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cham.net ko 민중언론참세상(mailto:) Unknown 2008-08-20T19:38:53+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http://www.newscham.net/images/cham_logo.gif http://www.newscham.net 80 6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56 '미친 교육 반대'라는 구호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데, 학생선발방식으로 영어 등 각종 경시대회 실적, 교과성적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초등학생마저 입시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이 뿐인가? 올 10월에는 초 6, 중 3, 고 1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교육기관 정보공개와 맞물려 학교간 위계서열화를 만들고 초등학교 때부터 악무한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월까지도 기다릴 것이 없다면서 일제고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부천시교육청의 행태가 그러하다. 지난 7월 2일 부천교육청은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 계획’ 공문을 통해, 8월 28일 학업성취도평가시험을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전교조 경지지부 부천중등지회를 중심으로 부천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교육청의 항의 방문하고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학교에서는 일방적인 평가시험에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다. 예로 부일중의 경우 교문 피켓, 몸자보 수업 등으로 대응하여 전체 실시 대신 희망자만 받은 상태로 전체 10~20%정도 학생만 별도 장소에서 시험실시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실시 여부·방법을 결정, 희망학생에 한해서 평가, 지도자료로만 활용하고, 석차를 산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잠정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부천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가 영재/우수아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소수 영재/우수아 선발을 위해 다수 학생을 성적 경쟁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법적 근거를 피하기 위해 ‘희망 학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는 했으나 실제로는 ‘교육장의 지시’에 의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희망’이 아닌 ‘강제, 강요’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만일 학업성취도 평가가 정착...

...(more)]]> 김태정(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기사게시판 정보공개 학업성취도평가 일제고사 입시경쟁 부천시교육청 위계서열화 2008-08-20T19:33:2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55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임에도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를 해제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가축법 개정안의 위헌소지 및 법체계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적인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며 법제처의 입장 발표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도 이날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수입위생조건은 농식품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받아 고시한 것으로 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게 한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정부 차원에서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혜민 교섭대표는 그러나 대통령의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서 한미 쇠고기협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지정했음에도,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개정안 내용 중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수입을 잠정 금지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more)]]> 이윤원 기자 기사게시판 농림부 광우병 쇠고기 가축법 2008-08-20T19:20:4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54
보건의료노조가 올 해 산별교섭을 앞두고 ‘민주적이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병원 내 폭언과 폭행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면 설문지를 돌려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전국 48개 병원, 총 167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여성은 90%(1364명)를 차지했으며 간호사가 69%를 차지했다.

많은 병원노동자들이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병원 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3%가 병원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없다고 답한 것.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에 불과했다.

이에 병원노동자들의 29%는 성희롱 개선을 위해 “직장 내 가해자 처벌 및 징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0%는 “직장 내 남녀평등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돼야 한다”라고, 14%는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창구가 신설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은 성희롱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조직 안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근무 중에 폭언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13.8%나 되었다. 이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38.7%는 의사(교수)였으며, 레지던트도 14.7%에 달했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도 가해자의 16.3%를 차지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병원 내 폭언, 폭행, 성희롱 사건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물의를 빚게 되고, 피해자...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성희롱 보건의료노조 병원 의사 피해자 가해자 예방 전담기구 2008-08-20T19:01:2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53 19일 오전 제주도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찬반 세력이 손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기세싸움을 벌였다. 오는 20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둘러싸고 제주도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20여 분 앞둔 이날 오전 9시 40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상로에 있는 제주학생문화원. 현관 앞 왼쪽은 찬성론자들, 오른쪽은 반대론자들 각각 40여 명이 자리를 잡았다.

서로 상반되는 현수막과 손팻말 글귀들이 이들 손에 들려 있었다.

“영어교육도시 유치로 대정읍의 발전을 이뤄내자-대정읍 마을회”
“불어오는 영어교육 광풍, 영어교육도시 성공으로 잠재우자-대정읍 마을회”

“국제학교=귀족학교, 1% 부자만 들어간다-전교조 제주지부”
“제주 국제학교, 제주학생들에겐 그림의 떡-참교육제주학부모회”


영리병원 무산 된 뒤, 이번엔 영리학교 와글와글

정부와 제주도는 영어조기교육 수요 등을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영어전용 국제학교 12개교(초 4개, 중 5개, 고 3개)를 2015년까지 세우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영리법인이 학교를 세우도록 한 뒤 수익금 또한 자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영리학교’를 국내 최초로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탓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영어교육도시 설립 터로 뽑힌 제주 대정읍 주민들과 반대 시위를 벌이는 전교조 제주지부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여민회 회원들 사이에는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70여세로 보이는 대정읍 한 주민은 “전교조 교사들이 영어실력이 안되니까, 영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제주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된 사실을 의식한 듯 “이번에도 포기하면 대정발전 기약 없다”란 내용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어 오전 10시, 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청회가 시작됐다. 이날 1000여 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주최한 곳은 국무총리실과...

