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 참세상

기획재정부의 이상한 해명

홍석만 기자 — 2010-03-17T23:06:26+09:00

1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부자들이 감세효과를 더 봤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득변동 고려 없이 세금변동만 분석시, 사실을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며 반박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경상조세 지출액이 월평균 94,541원으로 2008년 98,857원보다 4,316원(4.4%) 감소했다. 그런데,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4.2% 증가했고, 2분위 17.5% 3분위 5.7%, ·4분위 1.4%씩로 증가했다. 반면,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0.4%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4분위 이하의 근로소득은 증가했고, 5분위의 근로소득은 감소했다”고 밝히고, “5분위의 세금이 감소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감소한데 기인하였다“고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거꾸로 재정부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위 자료에서 5분위의 근로소득 감소율은 2.4%에 불과한데, 세금은 10.4%나 감소했다. 반면, 4분위 근로소득은 1.4%, 3분위 6.4%, 2분위는 8.6%, 1분위는 11% 증가했다. 그런데도 경상조세 증가율은 근로소득세 증가율을 넘어선다.

즉, 5분위는 소득 감소분의 5배나 되는 세금을 깍아 주었는데, 나머지는 소득 증가분 이상으로 세금을 더 매겼다는 얘기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외에도 4분위 이하에서 세금이 증가한 이유가 자동차세 및 재산세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모든 계층에서 증가했고, 재산세 증가폭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 결과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유일하게 소득이 줄었는데도 세금은 2008년에 비해 14.2%나 더 냈다. 결국 지난해는 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인하된 세제개편안이 반영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한편, 2009년도 5분위의 전체소득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5분위의 근로소득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업소득은 2008년 1,221,382원에서 2009년 1,308,601으로 87,292원(1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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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경총 4110원 vs 민주노총 5152원

최호철 기자 — 2010-03-17T21:46:03+09:0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올해 적정 임금조정률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여력이 있는 기업은 신규채용 확대, 하청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인센티브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확정, 회원사에 권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강하게 맞섰다.

경총이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근거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의 절반정도가 작년 한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고 세계경제의 불안요인과 내수회복세 미약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의해 고용침체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이에 고율 임금인상은 생산성과 임금 간 불균형을 누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총은 임금과 최저임금을 동결시켜 62.9%인 현재의 고용률을 선진국의 70%대로 올리는 것을 제고하는 한편, 연말 생산성 향상분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을 반영하고, 직무 역할 기여도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하는 유연한 임금결정체계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위해 무분규, 파업철회에 대해 보상하고 교섭타결 일시금 등의 관행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총의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에 대해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싸구려 고용으로 배불리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하며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은 ‘인간다운 사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11년간 국내총생산은 7.47배 오른 반면 임금 총액은 6.26배, 최저임금은 7.33배 상승했다”며 “지난 10일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0% 가량으로 하위권”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총이 말한 중소기업 경영난에 대해서도 주원인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고질적인 원, 하청 구조의 후진성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원자재 값이 4배가 올랐음에도 매년 5~10%씩 제품 단가를 깎는 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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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문에 현장갈라져서야"

강지현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 — 2010-03-17T20:39:39+09:00

6월2일 치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를 둘러싼 민주노총 차원의 방침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17일 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호 안건으로 올 지방선거 후보방침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민주노총은 3시간 가까이 관련 안건토론을 벌였지만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지방선거 후보방침안을 단일한 안건으로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다시 열어 방침 결정을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 때 중앙집행위원들은 민주노총이 자료로 제출한 “민주노총은 6.2 지방선거를 일회적 선거대응을 넘어 진보정당 통합을 포함한 큰 틀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사업에 적극 복무해야 한다”는 전략기조에 대부분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세부전술로 제출된 문구 대목에 있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 때 이번선거의 세부전술로 “진보정당을 비롯한 정당과 지역시민사회세력이 공동으로 합의한 반MB연대 후보를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제출했다. 이에 한 중앙집행위원이 “반MB연대에 공동 합의만 된다면 민주당을 우리가 지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어떤 중앙집행위원은 “우리 지역의 경우 시민사회세력의 지지를 받으려고 민주노동당원임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반MB면 지지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한 중앙집행위원은 “선거 때 계급투표란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분명하게 제기한 상태에서 그 구체적 요구에 동의하는 정치세력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며 “과연 우리의 구체적인 계급적 요구에 민주당이 같이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3일전까지 각 당의 공식 의결기구에서 진보정당간 대통합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방침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각 당 의결기구에서 대통합을 공식화한 정당은 없는 상태.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현재 이 조건에 충족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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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나누기 연합’ 아닌 ‘복지연합’을...

강동진 (진보전략회의) — 2010-03-17T20:09:48+09:00

16일자 어느 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개발에서 복지로’였다. 지방선거의 쟁점이 뉴타운개발 등 개발과 성장중심에서 무상급식, 교육 등 복지의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회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노후 등 5대불안이라고 일컬어지는 ‘불안의 시대’에 정치권이 반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에는 야 5당, 시민사회,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선진화 담론에 맞서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제안하는 대회가 열리기도 했고, 16일에는 2000여개 이상의 단체가 결합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출범하여 6.2지방선거에서 후보들에게 무상급식 공약을 요구하고 무상급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운동에 돌입했다. 이른바 3월 8일 ‘5+4기구’에서는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 주택, 보건의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4대강사업 분야에 걸쳐 야5당 정책합의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굳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말의 성찬’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이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한국사회의 현실과 인민들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가구를 제외하고 2인이상 전국가구 중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미만인 빈곤층은 2003년 11.6%에서 2009년 13.1%로 늘었다. 빈곤가구의 60%가 1인가구인 점을 감안한다면 빈곤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절반정도는 빈곤층이다.

