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고객센터 노동자 ‘소속기관’ 전환 결정, 남은 과제는?

인센티브제도, 채용절차 문제…노조 “사용자 공단, 책임 다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공단 소속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소속기관은 공단 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객센터 노동자의 사용자는 공단 이사장이 된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2월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세 차례 파업 등 투쟁을 벌인지 9개월 만이다.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농성장의 선전물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고객센터 운영방식을 직접 수행방식인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단대표 2명, 외부전문가 5명, 공단노조 1명,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결정에 따라 공단은 세부 채용 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속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조직·예산·보수·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인사·임금 체계 등은 공단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공단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도 같은 법인이다. 다만 공단은 ‘이사장이 법인 대표자이자 사용자’라면서도 소속 기관장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위탁 운영에서 이뤄진 인센티브제도 폐지에 대한 부분은 매듭짓지 못했다. 그동안 민간위탁 업체들은 노동자마다 책정된 직접노무비를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온전히 지급하지 않았다. 1인당 직접노무비는 약 220만 원이었으나, 고객센터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중간착취’로 불리며,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모는 것과 동시에 상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노사전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와 더불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전국 7개 지역에 160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경쟁 채용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시험을 보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단은 노조와 지부와의 대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도자료를 즉각 회수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 잘못 적시된 것임을 밝힐 것”이라며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구했다.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에서도 보장되던 부분이다. 건보공단은 업체와의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승계한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물며 공단은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할 때도 상담 업무의 안정화를 위해 고용 승계를 하도록 했다. 공단이 얘기하는 채용 절차는 불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과제들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공단은 스스로 강조했던 법인 소속으로 전환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김용익 이사장 임기가 12월 말에 끝난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 전환의 목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쟁의대책위는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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