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기아자동차 청소노동자 투쟁으로 노란봉투법의 문을 열자

노란봉투법의 시대가 열렸다. 노조법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주체를 사용자로 판단하도록 하여 원᛫하청 교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에게 가해진 탄압을 고려하면 원᛫하청 교섭까지 나아가야 할 길...

트럼프의 관세와 인도 소비세 세율 조정

트럼프의 인도에 대한 관세 공세는 인도 경제에 수축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올 것이다. 설령 트럼프가 현재 부과 중인 50%의 관세를 낮추더라도, 이는 미국산 상품, 특히 농산물과 유제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이는 미국산 수입품 증가와 인도 내 소득 ...

IIPPE 2025: 이민과 세계 질서

국제정치경제진흥이니셔티브(IIPPE)의 2025년 학회가 최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렸다. 올해 학회의 주요 주제는 “이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위기”였으며, 이에 대한 본회의 연설자는 웨스트민스터대학교의 해나 크로스였다.

불길한 우연: MAGA와 하이퍼스케일링의 순간

빅테크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와 결합한 것은 2기 집권의 큰 놀라움 중 하나였다. 워싱턴이나 트럼프의 영국 및 걸프 방문에 몰려드는 아첨하는 기술 재벌 무리를 설명하려면, 이념 수준이나 개인적 탐욕 같은 동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동기는 하이퍼스케일링이라는 표현에 담긴 엄...

공공재생에너지로, 모두의 존엄 향한 지렛대를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이처럼 시장화된 국가와 공기업들이 오염시킨 ‘공공(성)’의 민중적 가치를 탈환하는 시도다.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전기를 정의롭게 생산하고, 그 전기가 뭇 생명이 흘리는 눈물을 타고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

80주년 맞은 유엔: 무시당하고 영향력 잃다

유엔의 실패는 전 세계 빈곤 종식, 지구 온난화와 환경 붕괴 방지, 끝없는 전쟁의 지속을 막기 위해 인류와 국가들을 단결시키는 데 실패한 세계 자본주의의 조직적 상징이다. 2006년 코피 아난 휘하에서 유엔 부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유엔개발계획 총재를 지낸 마크 말로크-브라운은 이를 이렇게...

쌍성 병합으로부터의 중력파 발견: 10년간의 진전

2025년 9월에 발표된 협력단의 최신 발견은 지금까지 중력파 관측 역사상 가장 선명하게 검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0년 전 최초로 중력파를 검출했던 사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10년간 LIGO 검출기의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신호는 당시보다 ...

대두 이혼: 중국이 미국에서 벗어난 과정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냉전식 대외 무역 무기화로 미국 농업에 위기를 만들었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제조업에 위기를 만들었으며, 주로 관세로 인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자동차·장비 구매의 장기 금리를 높게 유지시킨 감세 정책과 독점적 가격 책정을 자유...

인도 은행을 외국 자본에 개방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명시적 설명과는 달리, 외국 기업이 인도 은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통상적인 변명조차 이번 경우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짧은 답변

[한내레터 다시읽기]

민주주의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그런 평가는 민주주의에 관한 발상, 그에 근거한 실천들이 하나의 덩어리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 민주주의를 논평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