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청년실업 대안 아니다”

한국노총 연구원 “일자리 질 제고가 우선”

양만 늘리는 MB정부의 ‘청년인턴제’

한국은행은 내년 취업자 증가 수가 4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내년 상반기를 강타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중소기업,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를 도입한다지만 “취업준비자를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자리의 ‘질’이 아니라 ‘양’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대책의 문제와 대책연구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취업준비자의 증가는 일자리 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저임금 일자리의 제공으로는 취업준비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선자 연구원“문제는 괜찮은 일자리의 절대적 부족”

황선자 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실업자와 순수 구직단념자, 유휴인력은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취업준비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2006년부터 취업준비자의 수가 실업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증가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면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취업준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

황선자 연구원은 “청년 고용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고학력자가 늘어나는데 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득과 고용이 안정적인 괜찮은 일자리가 감소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사회적 협약으로 대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고용 창출형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청년 인턴제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 괜찮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통로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민간부문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연구원의 발제에 하상우 한국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하상우 팀장은 “기업 상황에 따라 인력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 팀장은 “미국이 안 좋은 경제상황에도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실업률이 낮은 원인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오히려 고용안정을 달성한 것에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