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세계 경제질서(축적체제)는 두 차례의 재편을 겪었다. 첫 번째는 대공황으로 붕괴한 독점자본주의적 축적체제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후 체제인 케인스적 축적체제(케인스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재편된 것이다. 이 케인스적 축적체제는 ‘브레턴우즈-케인스적 축적-냉전’체제로 설명된다. 두 번째는 1970년대 부채 폭증과 달러 위기, 두 차례 석유 위기 속 스태그플레이션의 발발로 케인스적 축적체제가 붕괴하고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재편된 것이다.

이제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구도, 달러 패권과 금융 세계화의 취약성 노출, 부채 폭증과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는 대공황 이후 세 번째 질서 재편(축적체제의 재편)의 시작을 보여주는 표식들이다.


케인스적 축적체제의 형성과 붕괴

케인스 축적체제는 전후 복구 체제이며 국가개입주의적 축적체제다. 이는 첫째, 달러의 금 태환을 바탕으로 환율과 무역 거래를 규정한 브레턴우즈 체제 둘째, 국가 주도의 공공투자를 통한 유효수요의 창출(소비 확대) 및 전후 복구의 고도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완전고용의 달성 그리고 이를 위한 자본과 노동의 타협체제로서 케인스적 축적구조 셋째, 냉전 체제로 구성된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재편된 축적체제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당시는 양차 세계대전과 사회주의 국가의 확대로 세계시장이 분할된 상황이었다. 자본주의는 폐허 속에서 국가 주도의 재건과 시장개입의 확대로 전후 고도성장(골디락스)을 구가했다. 생산과정에서는 전후 복구에 따른 생산력의 고도화와 노동과 자본 간의 케인스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 형성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인상과 사회복지를 확대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냉전체제는 경계가 허물어졌던 자본주의 시장을 안정화하고, 당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핵심 견인차 중 하나였던 군산복합체 중심으로 정부 지출 확대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후 체제도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붕괴했다.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한 베트남 전쟁의 전비 마련을 위해 달러화를 남발했고 부채를 폭증시켜 달러 위기를 자초했다. 결국 1971년 미국이 달러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도 막을 내렸다. 또한 1970년대 부채 폭증과 두 번의 석유파동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확산으로 생산성 타협체제인 케인스적 축적체제도 파탄 났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형성

이 혼란 속에서 1980년대를 거치며 신자유주의 세계질서가 구축됐다. 미국은 달러의 금 태환을 정지시킨 후, 각국 중앙은행은 관리 통화제로 변경하면서도 달러를 무역 거래의 중심인 세계의 결제통화, 기축통화로 형성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이렇게 1970년대 후반 이후 세계무역 질서에서 달러 패권이 유지되면서 자본(투자)의 자유로운 세계적 이동을 보장하는 금융 세계화가 확대했다. 1980년대 말 중남미 외채위기로 형성된 채권거래 시장(신흥시장)의 확대를 시작으로, 1990년대 초 영국과 유럽의 외환위기와 1997년 태국,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신흥국에 외환위기가 번지며 세계 각국에서 중앙은행의 독립과 금융시장 개방, 채권시장의 확대가 이뤄졌다. 그 속에 금융 세계화는 세계 경제질서의 중요한 영역으로 포괄됐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자본주의 세계질서는 글로벌 수준으로 통합됐다. IMF-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넘어 1989년 WTO 우루과이라운드 출범을 시작으로 다자간 무역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자유무역의 확대). 특히 1991년 소비에트와 유고연방의 해체에 따라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거 편입됐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시장이 구축됐다.

동시에 1970년대 말부터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노동유연화(비정규직화, 외주, 하청)가 확대했다. 또한, 노동력이 저렴한 동아시아 등으로 생산 기지가 확장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오프쇼어링 확대 등 노동유연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한 생산의 세계화도 이루어졌다.

