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RSS" : [참세상] & [인권오름] http://www.newscham.net ko 진보RSS(mailto:) Unknown 2008-08-20T19:38+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진보RSS" : [참세상] & [인권오름] 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13/43997/buchun.jpg http://www.newscham.net 80 60 소수 위해 다수를 고통 받게 하는 학업성취도평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3997
이 뿐인가? 올 10월에는 초 6, 중 3, 고 1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교육기관 정보공개와 맞물려 학교간 위계서열화를 만들고 초등학교 때부터 악무한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월까지도 기다릴 것이 없다면서 일제고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부천시교육청의 행태가 그러하다. 지난 7월 2일 부천교육청은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 계획’ 공문을 통해, 8월 28일 학업성취도평가시험을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전교조 경지지부 부천중등지회를 중심으로 부천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교육청의 항의 방문하고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학교에서는 일방적인 평가시험에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다. 예로 부일중의 경우 교문 피켓, 몸자보 수업 등으로 대응하여 전체 실시 대신 희망자만 받은 상태로 전체 10~20%정도 학생만 별도 장소에서 시험실시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실시 여부·방법을 결정, 희망학생에 한해서 평가, 지도자료로만 활용하고, 석차를 산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잠정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  전교조 경지지부 부천중등지회를 중심으로 부천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교육청의 항의 방문하고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철회를 요구하였다.

부천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가 영재/우수아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소수 영재/우수아 선발을 위해 다수 학생을 성적 경쟁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법적 근거를 피하기 위해 ‘희망 학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는 했으나 실제로는 ‘교육장의 지시’에 의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희망’이 아닌 ‘강제, 강요’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만일 학업성취도 평가가 정착될 경우 2010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에 따라 학교, 학생, 교사의 서열화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를 고통받게 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이미 부모의 사교육비 지불능력에 따라 학교 성적과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정해지는 교육현실이다. 여기에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 교육 전체를 소수의 선택받은 자를 위해 평범한 다수를 희생시키는 서열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기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사교육을 시켜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에 보다 많은 다수의 평범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기사게시판 2008-08-20T19:38:52+09:00 소수 위해 다수를 고통 받게 하는 학업성취도평가 2008-08-20T19:38:52+09:00 정부, 여야 합의 가축법 개정안 '반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3996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임에도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를 해제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가축법 개정안의 위헌소지 및 법체계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적인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며 법제처의 입장 발표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도 이날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수입위생조건은 농식품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받아 고시한 것으로 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게 한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정부 차원에서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혜민 교섭대표는 그러나 대통령의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서 한미 쇠고기협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지정했음에도,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개정안 내용 중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수입을 잠정 금지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 기사게시판 2008-08-20T19:38:36+09:00 정부, 여야 합의 가축법 개정안 '반대' 2008-08-20T19:38:36+09:00 병원노동자 중 15% 성희롱 피해, 가해자 절반 이상이 의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3995
보건의료노조가 올 해 산별교섭을 앞두고 ‘민주적이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병원 내 폭언과 폭행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면 설문지를 돌려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전국 48개 병원, 총 167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여성은 90%(1364명)를 차지했으며 간호사가 69%를 차지했다.

많은 병원노동자들이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병원 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3%가 병원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없다고 답한 것.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에 불과했다.

이에 병원노동자들의 29%는 성희롱 개선을 위해 “직장 내 가해자 처벌 및 징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0%는 “직장 내 남녀평등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돼야 한다”라고, 14%는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창구가 신설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은 성희롱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조직 안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근무 중에 폭언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13.8%나 되었다. 이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38.7%는 의사(교수)였으며, 레지던트도 14.7%에 달했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도 가해자의 16.3%를 차지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병원 내 폭언, 폭행, 성희롱 사건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물의를 빚게 되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며 “그 피해는 당사자는 물론 간접적으로 환자보호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하고, △폭언과 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대상자를 의사, 환자보호자를 포함 확대 실시할 것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 △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병원 내 성희롱 규제 장치 강화 등을 요구했다. ]]> 기사게시판 2008-08-20T19:37:35+09:00 병원노동자 중 15% 성희롱 피해, 가해자 절반 이상이 의사 2008-08-20T19:37:35+09:00 “돈벌이학교, 안된다” vs “외국학교 유치하려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3994
▲  19일 공청회에 앞서 영리학교 찬반세력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19일 오전 제주도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찬반 세력이 손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기세싸움을 벌였다. 오는 20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둘러싸고 제주도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20여 분 앞둔 이날 오전 9시 40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상로에 있는 제주학생문화원. 현관 앞 왼쪽은 찬성론자들, 오른쪽은 반대론자들 각각 40여 명이 자리를 잡았다.

