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년 2% 성장 전망

재벌 연구소 전망보다 더 낮아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2009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09년 GDP성장률을 올해보다 3.7% 보다 낮은 2.0%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 연구기관들이 예측한 성장률 중 가장 낮다. 국내 연구 기관과 대기업 연구소 등이 밝힌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 3.3%, 삼성경제연구원 3.2%, 현대경제연구원 3.1%, LG경제연구원 3.6%, 금융연구원 3.4%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2% 전망조차도 낙관할 수 없다. 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와 기업의 성장률 전망치가 자주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하순 노동자기업경영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말했던 이전 4%는 말도 안 되고, 정부 역시 전망을 한 달 단위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하순 소장은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이미 올해 4/4분기 때부터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했고, 경제위기 2라운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 주택과 제조업,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어 부실이 커지고 이것이 은행 부실로 이어질 경우 내년에 더욱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하순 소장은 “올해 10, 11월 세계적으로 수출입 감소 규모가 매우 큰데다 지표상 성장률이 낮아지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금융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자본 측의 낙관적 전망치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박 소장은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3.2 % 성장률을 예측한 것을 예로 들며 “이런 자본 측 연구기관들은 대외적으로 희망적인 분위기 만들기 위해 성장률을 발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들도 냉철하게 봐야 하므로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시나리오1, 2, 3 으로 나누어 발표 하는 경우도 있다.

박 소장은 “문제는 정부와 자본 측의 예측 방법이 과거 추세치를 가지고 미래를 투영 하기 때문에 정부와 자본의 전망치가 계속 틀리고 있고, 3개월 단위로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1% 인하했지만 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박하순 소장은 미국을 예로 들어 “기준금리 인하 효과 역시 미국처럼 경제에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일반적일 것”이라며 “미국은 금리 인하에 별 효과가 없어서 재정지출을 1조 달러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몇 번 했지만 오히려 회사채 금리는 더 올라갔다. 박 소장은 “한국은행이 어제도 금리를 1% 인하했지만 유동성을 아무리 풀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신용경색이라는 것이 원래 돈을 풀어도 어딘가에서 삼켜버리기 때문에 발생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혹 금리인하로 인한 정책이 시장에 먹혀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하순 소장은 “경제가 활성화 되면 대외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해 환율 불안이 더 오래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처럼 대규모 경기부양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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