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cham.net ko 민중언론참세상(mailto:) Unknown 2012-02-08T12:53:27+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http://www.newscham.net/images/cham_logo.gif http://www.newscham.net 80 6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24 지난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에서 구속된 철거민 8명에 대한 사면 촉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 용산참사 구속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청원한데 이어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면을 공식 건의 했다.

박래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8일, SNS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을 지켰다” 며 이를 소개한데 이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철거민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법조계의 형편성 논란과 참사 당시 사망한 경찰의 죽음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구속자들은 경찰 한 분 돌아가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데 반해 철거민 다섯 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그는 “용산참사 현장은 4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라며 “그렇게 무리한 강제진압을 서두를 게 아니라 3년 동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해결책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6명의 사망과 8명의 구속을 불러온 참사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또,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 억울함도 호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압당하고 죽고, 구속된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며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 사과 하고 구속돼 있는 분들이 더 고통 받지 않도록 치료도 받고, 가족들도 만나야 된다”고 밝혔다.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씻을 수 없는 원죄이자 업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화합 차원에서라도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에 사면을 촉구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용산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들에게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강제진압을 하던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용산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충연 용산4구역 상공대책위원장은 징역 5년4개월을 선고 받는 등 모두 8명...

...(more)]]> 이상원(객원기자) 기사게시판 용산참사 2012-02-08T11:52:1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23 50년만의 2월 추위와 삭풍이 몰아친 2월 7일 밤, 안산중앙역 광장에서는 작은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1월 30일 재능교육에서 출발해 쌍용자동차까지 300Km를 걸어가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뚜벅이’들의 행진에 시인들이 함께한 ‘시와 노래로 여는 문학 낭송제’였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고통을 증명하는 1,500일 재능교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착취와 저항의 상징인 현대차 비정규직, 20번째 죽음의 공장 쌍용자동차... 재벌의 탐욕에 갈기갈기 찢겨진 노동자들이지만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희망을 꿈꾸는 이들이 있어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희망뚜벅이’들은 마냥 즐거웠습니다.

가슴과 열정으로 써내려간 시가 낭송되고, 따뜻한 음악이 함께 흐르는 광장에서 우리들은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철역 맞은편 건물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이었습니다.


“보수의 힘과 진보의 열정으로
비정규직 임금 근로조건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 추진”

정당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어느 당의 후보일까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자의 커다란 사진과 이름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1)번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높아 새누리당(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은 숨겼지만, 서민들의 고통의 핵심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간파한 후보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특별법’을 선거 모토로 내걸었나 봅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특별법 제정’ 공약의 주인공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임금과 고용보장, 두 가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은 2015년까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와 동일...

...(more)]]> 박점규(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2012-02-08T11:30:2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22 내려간 수은주, 그래도 뚜벅이는 희망을 싣고 간다

뚜벅이의 하루는 보통 7시에 일어나 걷기를 마치면 방문한 지역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겸한 뒤풀이를 하고 조별 평가를 마치면 12시쯤 끝난다. 하루 종일 걷는 것 치고는 빡센 편이다. 9일차 7일은 더욱 빡셌다. 며칠 봄날처럼 잠깐 풀렸던 날씨는 7일 아침부터 수은주를 끌어내려 체감온도 영하 21도까지 떨어뜨렸다. 7일 아침엔 한 시간을 당겨 6시에 일어나야 했다.

안산지역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매일 혼자 출근투쟁(출투)과 선전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뚜벅이 모두가 7일 아침엔 그 노동자의 출투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6시에 일어나 6시30분부터 시작한 출투 선전전을 마치고 아침을 먹고 오전 9시 안산역에서 걷기 시작했다.

오늘은 저녁에 진행할 시 낭송회와 백일장을 위해 작가들의 모임인 리얼리스트100 동지들이 대거 새 얼굴로 등장했다. 작은 깃발까지 준비해 시작부터 함께 했다.


희망 뚜벅이, 안산 도심을 걷다

안산역 일대는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한 곳이다. 일요일 낮 안산역과 주변 시장과 공원엔 한국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여러 나라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산다.

영화 방가방가의 주무대도 이 곳이었다. 안산시 안산역 맞은 편 재래시장길을 다문화 거리로 조성하기도 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주로 모여 있다. 그런 만큼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인 간판들이 즐비하다.


8km쯤 걸어 안산시청에서 낮 12시 거리 선전전을 했다. 점심을 해결하고 2시부터 중앙대 박창은 교수의 글쓰기 이야기를 듣고 참가자 전원이 한 시간 남짓 자기 생각을 정리해 글을 썼다. 다 쓴 글은 심사위원을 맡은 작가들의 손에 들어갔다.

누가 20살 청춘을 거리로 불러냈는가

3시반 다시 걸었다. 어제 야간작업을 마치고 잠 한숨 못자고 아침에 결합했던 3M 조합원들이 다시 야간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돌아갔다. 포스트잇과 수세미 등을 만드는 한국3M의 기업 이미지는 꽤 좋은 편이다...

...(more)]]> 이정호(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기사게시판 희망뚜벅이 2012-02-08T10:00:3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21 8일 오전 국가정보원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홈페이지 및 평통사 회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김 모씨와 오 모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택 및 평통사 홈페이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사 홈페이지 압수수색을 위해 평통사 홈페이지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평통사 회원 오 모씨 자택도 압수수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사는 군비축소, 미군철수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평화운동단체로 최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적극 결합해 왔다.