...(more)]]> 교육희망 기사게시판 공청회 제주도 영리병원 영어교육도시 영리학교 2008-08-20T17:14:0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52

경기도 포천에서 금속노조 사무실로 돌아오기 위해 서울로 돌아오던 정갑득 위원장이 서울시경 소속 기동대 체포조에게 연행되었다. 정갑득 위원장은 현재 영등포 경찰서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총파업으로 정갑득 위원장과 남택규 수석부위원장과 현대차지부 간부 6명을 포함해 금속노조 간부 9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정갑득 위원장이 연행됨에 따라 금속노조는 20일 긴급 소집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22일 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 3일 중앙쟁위대책회의에서 ‘위원장 연행 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갑득 위원장 석방 및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체포영장 취소, 공안탄압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11시에 중앙쟁대위를 통해 세부적 투쟁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과 관련해 금속노조 간부를 포함한 34명의 민주노총 간부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7월 27일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해 구속한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에 금속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쟁의행위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총파업임에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출석을 거부하며 반발해 왔다.

...(more)]]> 정문교 기자 기사게시판 파업 체포 정갑득 금속노조 민준노총 2008-08-20T16:48:4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49
‘공공의 안전’을 내세우며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과정인 공안탄압이 최근에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공안정국’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정권의 안전’을 위해 중립적이어야 할 공권력을 사용해 정치적 의사를 제압하면서 각종 기본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자행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공안정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짚어보자.

집회 참여 자체가 범죄인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이나 경찰력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찰은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오히려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현행 집시법은 각종 금지 규정을 두어 손쉽게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여지를 폭넓게 가지고 있다. 신고제나 옥외집회의 금지 시간과 장소 등의 규정,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포괄적 규정 등이 그것이다. 일몰 이후의 옥외집회는 신고 후 경찰로부터 승인을 얻어내고 나서야 승인되기 때문에 최근의 촛불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검찰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시민들에게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

...(more)]]> 미류 기사게시판 공권력 시민 공안정국 연행 촛불 검거 2008-08-20T15:00:4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48
베네수엘라가 의뢰해 중국에서 제작하는 이 통신위성은 2004년 중국과의 기술이전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위성의 이름은 남미 해방운동에 헌신해온 혁명가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 '시몬 볼리바르'로 지었다.

소코로 헤르난데스 통신부 장관은 "위성이 기술 주권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헤르난데스 통신부 장관은 이 위성이 농업을 비롯한 사회정책 전반에서 정보의 질과 양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베네수엘라는 우루과이의 궤도를 사용하고, 우루과이는 그 댓가로 이 통신위성의 10%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베네수엘라와 중국은 그 동안 원유 및 가스 공동추출 합의, 공동 발전기금 조성 등 협력을 강화해왔다. 차베스 대통령은 다음달 중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re)]]> 변정필 기자 기사게시판 중국 베네수엘라 차베스 2008-08-20T14:16:3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46 길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풀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어제까지 싱싱하게 자라던 풀이 오늘 가 보면 흔적도 없이 뽑혀져 버린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싱싱하게 자라는 풀일수록 뜯겨져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쑥쑥 자라는 풀들의 기세가 사람들에게는 더 위협적이다.

길 위에서 살아가는 풀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싹 터 자라기 시작하면 서둘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한 번 뿌린 내린 곳을 떠날 수 없다. 이런 식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야 한다. 식물들은 놀랄 만큼 유연하게 환경에 적응해간다.


