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집, 대대 경사노위 결과 두고 갈피 못 잡아

“경사노위 참여 원안 살아있다” vs “의장이 원안 포기…죽은 안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지난 대의원대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안건 처리 결과를 놓고 갈피를 못잡고 있다.

복수의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중집에서 위원 일부가 67차 대대는 종료가 아닌 산회이므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집행부 원안이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의장이 당시 원안을 포기했으므로 경사노위 참여는 부결로 끝난 것이라 맞서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오는 21일 차기 중집에서 대대 결과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28일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출처: 김한주 기자]

앞서 지난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3개 수정안 모두를 부결 처리했다. 1번 수정안은 현장파가 발의한 불참안, 2번 수정안은 금속노조가 발의한 ‘조건부 참여안’, 3번 수정안은 건설, 보건, 서비스 등 산별대표자 8인이 발의한 참여안(노동 개악 시 탈퇴)이다.

당시 김명환 의장은 3번 수정안과 입장을 같이하며, 집행부가 상정한 경사노위 참여 원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원안 포기' 발언을 했다. 그런데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자 대의원 일부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쟁이 이어졌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상정된 안건을 진행하지 않고 새로운 투쟁계획과 사업계획을 짜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3번 수정안을 발의했던 산별대표자(중집위원) 중 일부는 지난 중집에서 의장이 ‘산회’라고 표현했기에 정기대대를 속개하고 원안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규약상 ‘산회’는 ‘하던 회의를 멈추고 일정기간 동안 쉬는 상태’를 뜻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중집위원 다수는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부결로 끝났고, 더 논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또 의장의 ‘산회’ 표현은 맥락상 ‘폐회’라고 맞섰다. 국회 등 일반적 회의체계에서 ‘산회’는 ‘회의 종료’를 뜻하기 때문이다. 김명환 집행부가 ‘폐회’를 받아들인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더 다룰 수 없게 된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 같은 논쟁에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중집은 ‘67차 정기대의원대회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에 대해선 규약규정에 근거하고 법률적 검토와 조직 내 의견 수렴을 통해 차기 중집에 최종 입장을 보고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행부 내에서도 ‘산회에 따른 대대 속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21일 차기 중집 결과에 따라 집행부가 경사노위 참여 원안 표결을 진행할지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대는 오는 3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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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평의회 건설!

    경사노위는 행정개악을 처리하는 기구다. 경사노위는 노동관습법을 개악하는 기구다. 경사노위는 노동법 개악하는 기구다. 노개투만도 못한 경사노위 뒤짚어 엎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