...(more)]]> 참세상 편집팀 기사게시판 국가보안법 국정원 평통사 2012-02-08T09:24:0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20
2월 7일, 희망의 발걸음을 시작한 지 아흐레째다. 특별한 뚜벅이들이 첫 출발지인 안산역으로 찾아왔다. <한국작가회의>와 <리얼리스트 100> 소속 시인, 소설가, 평론가, 르포작가들이다. 오늘은 지난해 희망을 기획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거리의 시인 송경동의 2차 공판이 있는 날이기도 하다. 작가들은 동료 문인의 공판 참석 대신 거리의 시인이 함께 걷고 있어야 할 거리로 나온 것이다. 홍기돈, 오창은 평론가, 이시백, 홍명진 소설가, 임성용, 황규관 시인, 김순천, 이시규 르포작가를 비롯한 문학인들은 이 시대의 펜 끝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발바닥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선 것이다.

지난 주 수십 년만의 혹한을 견디며 걸었던 뚜벅이들이라 체감온도 18도라는 오늘의 추위가 그리 두렵지가 않다. 하지만 머플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작가 뚜벅이들의 어깨는 잔득 움츠려들었다. 날이 추우니 뚜벅이들의 몸은 가벼워진다. 걸을 때도 몸의 긴장을 풀며 어깨를 들썩들썩, 발걸음도 사뿐사뿐 춤을 추는 듯하다. 걸음을 멈추고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할 때도 방송차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추위에 맞선다. 뚜벅이의 몸짓을 간파한 문화연대 신유아는 마트에 들어가 아예 동요 CD를 사서 틀어준다. 꼬마자동차, 학교종, 뽀뽀뽀 등 동요가 흐르자 뚜벅이들의 행진은 희망 유치원 나들이 길로 바뀐다.


안산역에서 출발한 뚜벅이들은 고잔역에서 따뜻한 커피로 몸을 녹인 뒤 안산우체국 사거리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안산시청으로 향했다. 오늘은 추위 때문에 선전물을 건네는 일이 쉽지가 않다. 온몸을 옷 속에 구기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의 손은 좀체 호주머니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어제는 쫓아와서 선전물을 받아갔는데, 오늘은 애처롭게 건네는 뚜벅이의 손을 외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뚜벅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의 종종 발걸음을 쫓아가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염원이 담긴 유인물을 건넨다. 선전물에는 ‘얼지 마! 죽지 마! 함께 살자!’라고 적혀 있다.

안산시청 앞 선전전...

...(more)]]> 오도엽(시인) 기사게시판 희망뚜벅이 2012-02-07T18:32:0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19 7일 오전 통합진보당과 참여연대, YMCA,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속해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통합진보당에 사법개혁과 입법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대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에 비례후보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정책과 인적 측면, 활동과 사업 영역 등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또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와 핵심정책을 놓고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요한 주문사항은 비례대표를 시민사회에 적극 개방하라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검토 중이라 비례대표 문호개방에 즉답은 하지 않고 협력과 연대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은 조만간 대표단 논의를 거쳐 전국운영위에서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 동안 시민사회계와 진보정당이 의제와 정책적으로는 가까운 사이였는데, 정치적으로 조금 소원했다”며 “진보정치가 가지고 있는 편협함 같은 것들에서 기인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어 “최초의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명실상부한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 협력관계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의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공조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또 “시민사회 계가 민주통합당에게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 해주시고, 통합진보당과는 적극적으로 협력, 연대,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최소한 교섭단체 이상은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대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 쪽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쏠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의 포지션은 그렇지 않다”며 “저희 쪽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간 게 사실이지만 저희는 운동...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통합진보당 2012-02-07T18:13:5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18 풍산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 노동자들은 12개월째 생존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연말 전 사원을 휴가 보내놓고 풍산그룹은 12월 29일 야밤에 계열사였던 풍산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을 매각하였습니다.

사원들은 12월 30일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 매각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풍산그룹의 류목기 부회장이 회사를 방문하여 “매각은 절대 없다”는 매각포기선언을 전달하였기에, 사원들은 마음 놓고 연차 소진 휴가를 갔는데 돌아온 것은 기습, 부실, 사기매각이었습니다.


기습, 부실, 사기 매각

풍산그룹은 언론에 “고용 및 단체협약 등 모든 것을 승계했다”고 하며 발뺌을 하고 있지만, 현재 풍산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은 생산직노동자 58명(생산직 사원의 29%)을 11월 7일 정리해고 했습니다.

풍산그룹은 민주노조 탄압의 악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03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설립 후 다섯 번의 구조조정,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풍산그룹의 민주노조에 대한 혐오정책에 7년 동안 임단협이 항상 해를 넘겨 마무리된 사업장이었습니다.

당시 풍산마이크로텍 사장은 “매각에 전혀 관계되지 않았고 자신도 피해자다”라고 사원들 앞에서 온갖 ‘헐리웃액션’을 하더니 결국은 (주)풍산그룹 본사의 사장으로 승진되어 떠났습니다.

처음 인수당사자는 인천의 모기업이었지만, 두 달이 지나지 않은 2011년 2월 내가 진짜 주인이라며 기업사냥꾼 사채업자들이 회사에 사주로 들어 왔습니다. 주인이라는 투기자본 사채업자들은 주주총회를 거치자마자, 유한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주식을 차명으로 돌리고 매출 천억대의 상장회사를 단 7%의 지분으로 지배하면서, 사원주택과 자사주 등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렸습니다.

기업사냥꾼 투기자본의 한탕주의 회사망치기 경영

2011년 3월 첫 교섭에서 “고용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 등을 모두 승계”,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경영진이 요구”등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듯...