반면 중위소득의 50-150%인 중산층은 2003년 70.1%에서 2009년 66.7%로 줄어들었다. 지니계수는 2003년 0.277에서 2009년 0.293으로 올라갔고, 하위 20%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 비율인 5분위 배율도 2003년 4.44배에서 2009년 4.92배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빈곤층이 늘어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원인인 노동시장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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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하는 '제주 강정마을'을 가다

최성희 — 2010-03-17T17:32:45+09:00

왜 마을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했는가?

강정 마을에는 매일 몇 시간씩을 제외하고 한 달 이상 꾸준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가 3월 5일 늦은 밤 마을에 갔을 때, 그 때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1월 18일 경찰 급습 이후 마을 주민들은 해군 기지 ‘기공식’이 예정된 장소 근처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었다.

몇 몇 신문들은 1월 18일 이후 긴장이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2월 24일 해군 참모 총장이 현 도지사와 강정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회장 강동균 씨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정옥근 해군 참모 총장은 주민들이 왜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지 대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주민들을 만나지도 않은 채 예정지만 둘러보고 휑 갔단다. 다른 기사에 의하면, 바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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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신자유주의 수탈경제 극복 대안

권문석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 — 2010-03-17T13:58:43+09:00

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합니다.
- 2010년 1월 27~29일,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홍보물 중 일부 -

기본소득이 간결하고 강력한 이유

조건 없는 소득. 위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정의나 설명이 간단하다. 기본소득은 심사도 없고 기여 여부와도 상관없다. 반면에 기존 복지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고맙게도) 국가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자명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은 명목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이어야 한다. 자유는 실질적 자유이어야 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의 보장은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국민주권은 명목상의 주권에 지나지 않게 된다.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만 주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얻고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가 보장될 때에만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권리들이 평등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당연한 권리로 부여될 때에만, 국민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얻으며, 비로소 진정한 주권자가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경제사회 영역에서 다수 대중이 배제되지 않을 때에만 국민주권 비로소 현실의 원칙일 수 있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이다. 기본소득과 민주주의의 원리는 상동적(相同的)이다. 정치적 국민주권은 평등의 원리에 기초한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나 평등한 선거권을 가진다. 기본소득도 평등의 원리에 기초한다. 기본소득은 재산 정도나 노동 여부 등 어떤 특수한 경제적 조건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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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위험한 존재라 인식하는 사회

김용욱 기자 — 2010-03-17T13:06:28+09:00

경찰이 흉악범 수배전단지 인상착의를 ‘노동자 풍’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사회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들은 노동자 비하가 아닌 일당, 잡부 등 육체노동을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흉악범 수배전단지가 불러올 효과에 대해선 전혀 고민이 없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노동자들은 민주화 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노조 활동가는 사회적인 존경을 받았고 우리사회의 건강한 비판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수배전단지 사례는 이런 노동자의 비판적인 역할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노동자 풍’ 전단지 인상착의를 두고 “부당한 고정관념”이라며 “흉악범을 ‘노동자 풍’으로 설명하는 것은 노동자는 거칠고 공격적이며 개념이 없는 위험한 존재라는 이미지를 반복재생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범죄자가 노동자라는 등식’이 부당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배경내 활동가는 “모든 약자 집단은 주류사회가 부과한 집단적으로 대상화된 이미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소수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식’”이라며 “어떤 집단을 위험 집단인 것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그 집단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의 권리에도 부정적인 심리적 장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을 하면 위험한 집단이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노동을 천시하고 범죄시하는 정부의 천박한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면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표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도 “과거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블루칼라 노동자를 지칭한 것 같지만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동부의 최근 행보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정승희 부대변인은 “노동부가 최근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려는 것도 노동에 대해 이해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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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인상착의가 ‘노동자 풍’

김용욱 기자 — 2010-03-17T12:57:10+09:00

김제경찰서 수사과가 작년 12월 9일 발생한 금은방 절도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에 수배자 인상착의 및 특징을 '노동자 풍'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전단지에 적힌 용의자 인상착의는 40대 초반의 남자로 짧은 머리에 카키색 사파리 점퍼, 흰 운동화(범행시 안전화)착용, ‘노동자 풍’ 조선족 말투다.

이 수배 전단은 전북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에 의해 언론에 공개됐다. 참소리에 수배전단지의 문제점을 기고한 유기만 씨는 김제에 문상을 갔다가 농협 365일 코너에 붙어 있던 수배전단지 내용을 보고 "금은방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수배 전단의 특징 중 하나가 '노동자 풍’ 조선족 말투'라는 문구였다"고 소개했다.

유기만 씨는 "범인이 범행시 안전화를 착용했기에 노동자 풍이냐"며 "경제 인구의 대부분이 노동자인 나라에서 ‘노동자 풍’이라는 특징이 도대체 단서가 될 수 있느냐? 작업복 풍도 아니고 노동자 풍이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유기만 씨는 또 “경찰 노동자 나리~ 카키색에 흰운동화, 175센티에 40대 중반의 남성, 짧은 머리에 호리호리한 체격은 제가 아는 한 딱 사복 경찰입니다”라고 비꼬았다.

경찰은 별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김제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노동자 풍이라는 게 일반 회사원은 아니고 일용직이나 노동 잡일 등의 노동을 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라며 “용의자의 신발이나 옷차림 등 전체적인 모습이 그런 ‘노동자 풍’이었다”고 CCTV에 잡힌 용의자 모습을 설명했다.

