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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론스타는 본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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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외환노조 |
등록일 : 2006. 09. 10 |
조회수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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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론스타는
본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서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며 상대방을 협박하고 나섰다.
만약 이들의 발언이 단순한 협박용이 아니라 일말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국민 모두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면 결국 더 큰 국민적 불신과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다.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시한이 다한 본계약은 지금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 2003년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불법취득한 론스타는 지금껏 본계약이 명시한 그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면죄부를 받지 못했으며 이번 계약의 적법성 역시 마찬가지다. 외환은행 매각자격이 없는 론스타와 인수자격이 없는 국민은행간의 저급한 줄다리기는 이제 더 이상 연장될 모든 명분을 상실했다.
최근 우리 국민은 100만인 서명을 통해 불법매각 원천무효와 론스타 불법 국부유출의 저지라는 전국민의 염원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바 있다. 지금은 계약연장이 아니라 계약파기를 해야 할 때인 것이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 고통과 혼란, 분노를 연장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은행과 론스타로서도 지금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나중에 검찰수사와 국민적 저항이라는 외생적 요인으로 강제적인 계약무효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계약이 파기되면 더 좋은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 국민주 방식의 공개매각을 비롯하여 론스타 지분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처분방안이 여러 형태로 제기돼 있으며, 이들 방안은 모든 면에서 국민은행의 독점인수보다 훨씬 좋은 대안이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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