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파카한일유압, 위니아만도 세 회사는 최근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전 사회적으로 고용유지가 화두인 요즘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세 회사는 회사를 유지할 기본적인 기술이나 자본이 유출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가 기술유출 먹튀 논란만 남기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지난 4월 9일 생산직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2,64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 350명은 이미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조합은 13~14일 파업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유압밸브를 만드는 파카한일유압은 197명중 113명을 해고했다. 파카한일유압은 2005년부터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익잉여금이 92억원이다.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만도(주) 역시 노동자 456명중 140명 희망퇴직, 95명에게는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위니아 만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2,3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두 회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는 상하이 자동차이며, 파카한일유압은 파카하나핀, 위니아만도는 씨티벤처캐피털(CVC)이 대주주다. 이들 세 기업의 대주주들은 모두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두 단기차익이나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이라 중장기적 투자를 회피한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고용과 생산능력이 약화된다. 대주주에 대한 고배당 뿐만 아니라 회사유보금이나 자산까지 매각한다. 이외에도 구조조정을 통한 임금 삭감, 사내복지 축소,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 단행 등이 주요 특징이다.


이런 투기자본의 행태는 10여 년 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14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투기자본이 돌아왔다. 경제위기와 다시 활개치는 외국투기자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 발제를 맡은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껍데기나 다름없는 상하이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쌍용자동차의 기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허영구 대표는 "보통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는데 수 천억의 돈이 드는데 상하이 자동차는 200억 정도만 주고 기술을 빼냈고 한국정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허 대표는 "파카한일유압이나 위니아만도의 투기자본은 그 회사를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차액을 남겨 먹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최기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책실장은 "상하이차 인수 이후 매년 노조가 요구했던 것이 '투자약속 이행'이었지만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하이차가 매년 신차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기민 정책실장은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중국공산당 간부만 타도 연간 5만 대가 넘는다'고 했지만 실제 5년 동안 12,960대만 판 게 현실"이라며 "쌍용차가 망하면 기술을 유출해 간 상하이차가 중국의 영업망 등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중국은 모든게 스탠바이 상태"라고 전망했다.

김태석 금속노조 위니아만도지회 대의원은 "98년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은 실제 투기자본이 원활하게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김대중과 투기자본이 결탁한 결과"였다고 지적하고 "당시 경영권을 인수한 '로스차일드 브릿지론'은 10억 달러(당시 약 1조 5천억 원)상당의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인수 당시 1,890억 원만 투자했다. 이때부터 사업부별로 분할매각을 본격화하다 위니아 만도의 딤채가 히트쳐서 지금까지 정리를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석 대의원은 "투기자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의원은 "노조가 이 문제를 자각하는 순간 이미 회사는 거덜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업철수를 위해 투기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금융시장의 유연화가 되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의원은 또 "98년 공권력 투입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금융시장 유연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의원은 또 "투기자본 싸움이 단사 만의 싸움이 되다보면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투쟁으로만 비춰질 것"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투기자본을 강제하는 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