참세상이 확인해 본 결과 ‘노동자 풍’이라고 인상착의를 설명한 경찰 수배 전단은 더 있었다. 지난해 6월 충북 청원군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사건의 용의자를 두고도 경찰은 "용의자 홍씨는 키 175㎝에 코가 크고 체격이 호리한 편이며 노동자 풍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복장은 빨간색 티셔츠에 계란색 바지를 입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2008년 11월 과천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용의자 전단지에도 “노동자 풍의 얼굴이 길고 퉁퉁함”이라는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다. 당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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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에도 "노동자 풍" 따로 있나?

유기만 기자 — 2010-03-17T12:51:23+09:00

얼마전 김제에 선배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습니다. 멀리서 온 선배와 얘기를 나누던 중 농협 365일 코너에 이상한 수배 전단이 있다기에 함께 봤습니다.

금은방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수배 전단에 특징 중 하나가 "'노동자 풍' 조선족 말투"라는 문구였습니다.

노동자 풍이 무엇일까요? 범행시 안전화를 착용했기에 노동자 풍일까요? 경제 인구의 대부분이 노동자인 나라에서 노동자풍이라는 특징이 도대체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는 노동자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복 풍도 아니고 노동자 풍이 웬말입니까? 경찰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을 하는 시대에 말이지요!

이런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은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냐!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라는 말도 바로 비하적 표현의 연장선입니다. 이번 김제 경찰의 수배 전단은 정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동자 풍이라면 국민대부분을 범법자의 특징으로 모는 것인데 말이죠! 인권단체에 제보하여 규탄도 하고 정정 요청도 해야겠습니다. "경찰 노동자 나리~ 카키색에 흰운동화, 175센티에 40대 중반의 남성, 짧은 머리에 호리호리한 체격은 제가 아는 한 딱 사복 경찰입니다."

혹시 그 용의자의 특징이 사복경찰 풍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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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쌍용차의 현실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2010-03-17T10:48:05+09:00

도요타 리콜사태와 자동차 산업의 덫

세계자동차산업은 유연화, 그리고 글로벌화의 덫에 걸렸다. 도요타 리콜사태는 자동차 산업 스스로 자신이 갇혀버린 덫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실태를 조금 들여다보자. 우선, 노동자들을 숙련과 구상의 기능을 배제한 채 진행된 생산방식의 유연화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대신 하도급과 외주화를 통해 부품조달경로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결과 완성차 업체와 자본은 부품조달의 관리 기능만 맡고 생산과 품질에 대한 책임은 부품사나 중간 공급업체가 맡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외주화 방식으로 길게 늘어진 하도급체제는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국경을 넘어서까지 확장되었고, 결국 품질의 도요타가 급가속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낳는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다. 물론 이것은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혼다도 GM도, 그리고 폭스바겐과 현대자동차도 자신이 직접 만들지 않는 부품의 결함에 의한 리콜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80년대만 하더라도 부품을 직접 제작하는 비율이 엔진을 포함하여 60%를 상회하였으나 지금은 40%를 밑도는 수준이다. 엔진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부품을 직접 만드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컴퓨터와 전산망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대개의 완성차 업체들은 80점 수준에서 부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100점에 미치지 못하는 20점의 격차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자동차 리콜은 이 때문에 어떤 업체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사람 대신 기계에 의한 생산혁신의 결과이기도 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하기보다 노동자를 줄이고 노동을 배제한 생산방식을 확대하면서 품질은 제품의 소재와 다양한 기능으로 둔갑되어 버린 채 ‘시간당 생산대수’와 ‘대당 조립 시간’으로 생산성을 덧칠해버렸다. 품질의 도요타가 정규직 노동자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기 시작하고, 도요타생산방식을 위해 반드시 자국의 노동자를 해외 공장으로 파견해왔던 관행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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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됐거든!!!

어스 — 2010-03-17T09:33:30+09:00

어서 오세요 공주님~

에뛰드 하우스라는,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여성들을 공주님으로 만들어 주는 화장품 가게가 있다. 어떤 광고에서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를 외치며 잡티 없이 매끈한 피부를 자랑하고 또 어떤 광고에서는 깨끗함이 다르다며 무릎을 안고 앉아있는 모습을 내세운다.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10대 여성을 노린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추켜올리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내세우며 소녀의 순수함을 강조한다. '소녀'들의 소비를 조장하는 것이다.

10대와 여성은 언제나 소수자였다. 그러니 10대 여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수자에게 어떠한 지위가 생기는 한 순간이 있다. 그들이 소비자가 되는 순간이다. 소수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자본가들이 깨달을 때 그들에게는 소비의 주체라는 지위가 생긴다. 그들에게서 돈을 뽑아낼 여지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소수자는 "고객님"이 된다. 10대 여성들은 에뛰드 하우스에 있는 순간만큼은 공주님이 될 수 있고, 옷을 사러 돌아다니는 때 만큼은 "어서 오세요, 손님"의 손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10대 여성들은 소비에 집착하고, 판매자들은 10대 여성들을 더욱 대접한다. 또 하나의, 어둡고 질척질척한 소비의 굴레가 생기는 순간이다.

사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충분히 넘치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소비의 굴레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10대뿐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10대, 특히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10대들이 스스로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 지점에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얘기와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 노동권의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상황을 봤을 때 직접 돈을 벌고 그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인 마케팅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본가들이 청소년을 보고 있는 시선 - 그들의 부모님의 지갑을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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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개 시민단체의 '행복한 급식혁명'

임정훈 기자 — 2010-03-16T16:21:35+09:00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운동이 시작됐다.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211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친환경 무상급식연대)’가 출범식을 열고 무상급식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 교육감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 채택 촉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 보고에 나선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도 “급식지원 학생 수가 제한돼 있어 이맘 때 쯤이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은 눈물을 삼킨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만큼은 떳떳하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는 국민 교사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이다. 아이들이 먹는 점심 한 끼만은 도란도란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자”고 말했다.

