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한 현대차 사장, 국감서 “경직된 파견법 개선 필요” 주장

10년 불법파견 논란이 ‘파견법’ 때문? ‘정규직전환’ 법원 판결도 불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윤갑한 현대기아차 그룹 사장이 “현재 경직돼 있는 파견법을 개정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력유연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대차 불법파견 논란을 ‘법의 경직성’의 탓으로 돌린 셈이다.

  [사진/ 김용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윤갑한 현대차 사장을 상대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대차가 구 파견법 상 고용간주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적하며 기업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현대차가 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인정의 근거가 된 파견법 고용간주조항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대차는 소송 내용을 통해 ‘수십 년 인정돼 온 사내하도급제도를 파견법이 위태롭게 하고 있다’, ‘파견법에 근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평온하게 유지돼 오던 사내하도급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현대차는 소송 자료를 통해 ‘사내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 그리고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할 것’ 등을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은 의원은 “정부와 국민 지원 없이 지금의 현대차는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사내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을 하지 않고,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 아니냐. 배은망덕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갑한 사장은 “파견법상 고용간주조항 등 여러 항목들이 기업의 인력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동차 업종만큼 경제에 민감한 업종이 드물고, 법의 경직성이 너무 심해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갑한 사장은 지난 9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200여 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윤 사장은 “이번 판결은 정당하게 해고된 사람도 현대차 직원, 현대차와 관련 없는 협력업체 직원도 현대차 직원, 현대차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다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법의 심판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 한다”며 “적법도급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김용욱 기자]

이어서 “중앙지법 1심 판결 이후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노사간, 노노간, 작업자 간에 말이 많다. 비정규직과의 차별은 극소화하되, 일정부분 기업체의 자율로 인력유연성을 확보해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파견법은 파견허용 업종까지 정해져 있는 등 경직성이 심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다. 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장의 수많은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저한테 그렇게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갑한 사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토록 노력하되, 법적 다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현대차는)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 어설프게, 넌센스하게 사내하도급 문제가 정리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막대한 혼란이 온다”며 “노사 자율로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풀리지 않으면 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도 “가장 좋은 것이 당사자 간의 합의다. 각자 반반 양보하면 윈윈 할 수 있다”면서도 “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있다. 정규직의 희생과 맞물려 문제를 푸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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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윤

    사람마다 판단기준은 그사람가치관이 많이좌우한다.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세계5대기업이다. 이제는 달라져야하지않겟는가? 때쓰던시절 망치로 두들겨서 차을만드는 시대는아니다란말이다. 답은 100이다. 내가 마음30주는데 상대방이 나에게마음 100을주겟나? 믿음, 신뢰 내가먼저보여주자!! 멋잇게 국000들한데 지금까지 어느 장관님/장군들께서도 표현지못한, 멋잇는 답변을하신 현대자동차윤갑한사장님께 경의을표함니다!!

  • 정창윤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다.그러면 누구나 할것없이다니고 싶어하는 회사일것이다.그런데 왜 항상많은 사람들한데 관심받고도 좋은소릴못듯는걸까? 어릴때는 부모가 자식을때려서라도 길을들이지만 자식이 성인이되면 부모로도 어쩔도리가없다!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 가볍게 우리의 자식들을보자? 어느집이건 딸이면 공주이고,아들이면 왕자로자라왓다! 할아버지수염도뽑는다! 돈 안주면 부모님께 칼질하는자식도잇다! 초등은기본이고, 자식결혼,직장까지 따라다닌부모다! 30:30:30법칙에서보듯이 다그렇다는것은아니다!! 자 이제는 버릴줄도알아야한다. 과잉보호가 자식버리고 집안망한다. 어느새 현대자동차노동조합도생긴지가 28년이나되엇다. 이제는 장가을갈나이다.아직도부모님(금속/민주)젗꼭지나물고다녀야되겟는가? 지금까지과오,투정도 정리할때가지낫다~??
    이제는 나이값 정도는 해야되지않겟는가?? 자기스스로의 삶을위해~~

    회사도 2012년부터눈부시게 많은변화가잇는것같다. 깨끗한사내도로며/자전거길/산책길/문화콘서트/휠링캠프/야외공연/매주교양강좌/등~ 최근일들이,회사29년의 생활에버금갈정도다. 우리도 조금만더 긍정적마음을가지고 회사와함께하자!! 얼마나좋은 회사인가? 친구.부모님, 어느누구도부러워하지않던가? 지금부터 10년안에 1만여명이상이 정년퇴직이다. 지금우리가 불만가진울타리넘어 저 남목고게에는 세월이라는 시간이 떼(먹구름처럼)넘어오고잇다. 어떻게할까?? 우리만 배터지게살까?? 아님 우리 아들딸들한데 자랑스럽게 물려줄까???
    회사가 손을내밀때 함께가자~

    시간은 금방이다!!

    한번 멋지게 윈윈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