...(more)]]> 희망뚜벅이 기사게시판 풍산 정리해고 희망뚜벅이 2012-02-07T17:19:1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17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기타를 만들었던 우리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대변되는 사양산업인 목재산업에서 20년이 넘도록 분진과 페인트 냄새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손에 지문이 다 지워질 정도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해외에 공장을 만들어 제품 생산을 모두 해외 공장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경영상의 사유와 국내 공장에는 더 이상 주문(오더)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 후 국내공장을 모두 폐쇄시켰습니다. 우린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앉아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정투쟁을 비롯해 공장 앞 천막농성, 목숨을 건 15만 4천 볼트가 흐르는 송전탑 고공 단식농성, 미국, 일본, 독일의 악기 박람회 등 6회에 이르는 해외 원정 투쟁, 본사, 사장집, 낙원상가, 국회, 노동청 등에서 항의 집회와 문화제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동호 조합원이 분신까지 하는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연대로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고, 1800여일이 되는 현재는 매달 수요문화제를 홍대 ‘빵 클럽’에서 문화일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동안 생계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된장 등을 직접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고등법원에서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콜트, 콜택 사측은 문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콜트 지회장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키고, 조합사무실, 천막농성장을 침탈하고 조합원을 폭행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more)]]> 희망뚜벅이 기사게시판 희망뚜벅이 2012-02-07T17:11:5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15 KBS, MB, YTN 등 방송3사 노조가 사장퇴진 등을 걸고 공동투쟁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MBC본부, YTN지부는 7일 오전 MBC 본사 1층 로비에서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사장 퇴출,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투쟁위원회는 대국민선언문을 통해 “방송은 권력의 것으로 추락하고 국민은 방송을 외면했다”라며 방송을 바로잡기 위해 방송 3사 노동조합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투쟁력을 결집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배석규 YTN 사장을 즉각 퇴출 △해직된 동지들 복직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이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서울지부는 지난 달 30일 오전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YTN 지부는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였으나 그 과정에서 6명의 해임자를 포함하여 33명이 징계를 당했고, 해고자 복직과 배석규사장 연임저지를 위해 1,220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KBS 본부 역시 공영성 회복과 김인규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현석 KBS 본부장은 “그동안 언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기록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어떻게 복원되는가를 기록하는 행복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정영하 MBC 본부장은 “2개월 남은 총선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인적쇄신과 함께 어떻게 언론을 공정영역으로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노동계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정치권, 학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욱 YTN 지부장은“KBS, MBC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형식적 연대를 넘어 어떠한 협박이 와도 끝까지 싸워가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투쟁위원회는 “대선후로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귀하”...

...(more)]]> 서동현 수습기자 기사게시판 MBC/KBS/YTN/언론 2012-02-07T15:53:0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14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총, 대선을 앞두고 복지의제를 이슈화 시키며 ‘좌클릭’ 바람을 일으킨 새누리당이,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략하며 표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직원을 전원 정규직화 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며, 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쳐 총선 공약으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역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9만 7000명에 대한 무기계약직화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출현기관 등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에서 한 발 더 진화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권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7일,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양극화해소를 외치고 국민통합을 외쳐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공정임금 그리고 고용보장에 대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으며, 앞으로 당 차원에서 보고된 내용을 잘 챙겨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우리 당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당정이 발표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는 임금, 근로환경, 복지 등에서 비정규직과 차별성 없고, 여전히 불안한 고용형태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

...(more)]]> 윤지연 기자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새누리당 2012-02-07T15:36:0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1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승철)가 대표재벌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지부를 비롯한 전남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여섯 곳은 7일 오전 11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측에 요구하는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광양시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광양진보연대, 통합진보당 광양시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이 포스코에 촉구한 요구안은 △잉여금 약 40조원 중 10%와 매년 영업이익 10% 사회 환원 △ 지역 환경, 노동자, 시민 건강권 보장 △원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화 책임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등이다. 이들은 이어 이 같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담은 요구안을 포스코에 발송하고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이들은 포스코의 잉여금과 영업이익 각 10%를 사회기금으로 △노동자 시민 건강권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포스코가 사내유보율 8082%에 달하는 약 40조원 규모의 잉여금을 쌓아 놓고 순이익 대비 21.3%를 주식배당했다”고 밝히며 “포스코와 주주들은 대박잔치를 벌이면서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노조탄압에 골몰하고 있다”고 포스코의 행태를 고발했다. 아울러 이들은 요구안 안에 △원하청 노동자 총고용 및 노동3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운수 및 건설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 등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이들은 앞으로 요구안 실현과 포스코와의 대화성사를 위해 다양한 투쟁과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우선 4월 총선 전까지 광양제철소 1문 앞과 광양 컨테이너 사거리 앞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인다. 특히 이들은 오는 18일 광양시청 광장에서 ‘함께 살자! 포스코 노동탄압 분쇄 및 민주노조 사수 투쟁 문화제’도 개최한다. 이 밖에 이들...

...(more)]]> 김형석(금속노조) 기사게시판 포스코 잉여금 2012-02-07T15:33:1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11 7일 오전 9시 현대차 울산공장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앞 마당에서 고 신승훈 열사 영결식이 열렸다.


오전 6시 30분 울산영락원에서 발인식을 마치고 현대차 매암동공장 엔진5부와 울산공장 엔진사업부 베타공장 앞 노제를 거쳐 영결식장으로 들어선 신승훈 열사의 영정과 운구 행렬을 만장을 든 노동자들이 엄숙히 맞았다.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현대차지부 김홍규 수석부지부장의 열사 약력 보고에 이어 조사에 나선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이제 더 이상 비극은 없어야 한다"며 "신승훈 열사가 그토록 염원했던 노동자 해방세상을 위해 현장통제와 현장탄압을 노동현장에서 몰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살인적인 신자유주의에 종지부를 찍자"며 "80만 조합원이 열사의 뒤를 따라 차별없고 탄압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의 외침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고, 부품이고, 노예"라며 "분노하고 저항해 기필코 노동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픈 꾸지람을 잊지 않겠다"며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통합진보당으로 바로 서겠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이창선 조합원의 추모 노래와 강성신 조합원이 조시 낭독, 민중문화단체 태화루의 진혼굿 공연에 이어 고인의 부인인 허00씨가 유족을 대표해 인사했다.

