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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성명/ 국민적 염원 역행한 론스타 영장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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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범국본 |
등록일 : 2006. 11. 03 |
조회수 : 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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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염원 역행한 론스타 영장 기각
법원이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과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정면 역행하는 처사다. 그간 사법부 수장들이 누차 강조했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결정’이라는 게 과연 이런 것인지 묻고 싶다.
일반 서민도 아닌, 세계 최고수준의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는 미국계 투기펀드의 관계자들에게 실제 재판보다 더 엄격한 영장심사를 한다면 권력이 개입된 대형비리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는가.
언론보도에 인용된 법원의 기각사유는 참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들로 가득 차 있다. 론스타 부회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한 것이 그 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불법매각 관련자들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열심히 한 일이 바로 증거인멸이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 직후 론스타 회장의 엄포성 발언을 보지 못했는가. 그것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가. 오늘 론스타가 곧바로 영장기각을 환영하는 논평을 낸 것도 지금 법원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돕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만 법원이 이번 심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은 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본다. 사건의 실체규명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원이 지적한 대목에 대한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만약 검찰이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면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검찰과 대한민국 사법체제에 대한 신뢰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2006년 11월 3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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