한편, 이런 재편의 과정에서 냉전은 또 다른 역할을 했다. 전후 1960년대의 냉전 대결이 완화됐다가 80년대 초반 다시 고조됐다.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은 전쟁물자와 군사훈련 등 아프가니스탄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1960년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달 착륙 등 우주 경쟁을 뛰어넘는 미국 전략방위구상(SDI)으로 미·소간 스타워즈로 확대했다. 1980년대 초반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정부 지출과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음에도, 국방비와 군비 지출은 거의 최고 수준에 달했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붕괴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란 달러 패권 중심의 금융 세계화, 자유무역에 기반한 생산의 세계화와 축적구조로서 노동유연화 및 (수탈구조로서) 민영화의 통합적 구성을 말한다(워싱턴 컨센서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붕괴했다. 생산의 세계화 또는 노동유연화로도 더 이상 글로벌 대자본의 이윤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어 2010년 남부유럽 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 지속적인 경제 위기에 시달리며 양적완화와 같은 유동성 확대에 기반해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만 더 커졌다. 이윤율 회복이나 생산성 개선 없이 부채주도 성장을 지속해 왔고 유동성 확대로 자산 가치를 더욱 키워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다른 한편, 중국 등 신흥공업국은 선진국의 제조업을 대체했다. 특히 중국의 성장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패권국가인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왔다. 그리고 디지털 산업전환과 탈탄소 전환 등 산업전환에 맞춘 새로운 자본축적 전략도 필요했다. 미국으로서도, 글로벌 대자본으로서도 신자유주의 지배 질서, 지배적 축적체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공황 이후 두 번의 세계 경제질서와 축적체제의 재편에서 첫째, 과잉자본-과잉생산의 위기 속 산업구조와 노동력(착취구조) 재편, 둘째, 세계시장의 재편 또는 재구성 셋째, 세계시장의 재편과 연결된 냉전 또는 열전 넷째, 국가개입주의 확대로 과잉자본(과잉 부채) 속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재편 국면에 있는 현재도 위와 같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군비 지출의 유혹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구조적으로 동반하는 현상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공급부족과 공급망 교란 등 공급 문제에 따른 물가 인상이기 때문에 통화량 조절로는 해결이 안 된다. 공급 문제가 해소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공급부족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자본이기 때문에 과잉자본(부실 자본) 청산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에선 소득감소 등으로 소비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지출)를 늘려야 한다. 과잉과 부실을 청산하며 동시에 소비도 늘려야 하므로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이 그렇게나 어렵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래에서 과잉자본(과잉 부채)은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국가개입을 확대해 양적완화와 금융구제로 유동성이 팽창했고 부채가 폭증했다. 그에 따라 과잉자본이나 부실 자본, 좀비기업이 낮은 이자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 기업부채를 늘리며 생명을 연장해 왔다. 빚을 내거나 대출을 받고 이를 다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코인 등 금융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자 낳는 자본, 화폐적 자본으로서) 과잉자본과 과잉 부채가 양산됐다. 이것들은 모두 가공자본(fictitious capital)으로 공황의 직접적인 촉매가 된다.

하지만 과잉자본 청산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군사독재정권처럼 국가가 산업구조 합리화나 통폐합을 시도하기 어렵고,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해도 과잉 경쟁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 결국 이름은 ‘빅 스텝(big step)’이지만 기껏 0.5% 포인트씩 인상하는 금리인상으로 부실이나 과잉 부채를 조정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진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조금씩 금리를 올려도 부실 해소가 안 되고 경기침체의 골은 더 깊어진다. ‘이러다 다 죽는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야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과격한 금리인상(슈퍼 그레이트 스텝?)으로 과잉자본 청산에 나서게 된다.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수년간 찔끔찔끔 금리를 올려왔던 미국 연준은 1979년 말 급진적인 고금리(10%P 인상) 정책을 시행했다. 달러화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이자율도 높여 부실 자본과 과잉 부채를 단기간에 청산해 경기회복의 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기업의 대량 도산, 노동자 생활 악화 및 정치적 불안, (미국 채권이 많았던) 중남미 지역의 외채위기, 국가부도 사태 등을 낳았다. 다시 말해, 이런 금리정책은 인플레이션 대책이 아니라 과잉 부채, 과잉자본 청산 수단이다.

한편,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소비 지출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선 민간 소비나 민간투자를 확대하기가 어렵다. 경기가 안 좋을 것이 분명한데, 무모하게 투자를 확대할 배짱 있는 자본가가 없고, 오늘만 살 것처럼 소비를 확대할 사람도 없다. 정부가 소득지원을 하고 헬리콥터 머니로 돈을 뿌려도 빚을 갚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지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유동성 함정).