서로 상반되는 현수막과 손팻말 글귀들이 이들 손에 들려 있었다.

“영어교육도시 유치로 대정읍의 발전을 이뤄내자-대정읍 마을회”
“불어오는 영어교육 광풍, 영어교육도시 성공으로 잠재우자-대정읍 마을회”

“국제학교=귀족학교, 1% 부자만 들어간다-전교조 제주지부”
“제주 국제학교, 제주학생들에겐 그림의 떡-참교육제주학부모회”

▲  19일, 제주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귀족학교, 영리학교 반대 홍보물을 들고 공청회장에서 홍보전을 펼쳤다.

영리병원 무산 된 뒤, 이번엔 영리학교 와글와글

정부와 제주도는 영어조기교육 수요 등을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영어전용 국제학교 12개교(초 4개, 중 5개, 고 3개)를 2015년까지 세우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영리법인이 학교를 세우도록 한 뒤 수익금 또한 자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영리학교’를 국내 최초로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탓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영어교육도시 설립 터로 뽑힌 제주 대정읍 주민들과 반대 시위를 벌이는 전교조 제주지부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여민회 회원들 사이에는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70여세로 보이는 대정읍 한 주민은 “전교조 교사들이 영어실력이 안되니까, 영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제주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된 사실을 의식한 듯 “이번에도 포기하면 대정발전 기약 없다”란 내용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어 오전 10시, 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청회가 시작됐다. 이날 1000여 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주최한 곳은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였다.

공청회에서도 영어교육도시 설립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영어교육도시 설립 놓고 찬반 팽팽

▲  19일 공청회 모습.

찬성 토론자로 나온 김종훈 제주대 교수(영어교육과)는 “조기유학에 따른 서비스 수지 적자가 2011년에는 100억불이나 되고 ‘기러기 아빠’ 문제가 사회문제가 됐다”면서 “영어교육도시 안에 9000여 명의 조기유학 희망자들을 전국에서 선발하는 일은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교수는 “영리법인은 나쁘고 비영리법인은 좋다는 생각은 이분법적 사고”라면서 “미국, 영국, 두바이와 같이 영리법인을 허용한 것은 교육경쟁력을 갖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며, 수업료를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채칠성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비영리학교인 인천 송도국제학교도 수업료로 25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리학교를 허용한 제주도가 10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면서 “주식회사 학교인 영리학교는 수익창출에 초점을 두게 되며 벌어들인 돈은 자기 나라로 송금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채 제주지부장은 “유치원과 초등과정에서 양극화를 조장하는 학교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의무교육의 근간도 흔들게 될 것”이라면서 “백성은 ‘가난’이 아니라 ‘불공평’에 분노한다는 공자의 말을 유념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공청회 설명자료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계획을 담은 특별법은 오는 9월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국회 상황에 비춰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영리학교가 탄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전교조, 참학 “영어자유도시 반대 전국 운동 벌이겠다”

한편,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18일 “영어몰입교육과 영리교육을 보장한 제주영어자유도시 계획 반대를 위한 운동을 전국 차원에서 벌이겠다”고 선언해 주목된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날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유덕상 제주 환경부지사를 면담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학교를 돈벌이 장으로 만드는 제주도의 위험한 실험은 제주도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면서 “전교조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반대하는 사업을 전국 사업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근혁 기자) ]]> 기사게시판 2008-08-20T17:17:17+09:00 “돈벌이학교, 안된다” vs “외국학교 유치하려면...” 2008-08-20T17:17:17+09:00 금속노조, 위원장 체포에 파업으로 응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3993
▲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참세상 자료사진

