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혁신’은 공공서비스 축소였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넘어 원상회복해야”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남긴 것은 인력감축과 필수공공서비스 축소였다.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하며 막무가내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감축을 ‘효율성’이라 포장한 결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단 2년 만에 통폐합 48건을 포함한 총 817건의 지방...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칠레, 또다시 우회전?
보리치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공산당의 히아네트 하라(Jeannette Jara)가 이끄는 좌파 연합이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그는 보리치가 그랬던 것처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우파 정당들이 표를 결집해 12월 2차 결선투표에서 카스트를 대통령 자리...
[기고]
당신의 아버지와 뚜안을 기억하며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이주노동의 역사는 4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3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각종 이주(노동) 비자들이 우...
물 부족에 무너지는 테헤란, 대도시도 예외 없는 이란의 물 위기
이란은 60년 넘는 기간 중 가장 심각한 물 위기를 겪고 있다.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여러 주에 식수를 공급하는 주요 댐들은 거의 바닥난 상태이고, 지하수도 고갈되었다. 많은 도시는 가을 내내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수도 테헤란과 북동부 제2의 도시 마슈하드에서는 일부 저수...
[애덤 투즈의 차트북]
일대일로 2.0, 중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중국 발전의 속도와 규모는 그 자체로 정치성을 띤다. 이를 일종의 압도적인, 가속도가 붙은, 숨 돌릴 틈 없는 ‘광속 질주’의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시간의 흐름을 정리하고 상황을 조망해야 하며, 특히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배경을 설정해야 ...
[기고]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이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역사유물론 학술대회 2025 리뷰 2: 자연, 지대, 이윤, 그리고 AI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나는 런던에서 열린 ‘역사유물론 학술대회’를 다시 검토하면서 기후 변화, 생태, 인공지능의 영향, 그리고 세계 경제의 현황을 다룬 여러 세션을 살폈다. 복합 위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회주의적 대안이다. 여기서 투자 결정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자의 이윤율...
단체협약 활용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교원노조들
일리노이주에서 시카고 교원노조는 시 교육청과의 계약에서 일부 학교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청정에너지 관련 직업 경로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관철했다. 미네소타주에서 미니애폴리스 교육자 연맹은 지역 교육 당국이 환경 문제에 관한 추진단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무료 지하철 패...
‘추악한 역사’: 엑슨모빌이 기후위기 부정론을 퍼뜨린 방식
브라질이 COP30 개최를 앞둔 가운데, 엑슨모빌이 1990년대에 라틴아메리카를 기후변화 협약 반대로 이끌기 위해 우익 성향의 아틀라스 네트워크에 보낸 수표 증거가 드러났다. 9월 초, 덴마크의 대표적 기후 위기 부정론자인 비외른 롬보르가 상파울루를 방문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애덤 투즈의 차트북]
질서의 재편: 2025 세계경제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
새로운 세계 질서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형성하게 될까?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역사적 선례를 살펴보면, 질서, 안전,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권력, 위계, 주체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중국의 부상을 포함한 오늘날의 글로벌 과제들은 관점 전환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