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과 주주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99%의 경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따지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서민이 아닌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크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자본을 소유한 주주들이며, 가장 많은 자본을 가진 것이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대회…수도권 대회 2만 7천 명 집결

민주노총 10.20 총파업대회가 서울을 포함한 14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됐다. 이번 총파업의 슬로건은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으로 민주노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극대화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총파업 이틀 앞두고…지지 선언 잇따라

퍼미션 투 ‘러브’ : 아파르트헤이트가 분리한 팔레스타인 가족들

이스라엘이 내놓은 시민권 및 이스라엘 입국법은 팔레스타인 ‘믹스 커플’ 즉, 서안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이스라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랬던 법이 이례적으로 지난 7월 투표에서 갱신에 실패했다. 역시나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내무부 장관 샤케드는 비공식석상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의 체류 허가증 처리를 거부하겠다고 언론에 말을 흘렸다.

8년의 준비 끝에 반월시화공단 ‘월담노조’ 출범

이미숙 초대위원장 “공단과 지역의 실질적 변화 이끌겠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이 지난 16일 출범 총회를 열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부터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을 지원해 온 활동가 단체가 당사자 조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담노조는 더욱 본격적으로 조직화 사업과 의제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사회주의·좌파 대통령·지방 선거 공투본 함께하자”

노동당·변혁당·프닉스·참세상연구소·노동전선 “정권 아닌 체제 바꾸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회주의 정치 운동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정권이 아닌 체제”를 바꾸자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이 ‘사회주의·좌파 대선·지선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구성해 직접 대선후보 공약을 만들고 후보를 선출하는 등 선거 대응을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난민을 분류하고 감별하는 ‘배타적 환대’

[INTERNATIONAL2] 아프간 난민, 이집트 난민, 내 친구 모나

정부가 이러한 장벽을 피하고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특별기여자’라고 분류한 것은, 고육지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벽을 더욱 높이고 강화할 위험이 있다. 이것은 고향을 떠나 꿈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계속 스스로 증명하도록 만들 것이고, 우리는 계속 그들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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