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협력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물량팀장과 불법적인 다단계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4대 보험을 위장가입하고 물량팀장 배우자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 원청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다단계도급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불법다단계도급 계약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는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인 A기업과 물량팀장 이 모 씨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이다. 여기에는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 등의 조치, 4대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및 납부 등이 포함 돼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이 모 물량팀장은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개인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4대 보험이 불가능해지자, 노동자들을 1차 협력업체의 근로자로 위장 등록해 4대 보험을 들게 했다. 하지만 보험료는 물량팀장이 직접 지급해 왔다.

특히 물량팀장은 자신의 배우자의 통장을 통해 공사완료대금을 입금 받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급여도 배우자의 통장에서 출금됐다. 이 같은 증거자료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물량팀장 등을 소환조사 하는 과정 중에 드러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물량팀 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 원청이 불법 다단계도급을 알고도 방치한 셈이어서, 이 의원은 24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윤문균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본부장에게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불법다단계도급 관행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산업 전반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인영 의원은 “실제로 조선소 구인구직을 위한 네이버 카페가 존재하며, 하루에도 몇 건씩의 물량팀 모집공고가 올라오고 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등 다양한 조선소 협력업체의 물량팀장들이 직접 구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4대 사회보험 위장가입은 실 근로소득을 속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통장을 통한 거래와 급여지급은 명백한 탈세”라며 “고용노동부는 조선소 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거제, 통영, 고성 등에 불법다단계도급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