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해결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하며 기자회견 열어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5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박능후 보건보지부 장관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아래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5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소득 70% 이하의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여 명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이라고 보고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하기 때문이다.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수급자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25만 원을 삭감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분명하게 주장해 왔는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약을 아무런 설명 없이 빼더니 국정 운영과제에도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야당 시절에는 빈곤 노인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해놓고 막상 집권하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합리화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논리인데,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이미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자리 잡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수급 노인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면 기초연금만큼 차상위계층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진적 격차’이다. 아무리 보충성이 공공부조의 설계 원리라 해도,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를 정당화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법 5조엔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겐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해당 조항을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며 “결국 보충성 원리를 명분으로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진지하게 토론하기를 원한다”면서 박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노년유니온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11월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하고, 지난 1월 18일부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기사제휴=비마이너]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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