국회 교과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의원은 “무상급식을 두고 한나라당에서는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발상, 빨갱이 운운하는데 그럼 지금까지의 의무 교육도 포퓰리즘, 빨갱이란 말인가”라며 되묻고는 “무상급식을 하자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밖에 전국공무원노조,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모임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1분 발언이 이어져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속한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5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친환경 무상급식연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세종문회회관 앞에는 많은 수의 취재진들이 몰려 나와 언론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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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공장’이고 학생은 ‘상품’인 대학

반봉규(전국학생행진) — 2010-03-16T15:54:06+09:00

변하고 또 변한 대학

"차라리 ‘두산대’를 만드시라", 한겨레21
"대학과 기업의 ‘부적절한 동거’", "‘'주식회사 서울대' 탄생하나", 위클리경향
"기업과 시장에 점령당한 캠퍼스: 대학의 위기와 '문화전쟁'", 창비주간논평
"상아탑마다 돈벌이… '대학의 기업화' 바람 거세진다", 조선일보

최근 대학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 번 불붙고 있다. 물론 ‘대학의 기업화’라 불리는 이러한 변화가 한두 해 동안에 벌어진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일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된 쟁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식상할 법도 하지만, 그럼에도 중앙대 재단과 학교본부가 강행하는 구조조정과 서울대의 법인화를 둘러싸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업화된 대학 내 대학생들의 고민_청년실업과 대학 구조조정

몇 일전 한 고려대생이 “대기업 하청업체 된 대학을 거부한다”는 대자보를 남기고 자퇴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대학이 이래도 되나?’라는 물음을 모두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대자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지 않다고 외치는 선언 혹은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는 대학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선택에 대한 반응은 같은 대학생일지라도 다양했다. 하지만 ‘정말 대학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를 생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여 머리가 핑핑 돈다’며 동감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대학생들을 바보 취급했다’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청년실업이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불안과 갈등을 느끼고 있다.

기업화되고 있는 대학의 특징 중 하나는 기업에서 직접적인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대학 수업의 내용으로 들여놓는데 있다. 이른바 ‘주문형 교육과정’, ‘계약학과’와 같은 것이 그 적나라한 사례다. 취업난에 헤매는 학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대학의 랭킹을 유지,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과 밀접한 강의를 개설하고 취업에 유리한 스펙과목을 가르치고 그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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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은 사라지고 ‘성장’만 남는 정책

김보성(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 2010-03-16T15:54:04+09:00

녹색성장이 대중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부터다. 8 15 경축사 이후 녹색성장은 전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 정책의 마스터 프레임처럼 쓰이고 있다.

주요 사항만 살펴보면, 2008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시켰고, 2009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데 이어 “녹색성장기획단”을 설치했다. 2월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안을 확정지었고, 3월부터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7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마친 상태다.

녹색성장은 실체가 없는 수사로 등장해서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갖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녹색성장이 주창되었을 당시 녹색성장은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았다. 즉 8 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써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 수단과 방법까지 명확하게 언급된 것은 아니다.

녹색성장은 사후적으로 실제 내용을 채워갔고, 그 과정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이르면 비교적 녹색성장의 실체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법안에서 “녹색경제/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시책”으로 녹색성장법안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방안을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적으로 팽창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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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개인투자자 “원리금 즉시 상환하라”

홍석만 기자 — 2010-03-16T15:05:24+09:00

금호산업 개인투자자들이 원리금 일시상환을 요구하며 금호산업 채권단에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의 비협약 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과 법인대표 등 90명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채권단은 △100% 출자 전환 △50% 출자 전환, 50% 분할 상환(1년 거치 후 3년 상환, 매분기 말 균등 분할 상환) △100% 분할 상환(1년 거치 후 3년 상환, 매분기 말 균등 분할 상환)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고령자들이 많아 원리금의 분할 상환이 안된다며 반발, 원리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개인투자자도 손해가 불가피한 만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 주말 이달 말 예정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2조원정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비협약 채권은 금호산업 전체 채무의 10%에 해당하는 45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금호산업은 금호건설과 금호고속이 합병한 회사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다. 금호그룹 워크아웃에 따라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다. 금호타이어는 2003년에 금호산업에서 분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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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18일 이후 쟁대위에서 파업여부 결정

김용욱 기자 — 2010-03-16T14:55:29+09:00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14-16일 마라톤 대의원대회 끝에, 18일 이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금호타이어 임금단체협상 교섭은 새로운 노조 교섭위원들이 새 안을 논의하는 내부 절차를 거쳐 진행 한다. 회사 쪽이 기존 안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추가 교섭의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파업돌입여부를 18일 이후로 넘긴 이유는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에 가처분 신청 첫 심리를 연다.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고 파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의원 대회가 3일간 마라톤으로 진행된 이유는 회사 쪽 태도변화로 인해 교섭위원들이 추가 양보안을 낼지, 더 높은 안을 낼지 의견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 내부에는 많은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금협상과 별개로 정리해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노조파업은 불가피하다. 18일 가처분 신청 결과가 노조에 불리하게 나온다면 노조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노조는 일단 회사 쪽이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는 한 파업은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파업돌입 시기는 정리해고 시한 전인, 18일 이후 1주일 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는 임금협상을 놓고는 회사가 임금 20%, 상여금 200% 삭감안을 냈고, 노조가 임금 10%삭감, 상여금 100%삭감안을 낸 상태다. 둘 사이 격차가 커서 회사가 교섭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노조도 일정 양보안을 낼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회사가 어떤 안을 내든 정리해고 철회가 기본 조건이다. 다만 도급화 부분은 노조집행부도 핵심쟁점으로 놓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자연 퇴사자 도급화에 대해선 조합원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알려졌다”면서도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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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정책연구원, 금타에 비핵심부분 도급화 등 제안