허씨는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죽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남아 투쟁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결식 참가자들은 고인의 영전에 차례로 꽃을 바치고 묵념을 올린 뒤 고인의 부활도와 영정을 앞세우고 현대차 울산공장 4공장문까지 행진했다.

고인의 영정과 운구 차량은 4공장문을 나서 동구 화정동 울산화장장으로 출발했다. 고인은 화장을 마친 뒤 오후 3시 양산 솥발산 열사 묘역에 안장된다.








...(more)]]> 울산노동뉴스편집국 기사게시판 현대차 신승훈 2012-02-07T13:03:1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10 65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로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 까지 내려가는 등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쪽방촌, 다가구주택 등에서 거주하며 소득 10%이상 냉난방비로 지출하는 이른바 ‘에너지빈곤층’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월 7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에서 에너지빈곤층의 실태를 밝히며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 여름 진행한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는 여름과 겨울 에너지빈곤층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준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에너지빈곤층은 여름철 실내온도 30도 이상인 찜통 속에서 셋 중 한 가구가 선풍기도 없이 지낸다, 정희정 사무처장은 “겨울철 역시 (에너지빈곤층은) 평균 실내온도 15도 이하, 한 밤중엔 영하 근처에서 지낸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쪽방촌 주민 이태헌 씨도 “주민들 대다수가 전기장판으로 난방을 쓰고 있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이불 몇 개로 겨울을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위 때문에 방안에서 갇혀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다”며 혹한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전했다.

정 사무처장은 “에너지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데다 주로 사용하는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의 전열기기는 가정용 누진세가 부과되는 등 소득 상위 계층보다 난방비를 더 지출 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상위계층들은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보다 싸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으로 난방을 한다. 반면, 소득하위계층인 에너지빈곤층은 쪽방, 다가구 주택에서 등유, 연탄, 전기를 통해 비싸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난방을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에 정 사무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복지법 마련을 촉구 했다. 법은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사무처장은 “정부가 정의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할 때 이들은 120만 가구로 추산할 수 있으...

...(more)]]> 손아름(객원기자) 기사게시판 빈곤 에너지 복지 2012-02-07T12:50:4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09 이명박 정부가 2년2개월 만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내놓았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경쟁교육을 되돌아보는 과정은 쏙 뺀 채 교사와 학부모의 책무성만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정부는 김황식 국문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을 연 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교사, 책임 강화 대신 권한은...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담임을 맡은 교사는 매학기 한 번 이상 학생들과 1:1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과 문자 등을 이용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급의 학생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담임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복수담임제’를 올해 중학교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추가로 배치된 담임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을 준다.

그러나 생활지도 교육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은 없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여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힐 뿐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교사는 “개정교육과정 등 지나친 업무로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무조건 면담을 실시하라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없다.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서 교사는 배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해 기록해 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년 진급해도 다음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에게 건네져 관리되는 데 졸업할 때는 관련 내용을 삭제토록 했다.

가해학생 징계 사항, 30살까지 보존토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바로 유급...

...(more)]]> 최대현 교육희망 기자 기사게시판 학교폭력 2012-02-07T11:47:0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08 인간은 예술 행위를 통하여 현실의 억압적인 기제를 벗어나고자 판타지를 만들고 그것을 정서적 공감의 차원에서 공유한다. 예술은 인간의 능력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훈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화가는 형태와 색채로 세계를 재현하거나 심상을 표현한다. 가수는 소리로 소통하는 청각예술가이다. 시인은 문자언어와 구두언어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학영역의 예술가이다. 송경동은 시 창작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인이다. 그런데 시인 송경동은 자신이 속한 예술장르의 질서에서 한발 비껴나 있는 경계 위의 예술가이다. 송경동은 문학의 장 안쪽과 그 바깥쪽에 걸쳐 예술적 소통을 매개하는 행동하는 예술가이다. 예술가 송경동은 탈근대 시대의 예술가 주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송경동은 2011년 12월에 의미있는 예술상을 수상했다. 작년에 처음 수상자를 낸 구본주예술상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구본주예술상은 요절한 조각가 구본주의 예술정신을 잇고, 세대간 소통과 공감을 확장하며, 자유와 평등, 노동, 평화, 인권, 생명 등 진보적 가치를 옹호하는 예술을 활성화하는 하기 위하여 재정되었다. 구본주예술상은 시각예술분야를 넘어서 우리사회 전체에 예술의 존재가치를 알린 송경동을 2011년을 빛낸 가장 아름다운 예술인으로 보았다. 예술과 사회의 연대, 예술의 사회적 가치의 회복을 추구하는 구본주예술상의 취지와 부합한 예술가로 송 시인을 꼽은 것이다. 송경동은 부산 영도의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진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현장에서 예술가로서 사회적 연대와 나눔을 이끌어낸 소셜퍼포먼스아트를 제안했고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 자본주의의 위기를 넘어설 시민사회의 새로운 합의도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경동의 활동은 21세기와 같은 탈근대시대의 다원화사회, 정보화사회 속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 근대 이후의 예술은 문화보편주의 시각 아래 포섭되었다. 시간과 공간의 맥락과 상관없이 전지구적으로 보...