길을 따라 길게 심어 놓은 회양목 아래서 자라는 마디풀과 바로 한 뼘 옆 보도블록 틈에서 자라는 마디풀은 도저히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회양목 아래서 뿌린 내린 마디풀은 옆으로 퍼지기보다 위를 향해 자라 오른다. 가지도 많이 치지 않고 쭉 자라나 회양목 위로 고개를 삐죽 내민다. 줄기의 마디 사이도 넓고 잎도 크다. 잎겨드랑이에 피는 꽃도 여러 개씩 달고 있다. 그에 견주어 보도블록 틈에서 자라는 마디풀은 땅을 기며 자란다. 줄기가 마디들로만 이어 붙여 놓은 듯 마디 사이 간격이 촘촘하다. 잎도 작고 그나마도 사람들의 발에 밟혀 성한 게 거의 없다. 호시탐탐 위를 향해 고개를 들어 보지만 여지없이 발에 밟혀 짓이겨지고 가지 끝 여기저기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꽃도 잎겨드랑이에 한 개씩밖에 달고 있지 않는데, 그마저도 떨어져 나갔는지 보이지 않는 게 많다.

회양목 아래서 자라던 마디풀은 쉽게 사람 눈에 띄어 장마 전 제초 작업할 때 잘려나가 버렸다. 하지만 보도블록 틈에서 자라는 마디풀은 살아남아 여전히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피우고 있다. 여름내 그렇게 꽃을 피울 것 같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변두리 길가에서 자라는 마디풀은 이것들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자란다. 땅을 기면서 사방으로 넓게 가지를 뻗어 자라다가 가지를 세워 위로 자라 오르기도 한다. ...

...(more)]]> 강우근 기사게시판 강우근 들꽃이야기 마디풀 2008-08-20T13:38:2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45
사회공공연구소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모여 있는 공공운수연맹이 출연, 독립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연구소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소는 “이제까지 노동운동이 노동현장 의제를 중심으로 다뤄 왔지만, 사회공공연구소는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 진보적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이는 노동운동의 내부 성찰과 혁신을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라고 밝혔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주요 연구주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하는 사회공공회계 개발 △국가재정의 공공성 강화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대안 개발 △공기업 사유화 비판 및 대안 △해외 사유화 사례 연구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등이다.

사회공공연구소는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사장을 맡았으며,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소장을, 오건호 前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이 연구실장을 맡는 것을 비롯 7명의 연구위원이 활동을 하게 된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오늘(20일) 오후 3시부터 공공노조 대회의실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공공성운동, 길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설립기념토론회도 연다.

발제에 나설 김성구 한신대 교수는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현 단계 신자유주의 시장 절대주의는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의 표현”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성구 교수는 “현재 사회공공성 운동이 공공부문 개혁에 한정되고 있어 시장경제 부문을 용인하는 한계를 갖는다”라며 이후 사회공공성 운동의 전략적 방향으로 ‘사회화’를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김성구 교수의 ‘사회화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미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로 사회화에 대한 역사적 외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역적 방식’의 급진 대안은 대중과 소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에 대항하...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공기업 민영화 공공성 공공운수연맹 사회화 사회공공연구소 2008-08-20T11:58:5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37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원내투쟁의 무기로 내세웠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유효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여야는 1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가축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 석 달 가까이 지속됐던 파행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딛게 됐다. 그러나 진통 끝에 이날 합의에 성공한 가축법은 촛불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국회 개원 협상 당시 가축법에 대한 합의 없이 '등원 후 논의'로 물러섰던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도 한나라당에 크게 양보하며 정치적 무능을 드러냈다.

한미 쇠고기협상 인정 '영혼 없는 법안'

국회 교섭단체인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이 합의한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 5년에 한해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부칙 2조'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등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덧붙여,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존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협상이 유효하다고 규정됐지만, 부칙에서 단서조항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에 대해서도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다. 애초 30개월 이상 쇠고기, 30개월 미만 7가지 SRM과 내장 전체 등을 수입금지하도록 했던 민주당의 요구에서도 후퇴한 결과다. "농식품부 장관이 광우병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별도로 (SRM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여지를 열어놨지만, 현 정부를 움직여 실제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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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이윤원 기자 기사게시판 한나라당 민주당 재협상 가축법 원구성 2008-08-19T20:42:2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36
지난 2월 총선에서 무샤라프 대통령이 부토 전 총리 출신의 파키스탄인민당(PPP)과 샤리프가 이끄는 파키스탄 무슬림 리그-N이 이끄는 집권연정에 대패하면서, 이번 사임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의회 선거로 재선되었으나, 대법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무샤라프 대통령은 11월 대법원장을 해임한 뒤 계엄령을 선포했다. 12월 망명을 마치고 미국의 중재로 베나지르 총리가 귀국하면서 무샤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더욱 고조되었고, 부토 전 총리가 피살되면서 사태는 돌이킬 수 없어졌다.