경기도 포천에서 금속노조 사무실로 돌아오기 위해 서울로 돌아오던 정갑득 위원장이 서울시경 소속 기동대 체포조에게 연행되었다. 정갑득 위원장은 현재 영등포 경찰서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총파업으로 정갑득 위원장과 남택규 수석부위원장과 현대차지부 간부 6명을 포함해 금속노조 간부 9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정갑득 위원장이 연행됨에 따라 금속노조는 20일 긴급 소집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22일 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 3일 중앙쟁위대책회의에서 ‘위원장 연행 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갑득 위원장 석방 및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체포영장 취소, 공안탄압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11시에 중앙쟁대위를 통해 세부적 투쟁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과 관련해 금속노조 간부를 포함한 34명의 민주노총 간부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7월 27일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해 구속한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에 금속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쟁의행위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총파업임에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출석을 거부하며 반발해 왔다. ]]> 기사게시판 2008-08-20T16:55:42+09:00 금속노조, 위원장 체포에 파업으로 응수 2008-08-20T16:55:42+09:00 고용허가제 4년 규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776 이날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고용허가제 4년 규탄, 야만적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문제삼으며 시행된 제도였지만 독소조항이 많아 되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 이주노동자 합법화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폐지

를 요구로 걸었다. ]]> 영상 속보 뉴스 2008-08-17T22:06:32+09:00 고용허가제 4년 규탄! 2008-08-17T22:06:32+09:00 기륭전자조합원 단식 67일차, 폐수종으로 병원 호송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775 " 단식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금속노조 간부동지들을 비롯해서 많은 동지들이 ‘살아서 싸우자’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단식 풀 것을 호소하고 있는 동지들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가 없었습니다. 특히 유흥희 동지는 정밀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었고 단식이 지속되면 폐가 많이 수축이 되어서 이후 단식을 푼다고 해도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동지들의 마음을 받아 들여 병원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식을 풀겠다는 결정을 하고 난 후 저는 마음이 너무도 착잡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가! 애초 단식농성 돌입 시 문제해결 되지 않는 한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더구나 현재 문제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기는커녕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된 상황에서 아무런 진전 없이 단식농성을 접어야 하는가! 금속노조 간부 동지들을 비롯해 많은 동지들이 길어진 단식농성에 가슴아파하고, 살아서 싸우자고 호소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 너무도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러한 상황에서 단식을 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유흥희 동지에게 저의 고민을 이야기 했고, 유흥희 동지는 결코 혼자 단식을 풀지 않겠다.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 단식농성을 하겠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유흥희 동지의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화를 냈지만 저 또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유흥희 동지의 마음이 어떨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또 제가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동지들의 마음 또한 어떨지 알고 있습니다.




동지들! 또 한번 동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이곳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당당하게 내려 갈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동지들,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까지 저희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겠습니다. "


-김소연분회장이 동지들에게 보내는 글 中 발췌
]]> 영상 속보 뉴스 2008-08-16T20:35:50+09:00 기륭전자조합원 단식 67일차, 폐수종으로 병원 호송 2008-08-16T20:35:50+09:00 100차 촛불집회, 파란 물대포로 강경 진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773 촛불집회 100회째인 15일,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수호 100차 촛불문화제'가 경찰의 시청광장 원천봉쇄로 소공동 로터리에서 기습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경찰은 오후 8시 10분께부터 파란색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분사하며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무더기 연행작전을 펼쳤다. ]]> 영상 속보 뉴스 2008-08-16T02:45:07+09:00 100차 촛불집회, 파란 물대포로 강경 진압 2008-08-16T02:45:07+09:00 제2의 촛불 부르는 공기업 선진화방안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772 이명박 정부는 11일, 41개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 혹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1차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핵심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 그리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및 자회사 매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일,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 민중언론 참세상 공기업 공공성 선진화 2008-08-12T19:17:08+09:00 제2의 촛불 부르는 공기업 선진화방안 민중언론 참세상 2008-08-12T19:17:08+09:00 붉게 물든 5일 밤, 종로 거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771 5일, 부시 방한 반대, 이명박 심판 촛불문화제를 마친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청계광장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던 경찰이 붉은 색소가 든 물대포를 쏘아대며 마구잡이로 시민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150여 명의 시민들이 연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 민중언론 참세상 부시 촛불 물대포 이명박 색소 2008-08-06T12:34:06+09:00 붉게 물든 5일 밤, 종로 거리 민중언론 참세상 2008-08-06T12:34:0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