...(more)]]> 김준기(미술평론가) 기사게시판 송경동 희망버스 2012-02-07T11:31:4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07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8명에 대한 사면요청 건의서를 7일 공문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지난 2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의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요청에 이어, 용산참사 책임관청의 하나인 서울시장이 직접 특별사면을 요청한 점에서, 3.1절 특사 때 이들의 사면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건의서에서 “현재 구속 중인 8명의 철거민들은 범법자이기 이전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잃고, 겨울철 강제 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라며 “용산사고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사는 그들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면 건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월 18일, 용산사고 3주년을 맞아 진행된 북콘서트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 참석해 “용산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읽은 철거민들을 위로하고 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장으로서 사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 시장은 1월 30일 뉴타운 대책 발표를 통해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 철거 금지를 통해 비인비간적인 강제퇴거조치를 막고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장기적으론 주거권을 인권적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용산참사 구속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자승 스님은 청원서에서 “진정한 대화와 소통은 관용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구속된 철거민 8명과 관련자들에 대해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여 달라”고 청원했다. 또한,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생사회를 위해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구속된 철거민들의 손을 잡아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이 공허한 일이 되지 않도록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용산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들에게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강제진압을 하던 과정...

...(more)]]> 서동현 수습기자 기사게시판 용산참사 2012-02-07T10:23:5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06
아침을 먹고 오이도 역으로 버스로 이동했다. 세종호텔 교섭이 안 풀리면 하루 더 서울로 올라와 투쟁해야 한다는 다급함 때문에 일정을 당겼다. 9시40분에 도착한 오이도 역에는 하루 참가를 위해 나온 시흥과 안산지역 노동자들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3M 여성 노동자들은 해고자도 아닌데 오늘 월차를 내고 왔단다. 오는 3월 개학을 기다리는 예비 대학생도 이번 주 내내 걷겠다고 찾아왔다.

2월 6일(8일차) 희망 뚜벅이

곧바로 행진을 시작했다. 정왕사거리를 지나 시화공단으로 들어갔다. 성보잉크, 영풍전자 등 수없이 많은 중소사업장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지역은 한국 최대의 공단으로 20만 명의 노동자가 밥벌이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1개 공장에 평균 7명 가량의 노동자가 일할 만큼 지극히 영세하다.

말라비틀어진 시화천을 따라 오전 내내 걸었다. 새떼를 몰아내고 갯벌을 죽이고 들어선 공단이 이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몰아내는 죽음의 땅이 되어간다. 어디 시화천 뿐이랴. 시인 박영근은 <점례 이야기>에서 ‘둑 건너 안양천 비린 물냄새’라며 구로공단의 오염을 은유했다. 박영근 시인은 찬바람에 폐수도 억새도 까맣게 얼어붙은 안양천 강바닥을 바라보며 “정님아, 순애야, 은숙아, 사람들아”하며 구로공단에서 착취 받고 사라져간 노동자들을 불렀다. 30년 전 시인이 외쳤던 공단과 지금의 공단은 많이 다르지 않았다.

공단 안에 잘 조성된 공원의 이름은 희망공원이었다. 30분 뒤에 만난 두 번째 공원 이름은 소망공원이었다. ‘희망’이고 ‘소망’이면 뭐하냐. 모처럼 풀린 겨울 봄날 공원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진열장에 예쁘게 전시된 이미테이션처럼.

군자천을 끼고 들어선 좁은 길에 금속노조 인지...

...(more)]]> 이정호(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기사게시판 희망뚜벅이 2012-02-07T09:27:3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04 정월대보름, 소통이 간절한 사람이 여기 있다. 희망의 이름으로 소통을 간절히 요구하며 오늘도 뚜벅뚜벅 걷는다. 희망 뚜벅이 여드레째다.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출발해 서울, 안양, 인천을 거쳐 안산으로 왔다.


지난 1월 31일 과천 코오롱 본사 앞에서 점심을 먹었다. 숫자로 말할 수없는 추위로 온몸이 꽁꽁 얼었다. 차가운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숨통이 콱 막혔다. ‘이리 죽을 수 있겠구나!’ 머리에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막히는 순간 죽는다.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에게 삶은 너무도 멀고, 죽음은 가깝다. 이들에게 일터는 자신의 생계와 가족의 생명을 이어주는 통로였다. 이 통로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막힌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이윤을 올리겠다는 탐욕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말이다.

쫓겨난 이들의 삶은 처절하다. 무모하다. 수십 미터 고공에 올라가고 수십일 곡기를 끊기도 한다. 때론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는다. 삶이 싫어서가 아니다. 살고 싶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주는 딸내미 손을 잡고 행사장을 얼쩡거려도 신문에 대문짝하게 사진이 실린다. 하지만 목숨이 걸린 노동자들은 수십 날 곡기를 끊어 죽어간다는 소문이 들릴 때나 수백 날을 크레인에 올라가 죽음을 넘나들어야 사회면 귀퉁이에 조그맣게 세상과 소통할 뿐이다. 싸우는 노동자가 과격한 것이 아니다. 목숨의 소통을 가로막은 언론이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이다.

희망 뚜벅이들 가운데 장기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단순히 뚜벅뚜벅 걷기만 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발걸음의 흔적을 날린다. 기자들이 할 일, 지식인들이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편하게 다니도록 자동차만 만들고, 휴대폰을 만들고, 배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작업도구 대신 낯선 문자를 익히느라 정신이 없다. 절박한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진솔하게 전달하려고 날마다 칼럼을 베껴 쓰며 자...

...(more)]]> 오도엽(시인) 기사게시판 희망뚜벅이 2012-02-06T19:23:4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00 “올해 전국을 들썩이게 해야 한다. 그 힘으로 금속노조 15만이 세상을 뒤집는 투쟁을 해야 한다. 들불처럼 번져서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 더 이상의 죽음을 막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했다. 올해 반드시 승리하자”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은 6일 오전 8시 유성기업아산공장 앞에서 열린 유성기업아산지회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의 전국순회투쟁 출정식 자리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기업아산지회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는 6일부터 5일간 야간노동철폐, 불법파견철폐 등의 등을 내걸고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순회한다. 이들은 6일 부산 한진중공업 방문을 시작으로 현대차울산, 아산공장, 보쉬, 대한이연, 한라공조 등 충청권 자동차부품사 방문, 금속노조충남지부와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쌍용차 3차 공장 포위의 날에 참여한다.

