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의 시대에 적용 가능성을 상실했을까, 아니면 오늘날의 착취, 불안정, 불평등의 글로벌 패턴과 여전히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전 세계 노동자들이 점점 더 열악한 노동과 생존 조건에 직면해 있고, 세계 주요 경제 강대국들 간의 대립과 세계경제질서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제적 대립과 투쟁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반제국주의-반미투쟁 지상주의 또는 반제국주의를 넘어 친러시아, 친중국으로까지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문제다. 

지난 7월 제국주의에 대한 특별 심포지엄이 마르크스주의 저널인 “Science and Society”를 통해 열렸고 논문집이 최근 발표됐다. 참세상은 이 논문집의 주요 글과 관련 주장을 모아 연재한다.

(1) '반제국주의' 좌파의 참을 수 없는 마니교주의 (윌리엄 로빈슨)
(2)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초국적 계급 착취 (윌리엄 로빈슨)
(3) 누군가 사회주의를 언급했는가? (톰 브라스)
(4) 제국주의 체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5) 로빈슨의 '마니교도' 라벨이 초래한 ​​의도치 않은 불행한 결과 (스티브 엘너)
(6) 제국주의: 숲을 보려는 것을, 나무가 막지 못하게 하라 (훌리오 후아토)
(7) 국제적 자본주의 계급 이론: 평가 (데이비드 라이브먼)
(8) 21세기의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준 쉬)
(9) 제국주의에 ​​관하여: S&S 심포지엄에 대한 답변 (윌리엄 로빈슨)
(10) 민주주의에 대한 제국의 지배를 해체하다 (이녜스 발데즈)
(11) 양극화된 세계에서 마르크스의 반식민주의, 새로운 아(亞)제국주의 그리고 국제주의

[출처] AI 생성 이미지

다음은 윌리엄 로빈슨의 글에 대한 몇 가지 간략한 언급이다.

마르크스는 단순 상품 유통[C(상품)–M(화폐)–C(상품)]에서, 자본주의적 순환[M(화폐)–C(상품){LP(노동력) + MP(생산수단)} ... P(생산) ... C'(상품+잉여가치) –M'(화폐+잉여가치)]으로의 논리적, 변증법적 전환을,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등가교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착취로 변한다는 명제에 근거하여 규명했다. 이 역사유물론적 통찰은 일반화할 수 있다: 예외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형식적 평등 관계는 위계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를 강요한다.

식민지 시대 이후, 국제 자본의 분배는 매우 불평등했다. 자본주의 역사 대부분 동안(적어도 1820년 이후), 전세계 사회 불평등의 증가는 국가 내의, 그리고 국가 간의 분열적 경향의 결과로, 주로 후자의 유형에 의해 발생했다. 이러한 장기 경향은 1980년에 정점에 달한 후(특히 2000년 이후) 반전됐을 수 있지만, 전세계 사회 불평등에서 (국내 대비)국제 비중은 여전히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는 힐퍼딩,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 부하린 등이 제국주의에 대한 견해를 발전시킨 1910년대에 관찰된 것과 같은 수준이다. 

그 과정이나 '기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가 간 자본주의 발전의 크고 지속적인 양극화와, 다수의 개별 자본이 상호 경쟁하는 자본의 존재는 제국주의 착취, 즉 소수의 부유한 국가가 대부분의 국가(인류의 대부분)를 착취한다는 개념에 일견의 타당성을 부여한다.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를 검토할 때 제국주의 착취는 우리의 '기본' 가설이 되어야 한다.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특정 사회에 대한 사회사적 성격 규정에서의 이념적 편향이라는 반론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기본 사실을 고려해보자. IMF는 2009년과 2019년의 세계 자본 총량을 각각 225조 달러와 320조 달러로 추산한다. [표 1]은 전 세계 자본 총량 중 상위 6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한 국가가 세계 자본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 국가의 상대적인 경제 "규모"를 엿볼 수 있게 해주지만, 국제적인 "세력 균형"에서의 위치는 그 국가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진다. [표 2]는 상위 6개 국가의 평균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리 지표인, 세계 인구 대비 세계 자본에서의 점유율을 보여준다(세계 비율의 기준치는 1이다).: 

이 지표에 따르면, 상위 6개국은 두 개의 뚜렷한 그룹으로 나뉜다. 일본, 미국, 독일은 제국주의 핵심, 서구 또는 북반구에 속하는 독점적인 클럽에 속한다. 러시아, 중국, 인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계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다. 1인당 기준으로 2009년에 일본, 미국, 독일의 총 자본은 1억 3,400만 달러였고, 러시아, 중국, 인도의 자본은 1,500만 달러로 그 비율은 8.9 대 1이었다. 2019년에는 일본, 미국, 독일의 1인당 자본이 1억 4,500만 달러였고, 러시아, 중국, 인도는 3,200만 달러로 그 비율은 4.5 대 1이었다(IMF, 2023). 이 10년 동안 격차는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좁혀졌다. 좋은 소식이지만, 격차는 여전히 크며 이는 잔혹한 수준의 국제적 불평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착취와 계급 투쟁은 자본의 지배 아래 생산력의 비대칭적 분배에 기반한 세계 구조(제국주의)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사실이다. 이 구조는 하나의 총체성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북반구의 높은 생산성과 부는 남반구의 낮은 생산성과 빈곤을 전제로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제국주의는 남반구의 발전을 저해한다. 발전을 위한 투쟁은 반제국주의 투쟁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지난 25년간 국제 불평등의 감소는 주로 네 가지 커다란 글로벌 자본 분배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생산성 둔화,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소련 붕괴라는 대참사 이후 러시아의 회복, 그리고 인도의 경제 확장이 그것이다. 최근 세 행정부 동안 미국의 대중국 및 대러시아 외교 정책이 급선회한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 경제 변화에 대한 반응이다. 로빈슨은 이를 의문시하지만, 제국주의라는 범주는 국가 간 관계를 포함하는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며, 이보다 더 명확한 역사적 검증을 찾을 수 없다.

