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사실상 개악 시한으로 정한 5월1일을 5일 남겨두면서 이번 주가 공무원연금 개악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단체 3곳이 참여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을 시도하고서 이를 받아 특위가 최종안을 만드는 한 주이기 때문이다.

실무기구는 27일 오후 6시 국회에서 또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악안의 접점을 찾는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지난 20일 회의에서 자체 개악안을 내놓은 뒤 실무기구는 지난 22일과 26일 잇달아 회의를 열어 개악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썼다.

실무기구, 27일 오후6시 재차 개악안 협의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과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발 등에 부딪치는 등 개악안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실무기구는 개악의 핵심인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 폭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실무기구 공동운영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7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나오는 데 현재 접점을 찾은 개혁안은 없다”면서 “오늘 회의도 오리무중이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교총과 공노총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기여율을 올리되 정부가 더 많은 기여율을 부담하는 방식(예를 들면 교사·공무원은 8.5%, 정부는 11.5%),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을 3개로 나눠 기여율을 등급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그리고 정부가 기여율을 교사·공무원 10%로 인상하는 방식 등 실무기구에 제출되어 있는 개편안은 서로 큰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전교조 분석에 따르면 교총과 공노총 자체 안으로 기여율이 개악됐을 때 기준소득월액 400만원 기준으로 교사와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율이 현행 7%에서 10%로 오르면 2016년부터 20년 동안 2880만원을 더 내야 한다. 8.5%로 올려도 1440만원을 교사·공무원이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은 “그 어떤 노조도 스스로 당사자들의 임금을 깎는 협상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스스로 깎는 연금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셈이다. 교총과 공노총은 제출한 자체안을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지급률과 관련해서는 전국공무원노조까지 포함한 공무원 3단체는 현행 지급률인 1.9%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과 공노총은 자체적으로 지급률 인하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총은 지난 달 12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노총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2740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연금지급률은 현행을 고수해야 하지만 1.7~1.8%까지 소폭 인하는 감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교총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노총과 비슷한 인식을 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지급률 인하도 검토 입장 알려져... 여·야, 실무기구 압박

김연명 교수는 “개인적으로 지급률을 현재와 같이 고정시켜야 한다고 보는 데, 공무원쪽에서 힘이 없으면 밀리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실무기구에서 개악안으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당초 27일로 잡혔던 이른바 4+4회의를 일단 연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기여율과 지급율을 확정하는 과정과 공무원연금개혁을 법 개정한 이후에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일만 남았다”면서 “오늘 중으로 실무기구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특위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안규백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도 “실무기구 회의가 어제 합의를 못하면서 아무래도 오늘 회동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오는 1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실무기구 논의 내용과 특위 법안소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 개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리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새정연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안이 나와야 이후 개악 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