선포식이 시작되기 전 금속노조 임원들과 전국순회투쟁 참가자들은 선전전을 진행했다.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선포식 자리에서 “불법파견, 주간연속2교대제를 가지고 최선봉에 서서 전국적으로 알려나가겠다”며 “우리가 투쟁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유성지회가 전국의 투쟁 사업장을 알리는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양회삼 현대차아산사내하청부지회장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희망뚜벅이에 장기투쟁사업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정리해고철회,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투쟁사업장,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드는 원년으로 만들자. 그 길에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more)]]> 심형호 미디어충청 기자 기사게시판 야간노동 유성기업 현대차 2012-02-06T17:56:0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99 “노래방가면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해서 잘랐다”

평소 현장에서 일 잘한다고 표창까지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정리해고자로 선정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정리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일은 잘해도 회식 때 노래방가면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해서 잘랐다!”
이 기막힌 대답을 들으며 코오롱이 어떤 기업인지 그때서야 몸서리치게 깨달았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막가파식 정리해고에 일만 하는 노동자는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긴 싸움에 지친 가족의 상처

아빠가 코오롱에서 정리해고 되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은 “아빠, 힘내세요. 쫓겨났지만 가족을 위해 싸우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라고 했습니다. 100일 투쟁 문화제 때 편지글까지 써서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아빠, 이제 그만해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잖아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워요!”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어느새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가장이 된 것입니다. 아빠는 결국 정리해고 투쟁을 포기합니다.

정리해고는 한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로 가족은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처로 아픕니다. 생활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내려앉습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적금도 해약하고... 애들 학원도 끊고... 차도 팔고... 대출 내고... 그것도 모자라 친인척에게도 돈 빌리고...’


경영위기의 일방적 희생양 정리해고자가 죄인?

정리해고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차갑습니다. “회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잘랐겠나? 평소 일을 똑바로 못했으니 잘렸겠지!” 일 잘한다고 회사에서 받은 표창은 그때 아무 것도 변명해줄 수 없습니다.

코오롱은 이웅열 회장이 18개 계열사에 마구 퍼부었던 자금이 부실과 적자로 이어지자 600여명을 강제 퇴직시키고 임금 200억을 깎았습니다. 그래놓고도 78명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부실의 책임을 떠안게 된 노동자가 정리해고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회사는 해고투쟁을 가로막...

...(more)]]> 희망뚜벅이 기사게시판 코오롱 정리해고 희망뚜벅이 2012-02-06T17:17:0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98 정부가 반도체 사업장 공정에서 벤젠 등 발암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삼성 반도체 등에서 백혈병 등 희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50여 명, 제보된 피해사례만 140여 건에 이르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 대책 요구가 이어져 왔으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작년 8월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을 방문해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보건관리 강화 계획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행정소송 역시 진행되고 있어, 이번 정부 발표가 향후 삼성 직업병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소 등 부산물로 발생

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장 일부 공정에서 벤젠 등 발암성물질이 부산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를 실시해 왔다. 이번 연구는 최초 백혈병이 발생한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공정을 보유한 3개사 사업장(삼성전자, 하이닉스, 페어차일드코리아)의 웨이퍼 가공라인 및 반도체 조립라인 공장을 대상으로 백혈병 유발인자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의 노출 특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은 웨이퍼 가공라인과 반도체 조립라인 일부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측은 노출기준인 1ppm보다 낮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나, 발암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름알데히드 역시 부산물로 발생했다. 가공라인에서는 자연환경수준으로, 조립라인에서는 자연환경수준보다 약간 높게 검출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노출기준인 0.5ppm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리방사선은 웨이퍼 가공라인과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측정됐다. ...

...(more)]]> 윤지연 기자 기사게시판 반도체 백혈병 발암물질 반올림 벤젠 2012-02-06T17:16:5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97 정부의 KTX민영화 정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드센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가 정창영 신임 코레일 사장의 인선 과정을 두고 ‘MB식 코드의 보은 낙하산 인사’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정창영 신임 코레일 사장은 허준영 전 사장이 총선 출마로 사퇴하고 2개월 만인 6일, 코레일 신임 사장으로 대전 사옥 글로리홀에서 취임식을 했다.

하지만 정창영 사장의 인선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전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정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내정 된 것에 대해 “철도산업에 대해 완전히 문외한, 최소한 전문 경영인 출신도 아니다”며, “비상식적이며, 보은 낙하산 인사”라고 발끈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정 사장은 티케이(TK)출신으로, 사장 응모시 부터 국토해양부 장관 인맥으로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까지 파다했다”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과 관련해 감사원 문제가 설왕설래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무총장직을 사퇴한 것에 대항 보은 인사이다”라고 외압이 있음을 강조 했다.

철도노조는 정 사장의 인선 과정에 대해 “공기업 임원의 최소한의 자질을 가리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당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의 절차가 있지만,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시키는 요식 행위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철도노조의 ‘낙하산 인사’ 주장은 허준영 전 사장 재직 당시 제기 되었던 ‘낙하산 인사’문제가 또다시 되풀이 되고 있어 주목 된다.

허준영 전 사장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코레일 운영을 책임 졌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허준영 전 사장은 경찰청 출신으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잘못된 선진화 정책을 폭력적으로 밀어 붙여 5천명을 감원하고 해고를 일삼아 안전시스템 교란과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철도를 시민들에게 ‘사고철’이라는 인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철도노조는 6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또 낙하산인가? 철도 문...

