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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노성명/ 국민적 염원 배신한 법원의 론스타 영장 기각 규탄한다
 작성자 : 외환노조  등록일 : 2006. 11. 03  조회수 : 1436
금노성명/ 국민적 염원 배신한 법원의 론스타 영장 기각 규탄한다
- 또다시 영장을 기각할 경우 강력한 심판에 직면할 것

법원은 11월 2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아시아지역 고문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 없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범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이미 도주했을 뿐만아니라 관련자들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열심히 한 일이 바로 ‘증거인멸’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론스타를 위기에서 구해내려는 ‘억지논리’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론스타는 한술 더 떠 검찰의 수사망이 접접 좁혀오자 터무니 없는 ‘검찰의 음모론’을 유포하며 한국 검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노조는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정면에서 배신하고, 론스타게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검찰 수사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투기자본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법원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반국민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전국민적 열망에 기반하여, 국회와 검찰, 사회시민단체들은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한 거대한 몸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재경부-감사원 삼각 범죄동맹이 백일하에 밝혀졌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승인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론스타가 재경부와 금감위로 해 주었던 것이다. 증거도 공개되었다.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정부에 법률검토를 전달 한 것은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론스타와 재경부, 금감위가 사전에 공모했다는 물증에 다름아니다.

또한 대검은 2일 2003년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토록 한 혐의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과 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급기야 지난달 31일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엘시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네 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미 김진표, 권오규 전현직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전 현직 고위 경제 관료들을 조사했다. 향후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헌재 전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점점 몸통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몸통들의 저항도 거셀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시점에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몸통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범죄자들의 숨통을 터주는 것이자 도주로를 확보해 주는 적극적인 범죄 동조에 다름아니다.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법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재청구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에 바라는 것은, 11월 수사 종결 시점을 굳이 정하지 말고 의혹이 있다면 끝까지 수사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융노조는 법원이 또다시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는 폭거를 자행한다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법원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선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하여 국민과 나라의 존엄성과 법원 스스로의 양심을 스스로 땅에 팽겨쳐 버린 법원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06. 11. 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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