김용욱 기자 — 2010-03-16T14:52:32+09:00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금속노조가 인력감축이 아닌 비용절감을 중심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제 2의 쌍용차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금호타이어가 현재 봉착하고 있는 유동성위기의 극복과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절감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금호그룹 박삼구 명예회장 일가의 ‘몸집불리기식’ 성장전략의 실패에 있다”며, “지난 몇 년간의 무분별한 인수합병과 사업다각화가 금호그룹의 고부채로 인한 악성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에 대해 “기업위기상황은 일차적으로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등의 인수합병에 따라 발생한 금호타이어의 단기성 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최근 들어 심각해진 경영실적 악화는 200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영업 외 손실 때문이며, 이는 주로 대우건설 인수와 해외투자 등으로 인한 이자비용/지분법손실/외환 및 파생상품 손실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유발하는 고임금/고비용 구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기존 기득권의 ‘한시적’ 조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측은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노조측이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도급화 전적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의 전면적인 거부가 아니라, 정년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친화적인 명예퇴직방안”과 “비핵심부분에 대한 도급화방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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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박씨 형제 분할경영 본격화

홍석만 기자 — 2010-03-16T13:32:07+09:00

16일 금호그룹에 따르면 박찬구 전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가 된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로 박찬구 전 회장을 추천했다. 박찬구는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지난해 7월, 금호그룹 박찬구, 박삼구 형제들간의 경영권 분쟁과 대우건설 매입 등에 따른 자금난에 빠져 금호그룹 전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지난달 금호그룹 채권단과 박찬구, 박삼구 형제는 금호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로 분할경영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박준경 부자가 맡고, 금호타이어는 박삼구와 아들 박세창 상무가 경영한다.

이들은 채권단 안대로 3년간 경영권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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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 파업 조직 못하게 지부장 체포영장”

김용욱 기자 — 2010-03-16T11:48:48+09:00

16일 오전 경북 경주경찰서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직장폐쇄 관련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아침 7시에 경주지부 사무실 앞을 경찰버스 20여대로 에워싸고 노트북 2대와 컴퓨터 8대를 비롯 각종문서와 회의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지난 4일 체포영장이 발부 된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 외에, 한효섭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신시연 수석부지부장 등에 대해도 특근·잔업 거부, 부분 파업, 총파업 등으로 사업장 업무를 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회사는 발레오 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손배가압류도 청구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한효섭 지부장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더 이상 파업을 조직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개입한 것”이라고 봤다. 최민석 근속노조 경주지부 선전부장은 “이미 어제와 오늘에 걸쳐 지부 간부들이 경찰에 출두 하기로 알렸고,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발레오 사태가 마무리 되면 자진출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5천 명 감원, 비정규직 15% 계획에 따른 지침

경북 경주 용강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가 지난 2월 4일 경비직 조합원 5명을 현장으로 인사발령하고 그 자리에 용역회사 직원을 투입시키려 하자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아웃소싱 반대투쟁을 벌여왔다.

회사는 2월 16일 오전 6시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용역회사 직원 200여명을 동원, 정문을 통제한 채 노동자들의 출입 막았다. 발레오 노사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부문의 일부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한다'고 돼 있다.

노조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발레오 자본이 지난해 5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발레오공조코리아 천안공장을 폐업시키면서 본사 지침으로 비정규직을 15% 만들겠다는 지침이 있었다"며 "이번 시도를 막아내지 못하면 줄줄이 아웃소싱 프로젝트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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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의 밑바닥을 보고 겪었어요

오도엽 (작가) — 2010-03-16T11:21:27+09:00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손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외진 곳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레이크사이드 장보금’

정말 외진 곳입니다. 외딴 마을 시골길이 끊기는 곳이 골프장 정문입니다. 뒤로는 150만평 산을 깎아 만든 골프장이 있을 뿐입니다. 길옆으로 도랑이 흐르고, 십여 가구 남짓한 시골마을이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골프장과 대조적으로, 정문 앞 천막 앞에는 해를 가릴 나무 한 그루 없이 황량합니다.

외지다 보니 외로워 보입니다. 덩그러니 세워진 천막도, 길옆에 걸린 구호도 외롭습니다. 아스파트 위에 천막을 치고, 그늘 한 줌 없는 도로 위에 펼친막을 든 레이크사이드 노동자가 보입니다. 고급 승용차가 줄을 지어 골프장으로 들어가지만 이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레이크사이드 노동자에게 이곳은 삶터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일터. 이곳 천막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레이크사이드CC는 대부분 자신들의 첫 직장입니다. 십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 온 사람도 있고, 스물의 청춘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진 곳에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낸 장보금 씨는 227일째 파업을 이끌고 있는 레이크사이드CC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장보금 씨는 자그마한 몸짓만큼이나 목소리도 가냘픕니다. 그의 눈은 선하다 못해 쨍하니 맑습니다.

