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임 대폭인상·소상공인 보호 요구
최저임금 논의 시작…"최임 결정방식, 장애인 예외 조항 등 개선 필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프락사고라를 비롯한 남장 여성 인물들이 제시하는 비전은 철저히 삶 기반의 정치다. 이들은 삶이 곧 정치인 사회를 추구했다. 그리고 남장 여성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도시를 여자들에게 넘기기로 결의”했다. 여성이 민회 장악을 통해 실현하려는 내용은 가히 혁명적이다. 그것은 첫째, 사유재산 폐지다. 모든 사유재산과 생산, 소비수단을 국유화해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것이다.
현금 2천만원. 청소노동자가 LG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노동조합만 탈퇴하면 됩니다. 2019년 LG트윈타워의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생활임금을 요구하자 LG 사측에서 내놓은 인상안은 10원이었습니다. 1년의 교섭과 투쟁 끝에 최종적으로 60원이 나왔습니다. 60원이면 한 달에 12,500원, 1년에 15만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트랜스젠더를 설명하는 글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 불완전성에 실망했다. 같은 트랜스젠더라도 누구인지에 따라 하는 말이 서로 조금씩 달랐고,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설명으로 저기서 저 사람이 하는 설명을 반박할 수 있을 만큼 모순된 지점도 있다고 생각했다. 평범한 인생이라서, 인생은 원래 그래서 그렇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뿐이었는데, 내가 몰라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여러 과정을 거쳐 배웠다.
노동운동 생태주의 페미니즘 및 사회운동의 탈성장 연대가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해왔으면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다른 성장의 노선을 가 볼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성장이냐 탈성장이냐, 그린뉴딜이냐 기후정의냐, 체제관리냐 체제전환이냐. 우리에겐 실패할 시간이 없다.
[연속기고] 국가책임일자리를 제안한다①
[서평] <우리가 배후다> 충북·청주 경실련 성희롱사건 기록집
[유하네 농담農談] 농부들이 살 수 없는 논과 밭
노동부, LG와는 소통하며 노조와는 대화조차 거부
[요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