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예산, SOC 71% 복지 6%

2조3천427억 추경예산 조기 편성

서울시가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총 2조3천여 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서울시의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의 70% 이상이 도로건설 등 SOC 부문에 투입되는 반면,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부문은 15%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총 2조3천42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조4천291억 원, 특별회계 9천136억 원으로 구성되고 회계 전출을 통한 중복계상분을 제외한 예산 순규모는 1조8천891억 원이다. 추경 편성에 따라 서울시의 올해 예산 총규모는 23조4천13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1% 증가했다.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도로건설 등 대규모 SOC 투자 사업에 투입된다. 서울시는 도로건설, 상수도시설 현대화, 남산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에 예산 순규모 대비 71%인 1조3천452억 원을 투입한다.

다음으로 청년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1천677억 원이 쓰인다. 이어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엔 1천168억 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순규모 대비 비율은 각각 8.8%, 6.2%에 불과하다. 그밖에 학교 지원사업 등 기타 사업에 948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서울시의 추경예산 편성은 예년에 비해 조기에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자금 조기집행을 위해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취.등록세 6천751억 원, 지방교육세 1천36억 원 등 올해 세수 감소분이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당면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적자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 소유 뚝섬상업용지 4구역을 매각해 3천450억 원(예상치)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해 차입하기로 했다. 차입규모는 1조292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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