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노동청 점거 2일 차…시민단체 연대 나서

시민사회계 “고용노동부도 공범, 직접고용 시정명령 해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명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한 지 2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시민사회 각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대하고 나섰다.

앞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일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했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노동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연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 전국 53개 단체가 21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도 공범이다, 직접고용을 시정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어제(9월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에 들어갔다”며 “14년이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방치한 노동부가 비정규직 농성 5시간 만에 강제 퇴거를 요구했다. 재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비정규직에만 한없이 엄정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는 재벌의 편에 설지, 법대로 해달라는 비정규직과의 약속을 지킬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현대기아차는 가장 많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현대차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려 한다. 이는 혐의를 피하려는 수작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철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이사장은 “14년이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는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며 “지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직접고용과 직접교섭 권고도 내려졌는데도 노동부는 가만히 있다. 이는 정부의 직무 태만이자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계현 전태일재단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노동존중사회를 외쳤으나 현실은 노동 후퇴”라며 “DJ가 비정규직을 만들고, 참여정부는 수많은 열사를 만들었다. 노동자 파견은 전태일이 살아있을 때도 없던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자각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노동청을 점거 중인 정민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 약속이 있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초 현대기아차와 비정규직노조, 정규직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기아차와 정규직노조는 사내하도급 특별채용 합의로 답했다. 비정규직노조 교섭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합의에 따르면 불법파견 등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체불임금 해결 방안이나 근속인정은 없다. 여성 비정규직 조합원의 경우에는 전환 배치가 가능한 공정이 적고, 여성 시설도 부족해 이들 채용을 위해선 노동조건 개선 문제도 수반돼야 하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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