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퇴역 세월호, MB 때 규제완화로 도입 가능

조정식 의원, “규제완화로 18년 운행 퇴역한 배 도입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선령(船齡, 선박 진수 후 사용 기간) 규제완화가 진도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가 일본에서 이미 18년간이나 운항한 후 퇴역한 노령 중고선인데도 한국에서 운행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 비용절감을 위해 여객선 선령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

선박은 통상 선령에 따라 신선(新船), 중고선(中古船), 고선(古船)으로 구분된다. 신선은 선령이 5년 이내이며, 중고선은 5-20년, 고선은 20년 이상 된 선박을 지칭한다. 선령이 증가할수록 속력 감퇴, 수선비 증가, 구조 노화 등이 발생해 선박 기능과 안전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 후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해 리모델링한 배이기 때문에 거의 고선에 가까운 나이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정부에서 완화된 선령규제로 18년간 운항했던 세월호가 국내에 도입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2009년에 실시된 해운법 시행규칙상 규제완화로 여객선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됐다. 애초 여객선(철선) 사용연한은 1985년부터 선박 노후로 인한 해난사고를 막기 위해 20년으로 제한했다가 91년에 조건부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게 했다. 그러다 MB정부는 ‘선령과 해양사고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 국가에 선령제한이 없으며, 여객선 선령 제한 완화로 2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며 추가 5년을 더 연장해 30년까지 사용하게 했다.

따라서 선령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18년이나 사용하고 퇴역한 중고선을 사들였을 가능성은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정식 의원은 "노후 선박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며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으로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책임을 묻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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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망

    명박아! 이 웬수야~ 집권내내 온 산천을 곡소리 나게 하드만 ... 네가 만든 해운법 규제완화 때문에 우리애들이 뒤집어 진 배속에서 질서를 지키다 허망하게 갔다. 생떼 같은 우리애들 워쩔겨!!! 이놈아 살려내~~~
    이게 뭐여....
    얼마나 더 당해야 혀는겨.ㅠㅠ;

  • 종북멸망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의한 선박 안전법을 안철수와 새민련이 다 막고 있었더군요

  • 까스실 로종북이를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정해진해운이 해경에 신고한 구명장비 내역에는 구명조끼 1069개, 구명부환 8개, 구명 뗏목 46개 등이 갖춘 상태였다.

    이중 둥근 통 안에 보관된 구명 뗏목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수압에 의해 잠금장치가 풀린 뒤 물에 뜨는 구조 장비로 25명이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고 당시 세월호에 설치된 구명 뗏목 중 2개만 정상 작동돼 구명 장비가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 뗏목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승객들이 구조선박을 기다리지 않고 탑승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세월호는 한국선급(KR)의 선박 안전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구명 뗏목의 작동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정장비 점검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인명구조 활동에 나서야 할 선장은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했고 선내 방송을 통해 “선실에서 기다리라”고 전달, 퇴선 준비가 아닌 엉뚱한 대피 방송으로 화를 키웠다.

  • 친노아웃

    조선소 1등 국가에서 선령 20년된 배를 사들이는 것도 부끄러운 나라 그것도 부족해 2009년에 법까지 고쳐 고물을 적성검사 한법으로 30년을 더 쓸수 있게 만들어준 위대한 국회의원 나으리들과 해양 수산부 낙하산부대 인간들 사형 시켜라.

  • 슨상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의한 선박 안전법을 안철수와 새민련이 다 막고 있었더군요

  • 문제인친노아웃

    해양 수산부 낙하산인사가 36년간 독식해왔고 해양안전법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에서 발의했는데 새민련과 안철수가 반대하고 있었던건 국민들이 알아야 할텐데 참 기가 막히네요.

  • 정청래 안철수 정동영 김한길 나꼼수 다바속에 드가서 구조해라.못가지 무서워서 아니 디질가봐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정해진해운이 해경에 신고한 구명장비 내역에는 구명조끼 1069개, 구명부환 8개, 구명 뗏목 46개 등이 갖춘 상태였다.

    이중 둥근 통 안에 보관된 구명 뗏목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수압에 의해 잠금장치가 풀린 뒤 물에 뜨는 구조 장비로 25명이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고 당시 세월호에 설치된 구명 뗏목 중 2개만 정상 작동돼 구명 장비가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 뗏목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승객들이 구조선박을 기다리지 않고 탑승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세월호는 한국선급(KR)의 선박 안전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구명 뗏목의 작동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정장비 점검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인명구조 활동에 나서야 할 선장은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했고 선내 방송을 통해 “선실에서 기다리라”고 전달, 퇴선 준비가 아닌 엉뚱한 대피 방송으로 화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