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가이드라인 앞에서 멈칫거리고 있다.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모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 양보를 통한 특검 신뢰성 확보 방안을 언급하고 있는데도 공식발언은 대통령이 그어준 가이드라인을 사수하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운 “여야의 2차 합의안은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오자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새누리당에 더 이상 추가 협상 여지는 없다는 지침을 준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며칠 만 에 사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 지침은 정치권 전체에서 피어오르는 세월호 타결 기대감에 속에 나온 여야 양보안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을 낳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의총에서 야당과 유가족 등에서 나오는 특검 추천권 관련 양보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재원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한 요구를 한 것이 있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특정세력,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면 특별검사 본연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유가족 단체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넘겨주거나 유가족 단체에서 요청하는 10명의 후보군 중 여당에서 2명을 선정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안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현재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적 존립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주장이라 절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우리가 여야 합의를 통해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겠다고 양보한 사항은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사항에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양보한 것”이라며 “야당과 유가족의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표면적으로는 상설특검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박 대통령이 말한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추천위원과 관련된 사안이나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양보와 타협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과 사법적인 그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 점에 대해선 이것은 타협이나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우 대변인은 “이것을 수정하게 되면 상설특검법은 물론 모든 관련된 법안, 사법체계를 다시 바꿔야 되는 큰 문제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이것은 마지노선이다’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천권 자체를 야당에게 준다고 하면 상설특검법이라든지 무슨 법을 전부 다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양보와 타협은 어휘 자체로는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하긴 굉장히 곤란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야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여당 의원총회에서 ‘쟁점이 많다, 특검추천위원 추천권을 유족에게 주는 것은 특검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표협상을 앞두고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대변인은 “어제 김무성-문희상 두 대표께서 정치를 복원한고 합의한 의미 속에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 권능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새롭게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앞서 22일 논평에서도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새누리당이 옴짝달싹 할 수 없이 답답한 지경”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게 어떤 조항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것이 정국 정상화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