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정책 대폭 후퇴...농민들, "100일만에 선거 공약 뒤집어"

전농 “정부, 농민에 박탈감 안겨”

최근 신정부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만에 선거 공약을 뒤집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자료사진]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일 “(국정 계획) 내용 중에서 농업 분야는 농민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크나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쌀 목표가격 인상이 국정 계획에서 아예 제외됐고, 농산물 최저안정제도도 사라졌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 전농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개혁을 하겠다는 공약도 없어졌고, 농업 산재보험도 후퇴했다”며 “(대통령이) 100일 만에 선거 공약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후보 시절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며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 법칙을 재확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전농은 “이번 국정과제는 ‘쌀 생산조정제’를 강조하지만, 이는 과거 2번이나 실패한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도 쌀 생산조정제를 농산물 가격보장 대책 없이 도입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번 정부도 식량 자급률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쌀만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2011년 역대 정부도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자급률에 따른 작물 균형이 아닌 쌀 생산량 감축에만 목적을 둬 실패했다고 전농은 주장했다.

아울러 전농은 정부의 △6차 산업형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스마트팜 시설원예 및 R&D(연구개발) 확대 계획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기업농, 대농 정책”이라며 “중소농 강화 대책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전농은 또 “국정과제 수행 비용 178조 원 중 농업 분야는 1조1천억 원으로 설정돼 0.5%만 차지했다”며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다. 새롭게 제시된 유일한 정책인 ‘공익형 직불금제도’는 예산에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직불금제도를 허물어 다른 제도로 둔갑시킬 불안감만 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도 21일 성명을 내고 “(쌀값) 폭락의 책임은 쌀 전면 개방과 밥쌀 수입 정책에 있다"며 “이런 정책을 바꾸지 않고, 현 농업 정책을 유지하면서 복지만 늘리는 것으로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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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 농민 , 쌀 , 5개년 계획 , 문재인 , 국정과제 , 쌀 목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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