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찰? “경찰폭력 사과와 처벌 우선돼야”

5대 인권필수과제 제안

경찰폭력 희생자와 인권단체가 경찰에 인권경찰 이미지 세탁에 앞서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등 인권 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1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경찰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증언하고, 경찰이 나서야 할 인권 과제를 발표했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인권 침해’ 이미지를 개선하라는 숙제를 내자 살수차나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그 동안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인정조차 않던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찰은 사실상 허가제로 집회를 관리하며, 마구잡이 채증에, 물대포, 차벽, 벌금폭탄 등의 논란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용산, 쌍용차, 강정, 밀양과 백남기 농민 살인에도 이제까지 사과 한 마디 없었다. 그래서 인권단체는 “경찰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경찰 스스로 자신들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행하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경찰폭력 피해자들도 경찰은 인권을 운운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밀양 송전탑 투쟁에 나섰던 주민 한옥순 할머니는 “6.11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 3천 명이 할매 10명을 끌어내려고 투입됐다.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옷을 벗고 굴 속에 있었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무조건 개 끌어내듯 했다”며 “우리를 국민으로 보지 않은 경찰은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고 이상림 열사 유가족 전재숙 씨도 “용산 살인 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는 일본 영사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경찰이 무엇으로 거듭날 것인가”라며 “진상규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이 있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충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지부장은 “쌍용차 옥쇄 파업 진압 당시 경찰은 우리를 불순분자로만 봤고 사건 책임자들은 승진했으며 그 아랫사람들은 더욱 악랄해졌다”며 “썩은 경찰과 구조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개혁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은 “경찰 물대포를 맞고 백남기 어르신이 370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위독하다는 소식이 있자마자 경찰은 바로 병력을 배치했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검을 시도했다”며 “도대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경찰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제기했다.

이외에도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를 비롯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호중 서강대전문대학원 교수도 각 분야의 경찰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은 수사권과 별개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 수사권과 거래될 수 없다”며 “정치경찰이 되지 않기 위한 구조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인권 필수 5대 과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책임자 처벌, △차벽, 물대포 사용 전면 금지 등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정책 시행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시민참여를 통한 경찰위원회의 경찰감독기구로의 위상 정립 등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을 책임지는 경찰 △조속한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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