이 때문에 총지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된다. 뉴딜 같은 공공투자나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투자나 인프라 투자는 자금 회전속도가 (군비 지출에 비해) 느리고 투자 규모도 제한돼 있다. 그래서 위기 대응 수단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 대공황을 극복한 것은 뉴딜정책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대량의 자본파괴 + 대규모 전쟁 비용지출)이었다는 것은 이제 정설로 여겨진다.

그에 비해 군비 지출은 적절한 명분만 형성된다면(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확산하면), 무기 생산과 소비의 회전속도를 높일 수 있다. 군사적 대립을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 지출 규모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그러므로 스태그플레이션 아래에선 정부 지출 증가, 특히 군비 지출 요구가 강해지므로 군사적 대립과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군비 지출을 증가하면 일반적인 정부 지출 증대와 같이 유동성 팽창 효과가 나고 조건에 따라 부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더 큰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면 군비 지출 증대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군비지출 유혹이 커진다.)

또한 여기에 세계시장의 분할과 독점의 요구가 결합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하고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깊은 상처가 남을수록, 회복을 위한 자본 파괴는 더 확대한다. 그에 따라 세계 시장을 분할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 완화할수록 세계 시장 분할 독점의 욕망은 커진다. 결국 군사적 대립이 더 격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신냉전: 군비 지출 확대와 세계시장 분할·재구성의 수단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군비 지출도 소비지출이라 생산적(GDP 확대)이지만,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낭비’ 요소가 더 크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이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페레스트로이카(개혁)-글라스노스트(개방)로 선회하면서 냉전은 종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개방이 경제발전이나 민생안정을 가져다주지도 못했으므로, 소비에트연방과 유고연방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해체되고 세계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통합됐다.

이처럼 냉전 같은 군사적 대립체제는 세계 경제질서와 세계시장 재편의 국제적 동력을 마련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신냉전은 세계화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공업국 우위의 세계시장을 다시 분할하고 재편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달러 패권 주도의 금융 세계화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독재국가를 봉쇄, 배제하고, 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세계 공급망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산업전환과 탈탄소 전환에 기반한 축적체제의 변화를 수반한다. (축적체제 변화의 핵심은 노동유연화에 있는데, 군사적 대결과 긴장 고조에 기반한 애국주의의 물결 속에서 노동권에 대한 공격도 예상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에서도 군비 지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적 탄압과 기본권 제한, 노동권 축소 경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변화를 더욱 빠르게 추동해내는 것이 신냉전 구도이다.

제국주의적 세계 경제질서 재편과 한국

지난 글에서 공급망 재편의 한계를 언급했다.¹ 광물과 원료의 생산지는 지리적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 등은 주요 광물자원의 생산지이자 제련국이다. 현재의 경제, 외교 질서 속에서 협력이나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후에는 군사적 수단이 동원된다.

미국은 주요 물자와 자원을 군사화·안보화하고 있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니켈·흑연·코발트·망간 등에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고, 반도체 생산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했다. 러시아도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석유, 가스 등 비우호국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흑해 연안을 봉쇄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또한 가로막고 있다.

경제 질서 재편도 안보화해 중국 봉쇄를 현실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가입을 촉구하며 중국 봉쇄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IPEF는 공급망 재편, 탈탄소 산업전환, 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등 핵심기술 등 세계 경제질서 재편을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 IPEF 가입을 확정했다. 지난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기존 안보동맹을 ‘경제 안보’와 ‘기술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IPEF 중심으로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QUAD 등 군사적 대응 기구에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패권 유지와 세계시장의 분할·독점을 목표로 한 제국주의적 세계 경제질서 재편은 지구적 위기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킬 우려가 크다.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면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아 한반도 핵 위기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IPEF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격렬하다. 공급망이나 핵심기술 관련 중국 봉쇄 또는 중국의 기술 발전 지체 전략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경제질서에 군사적 대응 개념인 안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과 남중국해 갈등이나 홍콩과 위구르 지역의 인권상황을 미국이 의도적으로 부풀려 군사적 대결을 한층 격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 점령을 시도하거나 미국이 대만 수호를 위해 무기 지원이나 군대를 파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세계시장을 쪼개려 여기저기 불을 붙이고 있는 늙은 사자의 등에 올라탄 윤석열은 동유럽에 이어 동북아에도 여름 저녁노을처럼 짙게 드리운 핏빛 전운을 못 보진 않았을 것이다.

<각주>
1 ‘신냉전 체제’는 피와 오물을 뒤집어쓰고 온다, 《워커스》 90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0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