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민주노총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6월 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5일 돌봄노동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쟁취 6월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월 16만 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 원 지급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고용노동부가 참여한 돌봄노정협의체와 실무협의에서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 측 위원들은 모두 수당을 지급하고 싶지만,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오늘부터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6월 23일에는 기획예산처 앞 집중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예산이 반영돼야만 가능하다”며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도 요구했다.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지부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돌봄노동자가 현장을 떠나면 국민의 돌봄권도 무너진다”며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주남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전체 노동자 임금이 95.9% 오르는 동안 돌봄노동자 임금은 절반 수준 상승에 그쳤다”며 “돌봄노동자의 88%가 여성인 만큼 저임금 구조는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속기간이 평균 1.9년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좋은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며 예산 확대를 통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현재 재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이 약 125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56만 원, 아이돌보미는 172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임금은 전체 산업 평균의 67.8%로 OECD 최하위 수준인 반면 향후 10년간 돌봄 수요 증가율은 OECD 2위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