카메라를 챙기며 차에서 내리자, 선전전을 하던 장보금 씨가 반갑게 달려옵니다. 외진 곳의 외로운 파업만큼이나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이야기를 한없이 쏟아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뭐 크게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 없거든요. 이쪽저쪽 눈치 보지 않고 편안히 일하는 직장을 갖고 싶었어요. 고용안정이 우리의 요구에요. 집안싸움 때문에 고용이 불안했거든요.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간에 서로 용역경호원을 2백 명씩 동원하여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 아우 해서 큰 덩치들이 4백 명이잖아요. 이들이 골프장에서 판을 쳤어요. 용역들이 사장실은 물론 경리, 총무, 전산실 사무실 앞에 진을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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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퇴근할테니 아쉬우면 사람 뽑으시게!

서은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 2010-03-16T10:47:59+09:0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생산기술센터 사무실.

매일 새벽 두, 세시까지 불이 켜져 있다. 거의 새벽녘이 가까워져서야 파김치가 된 직원들이 하나, 둘 씩 나온다. 오늘, 굉장히 바빴나 보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오늘도, 그리고 또 오늘도 야근이 계속된다. 그런데 아침 일찍 출근시간은 여전하다. 이 사람들, 이러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것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시면 퇴근하기 시작한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 여기, 자본의 시간강탈에 당당히 NO!라고 외치는 현장이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기술센터에서는 ‘정시퇴근’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러나 그동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OECD국가 중 노동시간 1위, 세계 최고 수준의 과로사 사망률이라는 오명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이 사회에 반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반격에 앞장서고 있는 강혁진 현대차지부 대의원을 만났다.

강혁진 대의원과 생산기술부(이하 생기부) 조합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정신퇴근운동”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강혁진 대의원: (어색해 하며) 정시퇴근운동이라... 그렇게 불러 주니 고맙긴 한데, ‘운동’이라는 말이 부끄럽네요. 그저 근로기준법을 지키겠다는 건데, 여태 법에도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키지 못한 현실이 더 부끄럽지요.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면 한노보연의 공유정옥 동지에게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생기부 부서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그 결과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한 조합원들의 스트레스와 건강상의 문제점들이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들이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사무직군의 특징이기도 한데, 진급 같은 문제도 있고 대기업의 수직적 조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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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생계비 압류한 더러운 사회

문세경 (동자동사랑방 사무국장) — 2010-03-16T10:43:05+09:00

동자동사랑방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한지 1년이 넘었다.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쪽방에 거주하고 있거나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단체에서는 매주 토요일 약 40개의 반찬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한다.

몇 주전 토요일, 반찬배달 때문에 부랴부랴 출근하여 사무실에 들어오니 웬 낯선 아저씨가 사무실 한켠에 앉아 있다. 경황이 없어 무슨 일인지는 묻지 못했고, 대표가 있으니 알아서 하겠지 라고만 생각했다.

반찬을 다 돌린 후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과 점심을 먹는데 그 아저씨도 함께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대표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여인숙에서 생활 하다가 방세를 못 내서 쫓겨나신 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결핵을 앓고 있었으며 알코올 증상도 있는 것 같았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주거비를 비롯해 몇 가지 항목을 더해서 한 달에 40여만의 기본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 수급비를 어디에 썼길래 한 달 방세를 못 내서 쫓겨나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은행에서 정지 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통장을 정지시킨 이유는 그 아저씨가 은행에 3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수급비 통장을 보여 주면서 “봐요, 여기 이렇게 수급비가 들어와 있는데 나는 이걸 빼서 쓰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확인해 봐도 그 통장엔 백 얼마간의 돈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은행이 무지한 것인지 법원이 무지한 것인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장 34조 에는 “ (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항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35조에는 “(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다음날, 나는 그 아저씨와 함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러 갔다. 예상 했듯이 법원 측 직원은 불친절하기 짝이 없었고, 결정내용을 보니 3개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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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부당해고 승소

조성웅 기자 — 2010-03-16T10:39:36+09:00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오세일 지회장이 2007년 4월13일 업체 지시불이행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지 2년11개월만에 지난 10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도우산업이 낸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기각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실에서 오세일 지회장을 만나 복직 판결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다.

복직 판결을 받은 소감을 말해달라.

기분이 좋다. 부당한 해고였기 때문에 복직은 당연한 것이다. 진실은 승리한다. 복직투쟁을 하면서 원했던 것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면 복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노조활동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정규직, 하청 포함해서 산재노동자들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작은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고되는 과정은 어땠나?

2005년 11월 중대재해를 당해 2007년 2월까지 산재요양을 했다. 치료 종결 이후 복직을 요구하자 현대중공업 도우산업은 "울산대학병원에서 작업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복직을 거부했다. "다친 부위는 허리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녹색병원 산업의학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제출해도 도우산업은 자신들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현장에 있는 도우산업에 출근했을 때 현대중공업은 협력사 지원부 과장이 와서 '무단침입'이니 나가라고 하고, 정문 출입시에도 경비들은 출입을 막았다.

현대중공업과 도우산업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복직을 거부하더니 2007년 4월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이유는 업체 규정에도 없는 작업적합성 평가를 울산대병원에서 받지 않았다는 이유, 회사의 명예실추, 명령 불복종 등이었다. 그러나 핵심은 내가 하청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였다.

이후 복직 관련해서 계획을 말해달라.

12일날 대법원 판결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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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장 비정규직 사용목적 적나라하게 드러나”

김용욱 기자 — 2010-03-15T16:16:52+09:00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18명 해고를 막기 위해 노조가 지난 12일에도 잔업거부를 실시하자 회사 쪽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현섭 전주공장장 명의로 12일에 발표된 회사 담화문엔 ‘외부단체’라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들어가 있었다. 이번 비정규직 해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순한 의도로 몰아가려는 회사 쪽 내심을 비춘 것이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비정규직 해고반대를 놓고는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이라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유연성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경영계의 핵심 사안임을 드러낸 것이다.

