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기고] 4월 23일 제2차 청년발언대회에 함께해주세요

청년들의 삶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따뜻한 날씨에 꽃들이 활짝 피어오르는 봄이 왔지만 청년들의 삶에는 미소 한 줌 피어나기 어려운 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청년 체감실업률은 27%로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였습니다. 통계청의 연간 고용통계에서 2021년 청년 실업률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하나 여전히 5.7%로 높은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경제 활동의 시기도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졸업 이후 3년이 지나서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한 비율은 2016년 20%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에는 36%까지 증가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금노동자의 3명 중 1명(33.4%)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안정한 상황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생활을 위해, 혹자는 주거를 위해 빚을 내는 청년 부채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1년 2분기 기준 12.8%로 같은 기간 여타 연령층 평균인 7.8%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업권별로 은행권의 청년층 가계대출 증가율은 12.5%, 비은행권은 13.5%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청년층 1인당 부채규모도 급증하여, 청년층의 소득대비 부채 비중(LTI)도 20대와 30대가 23.8%, 23.9%로 40대 13.3%, 50대 6.0%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에서는 대구지역 청년 부채 및 금융피해를 조사했는데, 연간 청년 평균 부채금액은 2018년 993만원, 2020년 1185만원, 2021년 1329만원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부채보유자의 부채금액 역시 2021년 5016만원에 육박했으며, 청년층 대출기관 1위는 2·3금융권이 35.8%로 전년대비 12.4% 늘어 청년층의 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서도 청년층의 부채 비중이 2019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2021년 전체 부채 중 25.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삶이 악화되자 ‘청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무연고 시신 중 40대 미만이 63명에서 102명으로 62%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서도 국내 만 18~34세 청년 10명 중 1명 이상(13.4%)은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으며,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 비율도 16.6%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청년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것일까요?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 그리고 자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청년을 포함한 민중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에 의해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고,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고, 그들끼리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전된 기술, 기계, 설비에 더 많은 자본을 투하하게 되고, 그에 반해 노동력의 구매에 투입되는 자본의 비중은 감소합니다. 자본주의는 발전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그만큼 생기지 않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한 결과물이기에, 자본가들은 이윤을 더 늘리고자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합니다. 따라서 장시간 저임금으로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들이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주거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개발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런 개량의 성과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의 몫이 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에 합쳐진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지금까지의 지대에 추가하여 지대를 인상합니다. 즉, 토지소유자들은 단순히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 하나 까딱 않고 사회 발전의 성과를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지가는 상승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토지의 가격은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어서 산정되는 것인데, 분자인 지대는 점점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분모인 이자율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점점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그로 인해 해결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주거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 모두 자본가정치세력, 청년 문제 해결 못한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명백함에도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자유주의세력은 민중의 촛불투쟁을 통해 집권했음에도 노동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은산분리 완화, 이재용 가석방 등 친자본 정책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조국 사태,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LH 사태 등을 통해 자신들도 수구세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신흥기득권세력임을 드러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허울뿐이었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자유주의세력은 주거 문제나 일자리 문제 등 민중의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에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세력에 지지를 보냈던 20대, 30대 청년층조차 자유주의세력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세력이 대선에서 민중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구세력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중들도 이미 이를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월 7일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지지 이유의 64.8%가 ‘정권교체를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3월 3일 지상파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5%가 나오는 등 대선 기간 내내 정권교체 여론이 높게 유지됐음에도 윤석열은 정권교체 찬성 비율만큼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정권교체 여론 54.5%보다 낮은 48.56%의 득표율을 보였으며, 이재명과의 표 차이는 247,077표로 역대 최소의 득표율 차이입니다. 또한 소위 ‘취임덕’이라고 할 정도로 집권도 하기 전에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응답이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민중들은 단지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에 투표했을 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집권 이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듯 두 세력 모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이유는 두 세력 모두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자본가정치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등 절실한 삶의 문제는 대부분 자본주의로부터 기인하는데, 자본가정치세력인 수구세력, 자유주의세력 모두 자본주의에 손을 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세력들이 모두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젠더 갈라치기’에 몰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세력들 모두 실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시선을 실제 문제로부터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의 20대 청년들의 출구조사를 근거로 20대 남성은 윤석열, 20대 여성은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얼미터에서 성별, 연령에 따라 조사한 정당 지지율의 2021년 11월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12월까지도 20대 남성과 여성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았고, 지지 패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월 4주차부터 20대 여성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지고 민주당과 무당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변화했습니다. 20대 여성의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2월 4주차엔 무당층이 28.2%로 제일 높았다가, 대선 직전인 3월 첫째 주 조사에서야 비로소 민주당 지지율(39.8%)과 국민의힘 지지율(26.5%)이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즉, 20대 청년들은 대체로 자유주의세력을 심판하고자 했으나, 여성들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수구세력이 여성 문제에 대한 반동성을 점점 더 노골화하자,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구세력에 반대하고자 어쩔 수 없이 이재명에 투표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젠더 갈라치기에 속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세력들 중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계속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퇴행적이라고 하여 5년 후 또다시 민주당을 집권시켜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직접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 모두 자본가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가 직접 우리 문제의 주범,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고, 사회주의를 주장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4월 23일, 청년발언대회에서 외칩시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니야?’ 하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과 싸우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삶이 반복될 뿐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는데 왜 나와 내 친구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지,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다는데 왜 내가 살 곳은 없는지, 누군가는 과로사하는데 왜 다른 누군가는 실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지, 왜 청년 여성은 면접에서 결혼,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남성에 비해 차별받는지 궁금해 해 본 적이 있는 청년이라면, 이미 삶 속에서 문제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청년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주범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말하고 과감한 대안을 제시할 때,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함께 모여서 외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는 지난 1월 12일에 <제1차 청년 발언대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드러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모여 그간의 고통과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를 매섭고 강렬하게 쏟아냈습니다.

이에 제1차 청년발언대회의 여세를 몰아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제2차 청년발언대회 “청년이 말한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를 개최합니다. 본 발언대회는 자유발언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발언대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청중으로 오실 수 있고,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든 현장에서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3일, 청년 발언대회에서 청년 여러분들의 솔직한 발언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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