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50여개 공무원, 교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단체 등의 당사자가 합의기구에 구성되면 논의 기간이 길어진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선거일정상 공무원연금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선거 일정 때문에 공적연금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생각은 국민을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2016년 국회의원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좋은 논의의 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역시 노후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이기 때문에 재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 10만 명 당 평균 자살률이 28.5명인데, 70대는 66.9명, 80대는 94.7명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공적연금 강화”라며 “공적연금 사회적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는다면 노인 자살의 퍼레이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정부와 여야정치권은 양대노총,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논의기구로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며 “또한 공무원연금법만을 분리해서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군사작전식 공무원연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는 야당과 공투본이 합의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될 때 이에 동참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