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 말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6개 단위 파업 선포

공공운수노조 “해결 기회 남았다…노정 교섭으로 풀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장에 대한 직영화 요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올스톱됐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비정규노동자 집중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돌입 이유와 요구사항, 투쟁 계획 등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6개 파업 준비 단위들이 함께 참여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최후의 보루, 공공부문이 더욱 든든해지려면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19시기에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공무원과 정규직이 재택근무를 할 때 휴직을 강요당하고, 대체인력이 없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라며 “고질적인 정규직 차별, 저임금 역시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어렵게 열린 교섭에서도 사측은 예산이 없다, 정부 지침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라며 “필수 서비스를 담당함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직영화를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기관은 무시하고 있고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월 초 1차 집중 파업 및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임금격차 축소·복리후생 차별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막는 정부 지침 개정 ▲정부의 무책임으로 파행 중인 공무직위원회의 즉각 정상화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개시 전까지 교섭을 통한 해결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 역시 환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단체교섭 쟁의 조정이 되고 있는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한다”라며 “많은 문제가 정부의 지침, 정책, 제도, 예산에 의해 해결이 가로막혀 있기에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에서 파업을 준비하는 단위들은 학교 돌봄 노동자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박물관, 국립극장, 국악원의 공무직 노동자, 하천 보수 노동자, 110 국민콜상담 노동자, 철도의 역무·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용역자회사 노동자, 국민건강보험의 모든 상담과 1399콜센터까지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총 6개 사업장이다. 이들은 쟁의 조정을 신청했거나 조정이 결렬돼 파업을 준비 중이다.

6개 파업 단위, 주요 요구사항은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11월 초 학교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의 교섭에서 ▲명절휴가비 등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 해소 ▲정규직 기본급 인상률 이상의 기본급 인상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0.9% 수준 기본급 인상안만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육공무직 차별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라며 “전국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속한 3개 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하반기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생활하는 곳이자 지역의 울타리가 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돌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공적 돌봄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 체계와 법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돌봄교육을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로 넘기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민간위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간제 땜질로 진행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정부가 책임지는 공적돌봄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학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 분회 분회장은 “문체부 산하 단위들이 교섭 결렬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임단투의 주요요구는 차별 해소다”라며 “소속기관별로 동일한 직종이지만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같은 소속기관 내에서도 기존 공무직과 전환 공무직으로 구분되어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 차별이 심각하다. 노조는 소속기관별 소속기관 내 동일직종 임금체계를 통합하고 공무원과의 임금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분회장은 “공무직 임금을 사업비가 아닌 공무원과 같은 인건비로 편성하되 단기적으로 사업비내 기본경비로 통합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종진 국토교통부지부 지부장은 “하천보수원은 2012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생긴 직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점검, 하천구역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관리 등의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관리, 토목 직종의 전문가들을 채용해 놓고 9년 째 기본급 및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 최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경력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지부장은 “노조는 동일직종 수당체계 통합과 하천보수원의 토목초급기술자 경력인정 및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등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비공무원을 쓰다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원으로 인정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석소연 경기지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분회 분회장은 ▲과로해결, 충분한 휴식 보장 ▲왜곡된 성과평가 제도 폐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을 상담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석 분회장은 “코로나19 시기 업무량이 30~40% 증가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상담사들이 늘어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퇴사를 밝힌 사람도 여럿”이라며 “직접 고용이 돼 있지 않아 용역회사와 교섭하는데 한국코퍼레이션은 5만 원 인상만을 할 수 있겠다고 해 파업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서재유 철도노조 철도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10~20년간 최저임금을 받아왔다. 2018, 2019년에 노사전 회의에서 처우 개선에 합의해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합의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코레일네트웍스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및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지침으로 인해 4.3% 내에서 임금인상을 할수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서 지부장은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고용된 노동자를 정부정책을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2월 30일 정년을 1년 연장한다는 현안합의서를 체결했음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있다”라며 “역무원 질서지킴이 노동자 205명 중 180명이 12월 31일자로 해고 될 예정이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정년연장 합의 이행과, 전환자들에 대한 최소 3년 고용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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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십대


    무기계약직들에게 승진체계를 도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같은 직종에 머물러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업무 능률 향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마련해놓은 있으나 마나한 승급제도가 아닌 공무원 10급 공공기관 8급(고졸공채) 공기업 7급,6급(고졸공채) 실무직 수준으로 승진시험을 도입하여 일잘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을 끌어올려주는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일년에 극소수 인원만 승진시키는 있으나 마나한 승진이 아닌 제대로된(매년 총인원의 10%정도) 승진시험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건 매년 똑같이 주어지는 월급이 아니고 앞으로 개척해 나갈 미래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인사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무기계약직들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자기계발을 하면 성과를 창출하게 되며 그 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기대심리를 유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상승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질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공채는 채용시부터 하위 관리자로써의 역할을 하며 무기계약직 입사자들보다 10여년을 빨리 가기에 공정성 시비 및 역차별 문제에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2~5년 취업기간을 거쳐 정규직이 되고 취업스펙을 쌓지 못하면 무기계약직이 되어 평생 같은 월급을 받으며 혹은 월급을 받아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사시스템을 이어나갈건지 의문입니다. 하루빨리 인사개혁을 통해 똑똑한 사람들은 하위관리직으로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실무직으로 들어가 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연출되길 희망합니다.


    장점
    1. 입사루트의 다양화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충원 및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력 충원이 가능해 집니다.
    2. 승진이라는 보상을 통해 무기계약직들의 사기와 업무성과를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3. 단순 필기시험이 아닌 실무능력을 통해 진급할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수 있습니다.(밑에서 부터 업무베이스를 쌓아 나가는것도 입사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4. 과락이 있는 승진시험을 통해 진급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무기계약직들을 걸러낼수 있고 보다 공정한 사회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단점
    1. 기존정규직 및 취업준비생의 반발 - 단순히 임금을 상승시켜주는것이 아닌 승진시험을 통해 진급시켜주겠다는 개혁을 반발하는것은 엘리트주의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부분은 충분히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나눠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인사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 인건비 상승 - 일자리 질을 높이는 개혁이기에 인건비 상승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년 승진인원이 5~10%로 정해져 있어 단계적 상승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0만 중규직이 평균 임금 2000만원 정도 상승할경우 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10여년간 단계적 상승이 발생하면 매년 4천억(4대보험 미포함)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재정상 4천억원은 0.1%에 불과 합니다. 또한 공기업은 수익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인건비 부담은 조금더 줄어들거라 예상되며 여기에 성과급제 혹은 직무급제를 적극 도입해 선진국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예산문제에서도 자유로울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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