결국 2월 부토 총리가 이끌었던 파키스탄인민당 등 집권연정이 압승한 후, 무샤라프 대통령은 사퇴 및 탄핵 압박을 받아왔다.

집권연정은 지난 7일 탄핵안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군부와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군 정보부(ISI)도 중립을 선언해 등을 돌렸다.

2월 총선 패배 이후 무샤라프 정권은 미국과도 삐걱거렸다. 미국은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파키스탄 국경지대를 근거지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무샤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7월에는 아프간 주둔 미군이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파키스탄 영토에 대한 공습을 강행해 외교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 때 미국에 "우리 사람"으로...올해 초 부터 삐걱

1999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한 무샤라프 대통령은 서방세계와 거래가 가능했던 '대테러전의 동맹'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그를 "자유의 강력한 수호자", "우리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9.11 테러가 없었다면 지금의 무샤라프는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 아프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미국은 무샤라프에 대한 지원을...

...(more)]]> 변정필 기자 기사게시판 파키스탄 무샤라프 부토 대 테러 전쟁 2008-08-19T18:10:2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34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이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통신(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법률인 것이다. 그래서 지난 10여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여러 개가 제안되었다. 2004년 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출한 이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대표발의안,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3개의 발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들 법안의 제안에 참여한 의원수는 재적 과반수가 넘는 총 181명에 달했다. 그러나 그 법안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17대 국회가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어 버렸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폐기된 가장 큰 책임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그런데 그 동안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는 사실상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해 반대를 해 왔다.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 동안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에 참여했던 행정자치부의 담당자들은 모두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

이처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던 행정안전부가 이번에는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신속하게 통합 개인정보호보헙(안)을 만들어 내놓았다. 이런 행정안전부의 재빠른 변신을 비난한 생각은 없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법률안을 보면 왜 행정안전부가 그렇게 재빠르게 17대 국회에 3개씩이나 제안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치고, 행정안전부의 법률안을 내놓았는지 그 얕은 속을 들여...

...(more)]]>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기사게시판 2008-08-19T17:21:3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3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제대로 감독하려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며 단순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

정보인권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 조사, 지침 수립, 의견 및 권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등 주요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가지고 있다”고 비난 했다. 감독대상인 행안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김승욱 활동가는 “행안부는 주민번호를 생성하고,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100여 가지가 넘는 개인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히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유통하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 엄청난 권한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승욱 활동가는 또 “행안부가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수준이 매우 낮았고 행정 편의로 개인정보를 사용해 왔다”고 비난 했다.

김 활동가는 “작년 10-12월 사이 감사원 감사결과 행안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정부 부처에 유통되고 공개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도 않은 채 USB나 CD로 직원들 사이에 이동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개인정보 관리를 감독해야 할 행안부가 제도적 장치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 사용한 것으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문제점을 드러내 준다.

김영홍 함께하는시...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빅부라더 2008-08-19T17:06:2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31


이들 대의원은 2009년 1월 전주공장 시범실시 후에 10월1일부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전공장에 시행하겠다는 협상 결과에 대해 "2009년 1월1일부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2005년 단협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8-9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10-10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노동강도를 그만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시간 잔업분을 보전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완전 월급제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대의원들은 현대차지부 집행부에게 대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의원들의 항의농성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리기로 한 노사 교섭은 열리지 못했다.

...(more)]]> 울산노동뉴스 기사게시판 현대자동차 금속 현대차지부 주간연속2교대 2008-08-19T15:39:2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30
현대차 노사는 1조 오전6시30분~오후3시10분, 2조 오후3시10분~오후11시50분, 연장근무 오전00시~오전00시50분으로 하는 8/8+1 근무형태 변경에 의견을 일치시켰다.

노사는 또 설비투자 실시로 8/8+1 근무형태 변경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10-10 물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장별 물량 조정과 인원 재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간연속2교대 별도 협의체 안에 '맨아워(M/H)개선위원회'를 꾸려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부품사 등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교대제 개선 노사전문위원회' 구성 방안 마련을 본 교섭 체결 이후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전주공장 시범 실시 후에 내년 10월1일부로 현대차 전 공장에 걸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노사간 이견이 좁혀졌다.

현대차 사측은 연장근무 4시간 가운데 3시간분을 보전하고, 2조 연장근무 1시간에 대해 실 연장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며 8-8 근무가 도입될 때 연장근무 1시간 임금을 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

임금 적용 방안과 월급제 등 세부 방안은 근무형태 시행 전까지 노사 합의하기로 했다.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현대차 노사는 그러나 기본급 8만2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과 300%+200만원 등 사측 임금 제시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다.

