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산자부 표창에 노조 항의…산자부 “검토하겠다”

‘무파업 공로’ 표창? 노동자 손배만 30억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악명 높은 KEC의 유 모 상무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은 가운데,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2일 산자부 항의 면담을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면담에서 표창 수상에 관한 공적 조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자부는 KEC에 ‘공정통합 및 생산성 혁신 활동 등을 통해 연간 27억 원의 원가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2011년 이후 7년 연속 무파업 교섭 타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이유로 표창을 수여했다.

KEC 노동자들은 KEC의 표창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KEC는 2010년 여성기숙사에 용역 400여 명을 투입해 노동자를 폭행한 바 있다. 또한, KEC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는 ‘노조대응전략’,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조정로드맵’ 등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했다. 대법원은 2012년 정리해고를 두고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실행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친기업노조에 승진을 몰아주고, KEC지회 조합원들에겐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급여는 회사의 손배 청구로 인해 압류된 상태다.

[출처: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KEC지회는 KEC에 장관 표창 자격이 없다며 산자부를 항의 방문했다. 산자부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수상 경위에 대한) 공적 조서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지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산자부가 KEC에서 수년째 이어진 쟁의행위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백운규 산자부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EC를 두고 ‘이런 기업은 정부가 지원해선 안 된다’라고 말한 점 등을 지적하며 표창 철회를 주장했다.

KEC 79.5억짜리 국책사업, 외주화 우려

KEC지회는 KEC가 산자부 국책사업에 선정된 것도 문제 삼았다. KEC는 2010년 이후 신규 투자를 하지 않은 채 공정을 통합해 왔으며, 따라서 국책 사업의 외주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지회에 따르면, 이 국책사업은 산자부가 주관하는 미래성장동력산업 중 신재생에너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원 예산이 79.5억 원에 달한다. 산자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평균 예산은 10~20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현재 KEC는 이 사업에 1차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최종 사업자는 올해 말 발표된다.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은 2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80억 원에 달하는 국가사업을 공정통합을 계속해 온 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겠느냐”며 “1차 직접생산 공정 노동자 수가 2010년 548명에서 현재 321명으로 줄었다. 2013년에는 어셈블리공장을 ‘드롭’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사업은 외주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런 배경을 모두 알고 있어 모두가 국책사업을 KEC 구미공장 내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속노조 KEC지회, KEC노조(기업노조)가 각각 지난 21일, 26일에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3.8%가 “회사가 국책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제품생산은 KEC 구미공장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가 “국책사업을 외주화할 때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산자부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국책사업 최종 사업 선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에 따라 결정되며, 국책사업의 외주화는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국책사업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요구에 답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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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 KEC , KEC지회 , 백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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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가인

    저런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월급도 주지말고 스스로 파멸되어야
    모두가 함께 살아갈수 있습니다

  • 김가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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