...(more)]]> 우용해(경기) 기자 기사게시판 철도노조 코레일 KTX민영화 2012-02-06T17:07:1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96 시민과 철도 안전을 무시한 탐욕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재벌에 쏟아 붓는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 마지막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그럴듯한 포장과 ‘새마을호 요금으로 KTX를 탄다’는 거짓 미끼로 국민을 현혹하며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이권을 챙기는 각축장으로 철도산업을 지목하고, KTX 분할민영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2014년 고속철도 신선(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개통을 계기로 KTX 노선을 분할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재벌의 탐욕을 실현하려는 자들이 오랜 사회적 논란을 거쳐 폐기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노조와 2만 5천 철도노동자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열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인 ’KTX 분할민영화‘ 계획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열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과 그 추진 세력의 음모에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21일 가족과도 같았던 조합원들에게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철도해고자 허광만 동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허준영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철도노동자의 합법적인 쟁의를 불법으로 만들고, 200여명을 무참히 해고시키고 1만2천여 명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들은 해고가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해고가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해고라는 칼로 우리 노동자의 숨통을 틀어쥐고 자신들의 이권만 챙겨온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동지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해고노동자의 비극이 철도에 재현되고 있는 지금 철도노조는 허광만 동지를 죽음으로 내 몬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more)]]> 희망뚜벅이 기사게시판 희망뚜벅이 2012-02-06T17:06:1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95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1,327억 원으로 예정된 예산 중 1,278억 원을 삭감하고 49억 원만 통과 시켰다. 통과된 49억 원도 실제 공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육상설계비 38억 원, 보상비 11억 원만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해군측은 지난해까지 이월된 920억원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군측과 강정마을 주민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연행과 사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에 따르면 현재 강정마을 주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범법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6일 오전,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 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정마을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 아니다”며 “우리 마을 전체 인구가 부재자를 빼면 1,050여 명 쯤 된다, 그 중 250명 정도가 연행되어 사법처리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강 회장은 “제주도는 군사기지화 된 긴장의 섬 아닌,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들이 모일 수 있는 한 마당의 장” 이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또는 재검토를 총선 공약으로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군당국의 해군기지건설 공사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도 쏟아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해군이 불법, 편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며 비판했다. 강 회장은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을 추진한다는 군의 입장에 대해 “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군이 함께 쓰는 항구는 제주가 세계 최초가 될 것” 이라며 “해군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탄했다.

강 회장은 해군기지 건설 검증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말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에 따른 설계 오류 검증을 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말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에 충족하려면 15만 톤 크루즈 선 두 척이 접안 가능해야 하는데 ...

...(more)]]> 이상원(객원기자) 기사게시판 해군기지 강정마을 2012-02-06T16:37:4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94 통합진보당 울산 동구 총선 후보 경선 방식을 두고 난항을 겪어온 노옥희, 이은주 예비후보가 6일 오전 당원 투표 5%, 여론조사 95%로 후보를 뽑는 경선 방식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6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방식과 관련해 양 후보 진영은 이견이 존재해왔으나 울산 동구에서 반드시 한나라당을 심판하라고 하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안고자 서로의 주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두 후보는 울산 동구의 선거 승리가 통합진보당의 선거 승리와 진보적인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당내 경선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이고 그 결과에 승복해 선출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옥희, 이은주 두 후보는 8일 만나 여론조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합의하기로 했다. 또 14~18일 치러지는 경선 결과 패배한 후보가 승리한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북구 김창현, 남구을 김진석, 울주군 이선호 확정...남구갑 2월 안 경선 마무리

통합진보당울산시당은 당원 투표를 거쳐 북구 김창현, 남구을 김진석, 울주군 이선호 예비후보를 총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들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바람대로 강력한 야권연대를 통해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예비후보쪽의 집단 기획 입당 논란을 빚었던 울산 남구갑 선거구는 당권이 확정된 491명을 대상으로 15일까지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늦어도 2월 안에 나머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이경훈, 조승수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2일 선거인단 30%, 당원 30%, 여론조사 40% 경선 방식에 합의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more)]]> 울산노동뉴스편집국 기사게시판 통합진보당 2012-02-06T15:11:4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93 작년 2월, 해고자 전원복직에 합의한 한국지엠(옛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이 더뎌지고 있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작년 2월 타결된 노사합의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회사 측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사측이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복직 이행을 위한 협상과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며 즉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지엠 사측은 복직 논의는 업체 측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비정규직 노조와의 대화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직합의 1년...여전히 ‘아르바이트’, ‘빚’에 시달리는 한국지엠 해고자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와 사측은 작년 2월 2일, 계약해지자와 징계해고자 등 15명에 대한 전원복직에 합의했다.

계약해지자 9명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 뒤 순차적 복직을, 나머지 징계해고자에 대해서는 2년 뒤부터 6월 이내에 순차적 복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합의의 주요 골자였다. 이 같은 합의는 1,192일의 천막농성과 64일의 조합원 고공농성, 45일의 지회장 단식농성 끝에 이뤄졌다.

신현창 전 지회장은 “합의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9명이 일단 복직을 해야하고, 징계해고자 6명이 내년 2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1년 유예기간 뒤인 지금까지도 회사 측이 복직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수 지회장은 “복직시점이 온 만큼, 회사 측에서 어떤 식으로 복직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다”며 “비정규직 지회와는 이야기를 하려하지 않아 우선 정규직 노조 차원에서 협의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 측은 합의과정에서 나온 생계곤란자에 대한 복직 약속 역시 회사 측이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

...(more)]]> 윤지연 기자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한국지엠 2012-02-06T14:14:1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91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고 신승훈 열사의 장례식이 7일 오전 9시 현대차 울산공장 현대차지부 사무실 앞에서 치러진다.