...(more)]]> 울산노동뉴스 기사게시판 현대 금속노조 주간연속 2교대 현대 자동차 2008-08-19T15:34:3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29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49만845원, 2인 가구 83만5천763원, 3인 가구 108만1천186원, 4인 가구 1백32만6천609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생계비 결정액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각각 6%(1인 가구), 6.6%(2인 가구), 4.8%(4인 가구)다.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금년의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총 4.8%(4인 가구 최저생계비 결정액 기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될 때는 최저생계비 결정액이 아닌, 별도의 현금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가 결정한 내년도 최대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40만5천881원, 2인 가구 69만4천607원, 4인 가구 110만5천488원이다.

따라서 소득에 변화가 없을 경우 1인 가구는 전년 보다 최대 1만7천 원을, 4인 가구는 4만5천 원을 더 받게 된다. 이 경우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인상률은 각각 4.6%, 4.3%로 떨어진다. 사실상 정부가 밝힌 4.8%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인상인 셈이다.

밀가루 가격 89% 상승..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4.3%

특히 난방용 등유와 밀가루 등 주요 생필품 가격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4.3%(4인 가구)에 불과해 현실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다. 그러나 실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의 물가 상승률은 크게는 80% 이상 급등했다.

밀가루가 89.6%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돼지고기 25.4%, 달걀 24.6% 등이...

...(more)]]> 김삼권 기자 기사게시판 빈민 복지부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2008-08-19T15:11:5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28 지난 14일 기륭노사의 교섭이 결렬됐지만, 금속노조의 총력투쟁 선언과 동조단식이 지역까지 확산되는 등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의 투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19일 기륭전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륭분회 투쟁계획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15일 중앙쟁위대책회의를 통해 기륭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수많은 비정규직 투쟁이 있었지만 기륭노동자들의 투쟁만큼 처절하고 강인한 투쟁은 드물었다”며 “기륭투쟁은 비정규직투쟁의 대명사이며 비정규직 아픔을 사회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했다”고 기륭투쟁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의 노동자를 집결시키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으로도 안 되면 기륭자본의 거래 업체까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할 것”이라며 “15만 조합원 모두가 기륭비정규직이라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8월 집중투쟁을 배치하고 21일 금속노조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기륭투쟁을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최동렬회장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1박2일로 진행하며, 30일까지 지부별 1박2일 농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섭단과 전술 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해 기륭전자를 투쟁과 교섭을 통해 압박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쟁계획은 8월까지 나왔으나 상황에 따라 전술 기획팀이 추가의 투쟁계획을 제출할 수도 있다.



온라인과 지역에서 확산되는 릴레이동조단식

기륭분회 투쟁의 지지와 연대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씨요or요사’가 제안한 기륭분회 동조단식자는 현재 200명이 넘어섰으며, 다음까페 ‘기륭릴레이동조단식단’에는 동조단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연대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도 기륭분회투쟁 동참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아고라TV는 17일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기륭분회 농성장 100시간 생중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에서도 동조단식을 포함한 기륭분회에 대한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부터 ...

...(more)]]> 정문교 기자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단식 금속노조 기륭 릴레이 2008-08-19T14:52:3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27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참소리, 노동넷, 민중언론참세상 등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소속 언론들이 워크샵을 갖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가운데 데스크 간 정보 소통과 공동기획, 인터넷언론의 전략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재단이 후원한 이번 워크샵은 14-15일 유성 동학산장에서 열렸으며, 소속 언론인과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해 ‘표현의자유.대안담론, 대안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폭넓은 토론을 가졌다.


이명박 정부 인터넷 통제 정책, ‘표현의자유’ 침해 심각

첫 날 ‘인터넷언론의 표현의자유와 선거실명제’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장여경 인터넷실명제폐지공대위 집행위원은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 출범 후 확대되는 인터넷실명제 강화 흐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여경 집행위원은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이번 “촛불집회가 논란의 재시동을 당겼다”고 말했다.

장여경 집행위원은 2008년 5월 촛불집회와 함께 “인터넷이 소위 ‘광우병 괴담’ 의혹에 휘둘린다는 보수언론의 지적이 일었고 때 맞춰 인터넷실명제를 확대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2일 정부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를 현행 37개 사이트에서 대폭 늘려 268개 사이트에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데 이어 8월 8일에는 공청회까지 개최한 바 있다.

