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내년 ‘CEO가 주목해야 할 노사관계 이슈’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지급 금지 △비정규법 개정 △산별교섭 문제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강성화를 꼽았다.

경총이 내는 월간지 ‘월간 경영계’ 12월호에서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지금 경제위기는 노사관계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기업이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 단위의 노사갈등의 증가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남용우 본부장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 “무노조 기업이나 온건 노조를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강성 노조의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사무관리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의 출현도 빈번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일부 근로자가 산별노조 등에 가입해 초기업단위노조가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이 확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용우 본부장은 “개별 기업은 노무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노조설립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 정비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충분한 시뮬레이션 진행을 주문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관행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정치화 시키고, 노사관계를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분석하고, “노조의 요구에 굴복해 사실상 노조전임자 급여가 보전되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전했다.

비정규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노조의 차별구제 신청권 등이 인정될 경우 오히려 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만 못하므로 경계하라”고 남용우 본부장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금속, 보건의료, 금융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는 산별조직의 확산 및 산별교섭 체계 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 산별교섭 미참여 대기업에 대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남용우 본부장은 구조조정의 요령도 알려주었다.

남용우 본부장은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는 경영주의 고도의 경영상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리해고는 요건과 절차가 복잡함으로 노동부가 제시한 △신규채용 축소 △명예퇴직 △파견근로, 파트타임, 임시·일용·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남용우 본부장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강성화’를 언급하며 “공공부문의 선례들이 그대로 민간부분에 확대 적용”되므로 “정부는 공공부문이 갖는 영향력을 충분히 감안해 잘못된 관행이나 행위들을 하나 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용우 본부장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는 ‘긴축’과 ‘합리화’, ‘원칙준수’를 요청하면서, 정작 개선 필요성이 큰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에 미온적이어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