계급 투쟁이 식어가는 역사 시기에는, 결정적인 전투가 해결된 후 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교착 상태에 이르렀을 때, 계급 구분이 사라졌거나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조건 하에서 계급 투쟁이 재개되면 이러한 생각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로빈슨의 논제를 후쿠시마의 "역사의 종말"이나 대처의 "대안은 없다(TINA)"와 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불변성에 근거한 시대의 "환상"들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제국주의는 이제 전 세계에서 여러 방향으로 발생한다", "수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과거 제3세계 국가들도 포함된다", "과거 제3세계에서 소위 '억압받는 국가들'이 제국주의 착취의 세계 그물망에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억압받는 국가와 억압하는(또는 제국주의) 국가들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들은 모두 의심의 여지가 있다.

세계를 착취받는 국가와 착취하는 국가로 나누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조건들은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법적·정치적 "상부구조"에 압력을 가한다. 역사에는 주기적인 사이클이 있다. 이 주기의 특정 단계에서는 제국주의의 몇몇 증상과 현상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제 긴장이 완화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명백한 패권국으로 떠올랐다. 이 사실과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합의는 국가들이 "초국가적" 자본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던 조건들이 약화하자 국가들은 다시 두드러진 존재감을 되찾았다.

마르크스가 그의 정치경제학을 다룬 상대적으로 높은 추상 수준에서, 자본은 국적이 없는 탐욕스러운 자기 확장의 가치로 나타난다. 따라서 (추상적) 정의에 따르면, 자본은 초국가적 사회 권력, 즉 국가(및 기타 장벽)를 초월하는 존재다. 높은 수준의 추상에서 성이나 젠더를 초월하는 인간을 가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인간이 무성이거나 성별이 없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본은 장벽을 초월하려는 강박을 가지지만, 그 장벽은 존재한다.

마르크스는 지적 절정기에서 "부르주아 경제 체제"에 대한 연구가 "국가, 대외 무역, 세계 시장"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도록 계획했다.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본, 임금 노동, 토지 소유에 대한 그의 이전 분석 결과들은 수정되거나 "변형"될 것이었다. 만약 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본의 구체적인 법적·정치적 구성(무역에 참여하고, 그들의 전체가 세계 자본주의 시장을 형성하는)이 그의 이전 분석 결과에 대한 개조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었겠는가?"

자본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일반화된 사유재산(상품 생산)과 불평등(한쪽 극에는 대규모 빈곤과 직접 생산자들의 박탈이 자리하고, 다른 쪽 극에는 "생산과 생계 수단"의 집중이 자리하는)이다. 국가는 자본이 법적·정치적 성격을 띠고 안정적이며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가 되기 위해 필수적이다. (단순한 국가, 국가 간 또는 다국적 자본가 계급이 아닌) 진정한 초국적 또는 무국적 자본가 계급의 존재는 초국적 국가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역학은 지배적인 생산 방식을 식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자본주의 생산에서 비롯되는 주요 경향들 — 착취, 계급 저항, 자본가 간 경쟁 — 은 사회 생활의 표면에서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국가의 상부구조 안에서 굴절되어 나타난다. 착취, 계급 투쟁, 경쟁은 법적 이고 정치적 형태를 띤다. 그것들은 국가 영역에서 세금 법규, 예산, 규제, 공공 부채와 화폐 발행, 행정 명령 등의 정책으로 나타난다. 하위 계급들은 단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국가는 구체적인 종합체이며, 주로 자본의 이익에 의해 지배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계급 세력의 균형을 구체화한다. 

자본의 국제적 양극성은 생산력이 우월한 대국들이 덜 생산적인 국가들과의 경제적, 법적, 정치적, 문화적 상호작용에서 군사적, 외교적, 이데올로기적 힘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탄생한 국가들조차도 이 경향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왜 완전한 공산주의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준다. 모든 국가 정책은 궁극적으로 경제 정책이다. 왜냐하면 법적 권리와 책임의 재구성은 결국 사회 노동의 생산력에 대한 법적 청구권("자산")과 의무("부채")의 재분배이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 정책은 궁극적으로 재정 정책이다. 특정한 재정 정책(과세, 차입, 화폐 발행, 지출, 규제 체계)은 정치적, 법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급 투쟁, 즉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 권력 쟁취를 목적으로 한, 레닌이 말했던 정치적 계급 투쟁의 결과이다.

현대 제국주의는 고도로 집중화되고 중앙집권화된 생산 및 자본과 관련이 있다. 이는 생산력의 양과 질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식민지 시대의 전례와는 다르다. 재생산 과정에서의 글로벌 통합의 경제적 형태는 국제적 생산, 관리, 통제, 소유 등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해졌다: 특히, 국가의 사법 체계에 접목된 소유권의 법적 또는 "금융적" 상부구조는 "M(화폐)–C(상품, 노동력+생산수단)–M'(화폐+잉여가치)"을 촉진하기 위해 변형되었다. 이러한 정교함은 오늘날 이러한 활동들이 더 발전된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것들은 여전히 무역과 소유권 공유에 불과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러한 경제 형태들이 경험한 변이는 제국주의 착취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효화하지 않는다.

[출처] Imperialism: Don't Let the Trees Keep You from Seeing the Forest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훌리오 후아토 (Julio Huato)는 세인트 프란치스 칼리지(Saint Francis College)의 경제학 교수이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 경제학, 공공 재정, 정치 경제학이며, 학술지 Science & Society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