 취지엔 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2016년 총선까지 정의당 당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갈 명분이 약하다는 내부 지적은 통합 정의당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양경규 노동정치연대 대표는 “노동정치연대와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통합된 정당이 지향하는 바나 대중적 기반으로 보거나 당의 토대로 볼 때 노동자들이 책임지는 정당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라며 “노동자들은 노동자 벨트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고 곳곳에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지만 이를 묶어내지 못했고 그동안 진보정치의 분열 적립된 구조 속에서 갈팡질팡 했다”고 강조했다.

김세균 국민모임 대표도 분열 극복을 강조했다. 김세균 대표는 “분열의 극복을 바라는 대중적 요구와 진보가 새롭게 탄생하기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각자 자기주장만 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힘을 합친 것으로 우리 4조직 전체의 승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4단체 통합이 지난 2008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분당, 2011년 노동당 분당-진보대통합-통합진보당 해산 과정 이후 진보정치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당적을 갖지 않았던 현장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정당명부 정의당 투표 운동을 벌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심상정 대표도 여러 차례 노동정치연대의 결합에 대해 “진보정치 분열 이후에 상처를 가장 크게 받았던 노동활동가 분들이 다시 일어선 것”이라며 정의당의 노동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심 대표가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노동현장에서 정당 투표는 노조 지도부 지침이나 의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간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노동당)-정의당의 난립으로 노동현장 지도부들이 정당명부 선택 자체에 의견 모으기가 어려웠다면, 민노당 탈당파의 상당수가 추가로 정의당에 모이고, 통합진보당-정의당 입당을 꺼렸던 노동현장 일부 그룹이 다시 결합하면서 적극적인 정의당 지지 운동을 벌일 여지가 커졌다. 물론 당장 전국적인 사업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겠지만 노동자 밀집지역인 경남, 울산 등에서는 영향력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 “지난 재보선 이후 국민모임과 관계가 사실상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된 정의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앞으로 전개될 당 확장 프로그램에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의 참여 여부를 놓고도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정치이념이 건전한 상식에서 현저히 동떨어져 있다”며 “낡은 이념이나 패권적 행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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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민주정의당으로 하시지
    민한당이나

  • 취준생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결과 발표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 표명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정부는 자유귄위원회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10월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인권위 제출 보고서에 옛 진보당과 관련한 사안은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지난 1월 제출한 보고서는 진보당 해산이 자유권규약 22조에 저촉된다고 주장을 담고 있다. 자유권규약 22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진보당 해산은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소속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로 다수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담았다.

    보고서들이 제출된 후,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UN 인권최고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조항과 진보당 해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UN 인권최고대표가 특정이슈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한국이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이드 대표는 “매우 복잡한 법률적 영역”이라면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고,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23일에 걸쳐 열린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자유권위원회는 진보당 해산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회원들이 북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 점’을 들어 ‘기본 민주적 질서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당을 해산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권위원회의 우려표명이 한국 정부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당해산심판 당시 옛 진보당 법률대리를 맡았던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재판과정에서 ‘구체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국가가 나서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에 UN에서 그렇게 본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빠트린 것도 창피해서 그런게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나 우려표명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국제적 기준에 위반된다는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정당해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하고 충분한 증거에 입각해야한다는) 베니스위원회 규약이나 UN 권고에 맞게, 문명국가로서 해산결정을 취소하고 합당한 결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권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후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부터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및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자유권 규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자유권 규약 제40조는 가입 국가에게 동 규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당사국에 대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한다.

    한국정부의 경우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하면서 선택의정서도 채택했다. 자유권규약은 각 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 규범이고, 이에 대한 비준은 국가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나라에서 자유권 규약에 따른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는 개인은 서면통보(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인이 진정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면, 인권이사회는 관련 당사국에 서면답변서 제출을 요구해 이를 토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권리 구제 조치를 결정하여 당사국에 통보하게 된다.

  • 좌파

    정의당은 전혀 좌파적인 느낌이 안납니다. 새정치당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 노동해방

    의미있는 시작입니다. 화이팅!!

  • 수구 언론이 밀어주는 민정당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