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교섭 구조 확립이 노동시장 불평등과 노동권 하향 경쟁을 막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청교섭 쟁취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법적 보호 확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법 제정 등을 2026년 핵심 투쟁 과제로 제시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산하 1365개 사업장 대표 명의의 노조법 시행령 폐기 촉구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과 이를 둘러싼 정부의 시행령 논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냈지만, 노동부가 이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내놓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교섭할 권리가 다시 박탈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3월 10일을 기점으로 전 산업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민주노총

박상만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GM 세종물류 하청 노동자 전원 해고 사례를 언급하며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120명이 한꺼번에 해고됐다”며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원청은 여전히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법은 투쟁으로 쟁취해 왔고, 원청교섭 역시 현장에서 싸워서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은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비정규·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를 신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홍창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배달·대리운전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장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사장이 정한 보수를 받지만,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산재 위험 속에서 일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기석 전국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기본권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양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교사와 공무원은 여전히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치기본권은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기준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내 협의체 구성을 언급하며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입법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은 특정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시장 불평등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2026년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