현대차지부는 6일 소식지를 내고 "그동안 유족과 사측의 협의가 사측의 배째라식 태도로 인해 지연되자 노동조합은 이전의 관례를 깨고 사측과 최종 담판을 지어 유족의 동의 하에 내일 장례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고 신승훈 열사의 장례식은 현대차지부 노동조합 장으로 치러진다. 7일 오전 6시 30분 고인의 유해가 안치된 울산 영락원에서 발인을 시작으로 오전 7시 고인이 분신한 매암동공장 엔진5부와 오전 8시 30분 울산 엔진사업부 베타공장 노제를 거쳐 오전 9시 현대차지부 사무실 앞에서 영결식이 열린다.

영결식을 마치고 오전 11시 현대차 울산 4공장문을 통해 장례 행렬 행진을 시작, 오후 12시 20분 동구 화정동 울산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뒤 오후 3시 양산 솥발산 열사 묘역에 고인을 안장할 예정이다.

현대차지부는 "현장탄압으로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신승훈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해 사측의 현장탄압을 차단하고 현대차지부가 더욱 튼튼한 민주노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사 앞에 한 치의 부끄럼없는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more)]]> 울산노동뉴스편집국 기사게시판 현대차 2012-02-06T12:54:4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90 언젠가 아마존에서 보내 온 뉴스레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관심 있을 만한 신간을 추천했는데 정말 구매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관심분야의 신간이 나오지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 무척 편리한 서비스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뉴스레터를 보고 왠지 섬뜩함이 느껴졌던 것은 왜일까?

지난 1월 24일, 구글은 ‘개인정보 취급방침(privacy policy)’과 서비스 약관 변경을 공지했다. 3월 1일부터 시행될 새 정책의 골자는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마다 별도로 적용이 되었던 개인정보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70여개가 넘는 구글 개인정보정책을 14개로 줄여 “구글이 수집하는 개인 정보와 사용 목적 등이 좀 더 쉽게 읽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지 개인정보정책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메일, 유튜브, 구글플러스 등 서로 다른 구글 서비스의 개인정보들이 통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색 기록이, 유튜브를 이용할 때는 동영상 시청 기록이, 캘린더에는 나의 일정이 기록된다. 기존에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각 서비스별로 보관되고 이용되었는데 새로운 정책은 이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를 ‘더욱 단순하고 직관적인 구글 경험’이 가능하며,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캘린더에 운동 계획을 남긴 이용자에게는 휘트니스와 관련된 광고를 내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지메일, 구글 플러스, 유튜브 등을 통해 파악한 관심사를 토대로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심지어 구글은 “사용자의 위치, 일정, 해당일 교통상황을 판단해 사용자가 약속에 늦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입력된 친구 이름을 통해 친구의 이름까지도 맞춤법 제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구글이 알아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여러 분들은 쓸데없는 것을 찾거나 기억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용자가...

...(more)]]>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기사게시판 빅브라더 구글 2012-02-06T12:14:5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89 곽노현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2월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 출연하여 교과부의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해외토픽감” 이라고 비판하며 인권조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또, 곽 교육감은 “(교육적으로) 정말 중요한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속”이라며 인터뷰 내내 학생들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고, 학생인권조례가 “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이라고 피력했다.

교육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생활교육의 새 표준이고 학교문화의 새 헌법” 이라며 “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학급, 학교, 지역사회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주체로 키워내자는 게 핵심”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대 주장에 대해 일축하고 나섰다.

또한, 인권조례를 두고 보이는 교과부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교과부 장관께서 직선 교육감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의 취지를 존중해서 좀 더 의연하게 행동했더라면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겠다 싶어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임신, 출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 “학생시절 임신, 출산은 누구에게나 문제상황이고 위기상황”이라 규정하며 “이를 처벌과 배제라는 비교육적 논리에서 벗어나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품어주자”고 밝혔다.

이어 “(임신, 출산 등) 학생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교육적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밝히며 “학교가 포기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 간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체벌이 금지되고,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칫 무책임이나 방종으로 흐를까봐 염려하시는 것 너무나 잘 이해한다” 며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폭언을 한다든가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 밝혔다....

...(more)]]> 이상원(객원기자) 기사게시판 학생인권조례 곽노현 2012-02-06T11:53:1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88 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발효는 4.11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은 없으며 2월 말에 발효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효 중지와 전면 재검토’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발효 연기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고 정부가 밝힌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태호 본부장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국회절차가 작년 말 끝난 후에 양국 실무자들이 모여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해왔다”며 “대면회의 4차례, 10차례 이상 화상회의와 전화 협의를 했고, 지금은 상당히 고위급 회의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박태호 본부장은 “최종 발효 목표인 2월 말까지 발효하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의가 다 끝나면 양국 정부가 발효 날짜를 못 박고 준비가 됐다는 서한을 교환한다. 구체적인 발효일은 발효 며칠 전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이 이날 인터뷰에서 박태호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와 약속한 ISD(투자자국가간소송제) 재협상 제안을 두고는 ISD 폐기나 유보를 논의할 수 없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박 본부장은 “작년 10월 30일에 (전임) 김종훈 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발효 후 90일 이내에 ISD를 논의할 수 있는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를 한다’고 합의를 봤다”며 “거기에 따라서 90일 이내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 국회, 업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범부처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한미FTA 관련 여야 원내대표 잠정합의 당시 양국 통상장관 서신교환(Exchange of Letter)으로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투자위원회가 ISD 운영이나 보완을 잘하기 위한 논의만 하는 곳이라 민주통합당은 ISD 폐기나 유보를 양국정부...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한미FTA 2012-02-06T11:35:4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