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FTA재협상이 오늘로서 막을 내린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던 양국은, 결국 한국 측이 미국 차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에 합의하는 것으로 정리될 조짐이다.

때문에 한국은 지난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이어, 이번 재협상까지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의 이익은 2007년 한미 FTA과정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분야로, 결국 이번 재협상은 ‘모든 걸 다 내줬다’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정부나 여당의 입장은 다르다. “재협상은 안 된다”고 공언해 왔던 김종훈 교섭본부장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여당 역시 이는 ‘재협상’이 아닌 ‘협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한미FTA과정에서 남아있던 과제나 조정 기준을 협의하는 정도라는 주장이다.

유기준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역시 ‘개방확대’라는 여론에 대해 부정하며, 이는 ‘불가피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7년 4월 한미 FTA가 체결된 후, 한국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 통과, 환경기준에 맞는 가이드라인,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연비기준이 만들어졌다”면서 “한미 FTA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기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당연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양국은 미국차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에 합의했다. 한국 측 가이드라인을 관철시킨 것이 아닌,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애초에 연간 판매대수 1천대 미만의 차량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미국 측에서는 판매대수 1만대 이하로의 기준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유기준 간사는 “우리가 미국에서 1년에 수입하는 자동차가 5-7천대 정도인데,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몇 십만 대”라며 “연비라든지 환경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준다면 얼마정도의 미국차가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로 인해 우리 자동차 시장이 교란 된다는 것은, 현재로서 굉장히 미미한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재협상 과정에서 픽업트럭과 관련해, 10년간 점차적인 관세 철폐 약속을 15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유기준 간사는 “한국자동차 업체의 경우에는 이 픽업트럭 분야가 아직 활성화되어있지 않거나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때문에 약간의 양보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국내자동차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FTA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유기준 간사는 “버틸만큼 버텼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선택은 ‘재협상 불가’, ‘재협상’, ‘전면 재협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재협상 불가’를 주장하면 미국 의회 비준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유기준 간사는 “또한 전면 재협상을 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노력이 도루에 그치는 것”이라며 “따라서 미세한 조정을 통해 영향을 극소화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