송현섭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은 담화문에서 “기업경영상 정당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급계약에 대한 부분까지 ‘총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도급계약으로 운영되는 우리 회사와 협력업체 관계에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우리 회사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도급계약 위반은 물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까지 위반하라는 초법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노조를 공격했다. 또 “전주공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부 노동단체까지 정문 앞 출근 집회에 가세하고 있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금번 사안이 자칫 일부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이번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았다.

노조는 오히려 “회사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13일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는 소식지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총고용 보장을 해주면 도급계약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13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일하던 자리에 회사 측 관리자들을 투입하는 것은 초법적인 위법행위다. 스스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은 비정규직 조합원 200명이 특근을 거부하고 집회와 체육행사를 벌인 날이다. 노조는 이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빈자리에 현대자동차 원청 관리자들이 대체인력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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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이란 이름의 노동

김보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 2010-03-15T01:04:12+09:00

아이돌의 노동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요즘 예능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인 ‘리얼’ 때문이다. 저 옛날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지만 요즘 리얼은 예전처럼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핵심요소다. 방송이 리얼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바로 비판을 가할 정도이다. 이를테면 <패밀리가 떴다>의 일부 대본이 공개 됐을 때 시청자들이 <무한도전>과 비교하며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보자. 싫든 좋든 리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등장한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리얼을 컨셉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 많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누가 다 출연하냐는 것이다. 일반인 대상 리얼리티도 있고 동물 리얼리티도 있지만 진짜 답은 간단하다 - 바로 아이돌이다. 요 몇 년간 <와일드바니>, <스캔들>, , <2ne1 TV>, <샤이니/소녀시대의 헬로베이비>, <티아라닷컴>, <2AM Day> 등 여기서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그만큼 많은 아이돌이 출연하고 있다. 여기에 ‘리얼’을 컨셉으로 한 <강심장> 같은 토크쇼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범위는 훨씬 넓어질 것이다.

당연히, 여기에 출연하는 아이돌의 노동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제작 조건과 영상 언어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이돌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삶 자체를 카메라 앞에 전시해야만 한다. <2ne1 TV>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 막 2ne1은 SBS 인기가요에서 무대를 마쳤다.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오면 <2ne1 TV> 카메라가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미처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시 카메라에 찍혀야 하는 것이다. 아니, 찍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카메라에 말을 걸어야 하고, 농담 한 마디라도 더 하면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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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팝과 연예제작사: 빅4의 생존 방식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2010-03-15T00:57:56+09:00

한국의 아이돌 팝 연예제작 시스템은 SM엔터테인먼트의 등장으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HOT”라는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킨 SM엔터테인먼트는 기존 음악 분야의 연예기획사와는 다른 시스템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이전에 가수들은 주로 음반사 소속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은 한 명의 매니저가 관리하는 영세한 운영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연예기획사 사장은 대게 다른 가수의 로드매니저를 하다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국내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 연예기획사들도 체계화 전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SM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획형-기업형’ 연예기획사 체제를 만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가 기존의 연예기획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돌’ 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고 자신들의 매니지먼트 체계 안에서 훈련을 시켜 데뷔시키는 일종의 ‘인 하우스 팜 시스템’(In-House Farm System)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인기를 목도하면서 10대 팬들의 소비능력을 간파하고, 이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돌 스타들을 직접 육성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를 위해 SM엔터테인먼트는 1990년대 일본의 J-pop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아이돌 그룹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가요계에 데뷔한 그룹이 바로 “HOT"이다.

아이돌 팝은 1980년대 미국 음악시장이 불황을 겪었을 때, 이를 타계하고자 기존에 음악 소비자층이 아니었던 10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또래 스타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발굴하여 철저하게 기획 관리하는 전략 하에서 형성된 것이다. 미국의 팝시장은 10대 소비층을 위한 “뉴키즈 온 더 블록”이란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고, 일본은 미국 보다 오래 전부터 10대 음악 팬들을 겨냥한 아이돌 그룹들을 만들어 냈다. 미국과 일본의 아이돌 그룹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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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이 사람을 파괴한다"

정은희 (객원기자) — 2010-03-15T00:52:35+09:00

13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흉악범죄 피의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대문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범죄에 대한 대책도 주목받고 있다. 소급적용 대책이 논의되지만 안심하는 이도 드물다. 그런다고 범죄가 끊이질 않지만, 개인에 대한 사후처벌이나 통제 외엔 뚜렷한 해결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후처벌도 문제지만 이런 범죄의 원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다음엔 누구일까,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혹시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만 탈출할 수 있는 큐브 속은 아닌가? 원인을 알아야 반복되는 범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영국에서 "불평등이 사회를 파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2일 영국 가디언(Guardian)과 독일 타즈(TAZ)가 동시 보도한 이번 연구는 영국의 학자 캐테 픽케트(Kate Pickett)와 리차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10년 동안 21개의 개발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건강과 사회적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평균수명과 유아사망률, 살인과 자살, 정신질환, 중독, 교육과 사회적 가능성, 10대 임신, 과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불평등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부자와 가난한 이 사이의 소득격차는 일본, 북유럽 국가들 보다 컸다. 일본과 북유럽국가들의 소득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에 약 4배 정도에 달했지만, 미국, 영국, 포르투갈 등에서는 8배 이상으로 많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소득 수준이 절반인 그리스 보다 더 높은 유아사망률을 보인 반면 평균수명은 더 적다. 과체중률은 일본보다 6배나 더 높고, 정신병은 일본의 3배에 달한다. 한편 영국에서의 과체중률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보다 두배 가량 높다고.