장여경 집행위원은 그동안 인터넷실명제가 네티즌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해왔던 흐름과 사례를 들어 “인터넷실명제는 전체적인 인터넷 언론 환경의 경직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청와대 인터넷 전담비서관 신설, 경찰의 인터넷대응팀 운영, 한나라당의 사이드카 제도 등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통제 정책은 “인터넷 여론을 초기부터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아울러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사업자를 통한 인터넷 여론 통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첫날 토론에서는...

...(more)]]> 유영주 기자 기사게시판 표현의자유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미디어공공성 대안담론 2008-08-19T12:39:5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24
박성인 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은 지난 14일 열린 ‘2008년 촛불항쟁과 좌파의 상상력’ 토론에서 촛불 정세에서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지금 좌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박성인 중집위원은 발제 ‘2008년 촛불항쟁과 좌파의 정치’를 통해 “지금 좌파에게 필요한 것은 ‘2008년 촛불항쟁’으로부터 좌파적 ‘상상력’을 끄집어 내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가능하다면 그 좌파적 ‘상상력’을 ‘계급’이라는 주체와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인 중집위원은 촛불이 열린 광장을 ‘바리케이트 없는 해방구’라고 언급하고 “거기에서는 이명박 정권도, 제도 정치권도, 조중동의 언론권력도, 심지어 이른바 운동권도 헤게모니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광장’ 자체가 ‘직접민주주의’의 산실이자 배움터 공간이 되었으며 “모두가 전위였고, 모두가 배후였으며, 세대와 깃발을 뛰어넘어 오직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연대만이 촛불과 촛불을 이어주었다”고 해석했다.

박성인 중집위원은 8월에 이르러 “세계사적인 유례가 없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직접민주주의의 광장, 저항과 축제가 서로 어우러지고, 주체들의 직접 참여와 소통과 행동에 의해서 무한히 의제가 확장되는 광장, 그리고 그 어떤 직접행동도 이제 이명박 정권과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직접 겨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장”을 가지게 되었다며 촛불이 열어놓은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부터 “광장은 21c 한국사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긴밀하고 신속한 연결을 통해, 저항과 축제의 융합을 통해 ‘제도의 정치’, ‘공간의 정치’를 뛰어넘는 ‘기동전의 정치’, ‘시간의 정치’의 가능성”을 열었고, “의...

...(more)]]> 유영주 기자 기사게시판 좌파 촛불 상상력 2008-08-19T11:06:5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222 "빈민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전 카톨릭 주교 출신의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14일 취임했다. 2만 명이 모인 취임식에서 루고 대통령은 "우리는 부패로 악명높은 엘리트, 비밀주의 파라과이를 종식시키고 있다. 오늘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다. 민중을 수탈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고 대통령 93퍼센트 지지얻어...변화의 열망

루고 대통령은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선주민 정책에 대해서도 "선주민의 땅을 판매하는 어떤 백인들도 과거의 면책권을 누리지 못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공식 통계에 따르면 파라과이인의 35퍼센트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고, 전체 인구의 1.6퍼센트, 8만 7천여 명이 선주민이다.

취임 당일 발표된 현지 여론 조사에 따르면 루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93퍼센트. 변화를 열망하는 파라과이인들의 루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파라과이는 89년에 끝난 35년간의 군사독재를 포함해 61년간 우파 정당인 콜로라도 당의 지배를 받아왔다.

학생인 마르코스 바로자는 인터프레스서비스(IP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변화를 기다려왔고 바라고 있다. 폭넓은 변화를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더 많은 정의가 필요하다"고 기대했다. 극빈층 주거지인 산 페드로 북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후안 노타리오도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특히 빈민과 무소유자들을 위한 교육을 바란다"고 희망을 내비췄다.

전문가들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췄다. '파라과이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의 저자인 로베르토 파레데스는 인터프레스서비스(IP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루고 대통령의 '귀 기울여 듣는 대단한 능력'과 아울러 광범위한 정치세력들을 한데 묶는 역량을 과시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질적 내각"...국정운영능력 시험대에 올라

루고 대통령의 첫 국정 운영의 시험대는 내각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각에는 지난 4월 대선에서 그를 지지했던 10개 정당 및 ...

...(more)]]> 변정필 기자 기사게시판 남미 좌파 파라과이 2008-08-18T21:35:1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