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원 직접고용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형사 기소에 이어 직위해제 등의 문제가 계속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직접고용 투쟁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며 한국도로공사와 검찰,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구나 이 상황의 책임은 자회사 전환 방식을 강요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내일은 영하 몇 도일까” 농성장으로 내쫓긴 아시아나항공기의 수하물과 기내청소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은 매서운 한파에 다음날 기온을 확인하는 게 일정이 돼버렸다. 고된 노동으로 몸의 마디마다 파스를 붙였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8개월을 넘긴 투쟁으로 온몸에 파스를 바르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이들을 방치했다.
사시사철 돌아가는 공장과, 낮인지 밤인지 구별할 수 없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농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쉼이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배송한다는 채소를 키우기 위해 농민은 쉬지 못 하고, 이 채소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노동자들은 밤낮이 바뀐 삶을 삽니다. 하루를 쉬면 하루만큼의 일당이 사라지는, 하루를 쉬면 하루만큼의 삶이 팍팍해지는 자본주의 세상 한국에서 쉼은 사치입니다.
법원이 수년간 교섭해태를 이어온 KEC 대표이사를 상대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2012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이 KEC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바 있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노동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폐기해야 한다는 등 삼성그룹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논평들을 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한파와 설날 소통기까지 겹치면서 집배 노동자들이 노동 강도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9년 12월 대비 지난 12월 전체 택배량은 첫째 주 36%, 둘째 주 42%, 셋째 주 50% 증가했다. 심지어 이륜차를 주요 배달 도구로 사용하는 집배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중량·대형 택배도 눈에 띄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