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목조르기...“추가 긴축 승인하라”

IMF, “국가채무 위기 해결 못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국가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목조르기가 계속되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120억 유로 규모의 5차분 재정지원을 연기하고 그리스에 추가 긴축방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19~20일 이틀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정부와 의회에 오는 7월 3일까지 자산민영화 방안을 비롯한 새로운 긴축 방안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책에 관한 정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로존 주변국의 채무위기가 유럽의 경기회복을 방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채무위기가 수습되지 않으면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를 더했다.

IMF는 유로존 정책에 관한 정례보고서에서 “광범위하게 건강한 회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변국의 국가채무위기에 의해 회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통화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위기 사태가 유로존 중심국으로 급속하게 퍼져 ‘전세계적 월경 현상(Global Spillover)'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례보고서에 등장한 이러한 표현은 유로존 각국 정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경고로는 지금까지 가장 강한 톤이다. 이 보고서는 그리스, 유로존 회원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서로 견제하여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발표된 것이라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존 립스키 IMF 총제 대행은 20일(현지시각)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그리스 구제에 관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 대해서 “유로존 주변국의 채무 위기가 세계 경제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다”고 밝혔지만 “중심국의 금융시스템에 (주변국의 채무 위기)영향이 미치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립스키 총재 대행에 따르면, IMF는 현재 기본위험 방지를 위한 구제 프로그램 제 2단계에 대해 그리스와 협의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리스가 최초의 긴축방안을 순조롭게 하고 자금 조달이 충분한지 확인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스 의회가 일련의 새로운 긴축정책을 입법화하고 유로존이 그리스에 추가 지원을 보장해야 5차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로존이 그리스에 내건 구제금융 조건은 오는 2015년까지 총 280억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 방안과 500억 유로의 국유자산 민영화다. 여기에 더해 독일 등 채권국 정부는 그리스 구제에 민간부문도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로존 재무장관은 19, 20일 회의에서 국채 차환(롤오버)의 자발적 수용 형태로 민간 채권자를 그리스 위기 대응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반면 ECB는 “그렇게 되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연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스의 은행 시스템과 유로존의 금융시장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호소하고 있다.

IMF는 유로존 채권국과 채무국을 동시에 압박하며, 채무국으로부터는 긴축의 확대, 채권국에는 자금지원을 끌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일 정례보고서에서 추가 구제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부정적인 자세를 가장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독일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고 표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채무상환 연장과 재편에 관한 비생산적인 토론을 끝내고 (2013년 7월 창설 예정인) 유럽안정화기금(ESM)에서 채무 재편이 재정 지원의 조건이라는 인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구제되는 국가는 고통스러운 세출 삭감이 필요한 긴축 프로그램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자세를 계속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 주변국을 저버리지 않도록 채권국에 대해 “유로존의 다른 회원국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1일 내각신임 투표와 30일 긴축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의 의회 청사 앞 광장에서는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