일반적으로,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에서의 살인률은 평등한 사회 보다 10배 높고, 심리적 질환은 3배가량 높다. 10대 출산율은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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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사건’으로 본 스타, 팬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학

정민우(중앙대 석사과정) — 2010-03-15T00:40:46+09:00

“20090908이 그냥 커피라면, 20100227은 T.O.P.야!” 아이돌 스타인 2PM의 전 멤버인 재범의 탈퇴확정에 이어, 나머지 6명의 멤버들과 100여 명의 팬들이 가진 간담회 이후 2PM ‘팬덤’에서 등장한 이 문장은 ‘팬덤’이 직면한 충격을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패러디적 수사와 접합시켜 드러낸다(팬덤은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 현상을 말한다).

6명의 멤버들과 팬들이 가진 간담회(2010년 2월 27일)는 재범의 탈퇴(2009년 9월 8일)가 준 혼란보다 더 큰 혼란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으며, 소위 ‘재범 사건’을 ‘2PM 사건’이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사건’이라는 명명이 그 접두 명사를 사건의 원인이자 책임의 출처로 지명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고 할 때, ‘재범’이라는 인물과 관련해 시작된 9월의 논쟁이 이제 ‘2PM'이라는 스타를 둘러싼 보다 너른 논쟁으로 변환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사건’을 둘러싼 문화적, 정치적 담론지형 자체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9월 초, 재미교포 3세 출신의 2PM 멤버였던 재범이 데뷔 전 미국의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대목들이 문제시됨에 따라, 기획사(JYPE) 및 재범 본인의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재범은 ‘사건’ 4일만에 2PM을 공식 탈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소위 ‘한국(인) 비하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의 진행과정은 신속하고도 강렬했으며, 추후 이는 인터넷 미디어의 선정성, 인터넷 파시즘과 민족주의 정치학,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 일으킨 시점으로 기억된다.

재범의 2PM 탈퇴 이후, 집단 시위, JYPE 관련 불매 운동, 관련 UCC 제작 및 배포, 플래시몹, 봉사활동, 모금 및 기부 활동 등 재범의 복귀를 위한 팬덤의 대응이 본격화되었으며, 다시 빠른 속도로 한 한국계 미국인 청년의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와 동정의 시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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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가 끝난 뒤 공장에서는

박수정 (르포작가) — 2010-03-15T00:22:20+09:00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고 했다. 2010년에도 어디선가 ‘정리해고’ 이야기가 들린다. 정리해고 뒤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이미 오래전에 정리해고를 했던 곳이든, 가장 최근에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곳이든, 앞으로 정리해고 위협을 받는 곳이든 정리해고 뒤 벌어질 일들은 별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래는 그 몇 가지 일들이다.

분사

파업이 끝나자 회사는 재빨리 분사 계획을 추진했다. 분사, 다른 말로 하청이다. 다르게 들리나 똑같다. 원공이었던 출고사무소, 시설팀, 부품도장, 자재를 보급하는 물류센터 등이 하청이 되었다.

구로에 있는 서울서비스센터를 빼고 대전·경남 양산 등 직영 정비사업소가 하청이 되었다. 「회사의 분사계획 추진과 관련한 노사합의서」(2009. 8. 6)에는 “회사는 기업회생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 분사계획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되, 직영 정비사업소 및 관련 부품마케팅 일부에 대한 분사계획은 철회한다”고 적혀 있다. 회사는 약속을 어겼다. 분사는, 흔적 없이 티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방법이다.

희망퇴직한 관리자들 중 일부가 하청업체 사장이 되었다. 희망퇴직한 노동자들 중 일부가 하청업체 노동자로 다시 입사했다. 아니 말을 제대로 하자. ‘희망’퇴직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실을 감춘다. 정리해고와 별다르지 않다는 것을. 희망퇴직한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자. 희망퇴직을 받아들이면서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게 되었는지,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는지. ‘희망’이라는 말을 앞세워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던 압력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희망’이라는 말에서 몸서리나는 ‘절망’을 읽지는 않았는지.

다기능 노동자

파업이 끝난 뒤, 생산혁신팀 안에 ‘기동반’이 신설되었다. 이들에게 새 임무가 떨어졌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언제든 변신 가능한 다기능 노동자가 되는 것.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대처하는 행동’에 굼뜨거나 불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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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딴스홀로 OK GO, 그래 간다!

정은희(객원기자) — 2010-03-13T17:42:40+09:00

어디선가 잔혹하게 잘려나간 시체가 불쑥 튀어나와야만 할듯한 복장. 옷에 흥건한 핏빛을 제외하면 피도 눈물도 없을 것만 같은 그는 그러나 전기톱 대신 장난감 자동차를 살짝 민다. 링크된 듯 이어지는 조각난 나무판들, 장난감, 우산, 구슬, 책, 깡통, 촛대 등 생활세계의 익숙한 사물들부터 고무바퀴, 자동차, 텔레비젼 등 대중사회를 상징하는 기계들 그리고 LP판, 피아노, 전자기타처럼 대중음악을 생산하는 사물들에 차례로 피어나는 나팔꽃의 개화처럼 번지며 우연처럼 전달된 동력은 결국 OK GO 자신들을 적중한다.

미국 인디밴드 OK GO는 곡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의 골드버그 방식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인터넷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이며 그들의 레코드사 EMI(Electronic & Music Industries Ltd.)를 공격했다. 인터넷의 방식, 그것은 바이러스 마케팅이라 한다. 자유로운 집산, 공유, 확산하는 문화를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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