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작동 안 해 중대재해 일어나”
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 돌입
산재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하청·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부재와 노동자·노조 참여권 부족”가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4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COP 30 분석: 농담이 아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대해 자주 나오는 농담은, 매번 이 회의가 ‘코프아웃(cop-out)’에 그친다는 것이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인 화석 연료 생산을 중단하자는 데는 끝내 합의하지 못한다. 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이 화석 연료 사용...
방글라데시 전 총리 사형 선고, "법 위에 지도자는 없다"
방글라데시의 국내 전쟁범죄 법원은 전 총리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궐석 재판을 진행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시나가 2024년 학생들이 이끈 봉기를 정부가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를 선동하고 살해를 지시했으며, 잔혹행위를 막기 위해 ...
[기고]
’노동쟁의 엄격준수’ 조항으로 노동권 더 박탈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다!
‘하도급 돌려막기로 노동탄압 전면에 나선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반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요구가 진짜 사장 삼성전자의 패권 행사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재벌특혜와 퍼주기에 다름 아닌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특별법 안에 ‘반도체 특구 입주 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
포스코 제철소서 또 중대재해…11월에만 4건 발생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산화탄소(CO) 누출로 인한 질식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스코 직원과 구급대원 등 4명이 추가로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달 새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며 노동계가 포스코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깨진 약속, 흔들리는 녹색 전환
10여 년 전, 서방 국가 정부들은 녹색 전환을 산업 재건과 경제 쇠퇴의 해법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우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2015년 ...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투기, 관세 위협, 그리고 노동자 민중
자본 유출이 환율 하락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활 조건을 압박한다면, 자본 유입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와 환율을 상승시키고 생계비를 낮춰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금융 유입의 효과와 금융 유출의 효과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
[기고]
한국석유공사의 팔레스타인 자원약탈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2년 동안 공식적으로만 팔레스타인인 6만 9천 명을 집단학살해 왔으며, 휴전 중인 지금도 하루 10명 이상 학살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집단학살하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이스라엘...
[기고]
청소년·노동자에게 위험 떠넘기는 반도체산업,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반도체 산업의 확장에 대해 국가는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이들의 건강을 앗아가는 정책은 미래가 아니다. 기업의 이윤 뒤에 숨은 위험을 청소년에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고]
기후위기 시대, 반도체특별법이 세상을 더욱 망치기 전에
반도체는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금 당장 반도체산업을 멈추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을 테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적인 반도체 산업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도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물·전력·토지라는 기본 자원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